정부, 의약품 분야 美 무역확장법 국가안보조사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이정수 기자25.05.06 17:29

조규홍 장관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 의견 듣는 기회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의견 개진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現)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그리고 발표한 과제 중 구체

이정수 기자25.05.02 10:59

美, 의약품 수입 안보 관점서 재평가…공개 의견 수렴 시작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미국 정부가 의약품 및 관련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 구조 전반을 안보적 관점에서 점검하겠다는 방침으로,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보호무역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17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의약품과 활성의약품원료(API), 의료대응제품, 주요 출발물질 등 핵심 의약품 투입재의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최인환 기자25.04.17 11:31

식약처, 법원·업계 의견 경청…GMP 적합판정 취소제 개선 고민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법원과 제약업계 양쪽 의견을 모두 들을 것이다. 마음이 가볍지 않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일이라 식약처가 운신할 폭이 작은데, 업계가 생각하는 걸 구체화해야 하고 그것을 법으로 개선할지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갈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이는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이 최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의견이다. 그는 최근 진행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제 행정소송을 언급하며, 제도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과장은 "GMP 적합판정

문근영 기자25.04.10 06:00

한국바이오협회, 美 관세에 "업계 의견 수렴 및 정부 대응 협력체계 가동"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에서 의약품은 일단 제외됐으나, 별도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어 바이오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3일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18일부터 '관세 대응 119' 통합창구를 운영 중"이라며 "한-미 직수출뿐만 아니라 제3국 경유 수출제품의 관세 적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국내 컨설팅 및 관세 대응 바우처 등도 연계 제공받

최인환 기자25.04.03 14:30

조규홍 복지부 장관, 시니어 의사 활용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전북 정읍시 고부보건지소(고부면 소재)를 방문해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 의사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니어 의사는 임경수 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장(현 정읍시 고부보건지소장)과 이필량 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현 보령아산병원장)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은퇴 후 지역 보건지소에서 환자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시니어 의사를 직접 만나 지역 필수의료 분야 시니어 의사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정수 기자25.03.31 15:54

미국제약협회, 백악관 국가 AI 행동계획 의견 제출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미국제약협회(PhRMA)가 백악관의 국가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에 응답하며, AI가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혁신을 주도할 핵심 도구임을 강조했다. 18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제약협회는 지난 15일 백악관의 국가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에 AI가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혁신을 주도할 핵심 도구라고 응답했다. 이는 올해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4179(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

최인환 기자25.03.18 11:54

국내 첫 '군발두통 진료지침' 발간…최신 치료법·전문가 의견 반영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군발두통 진료지침'이 국내 최초로 발간돼 주목된다. 이번 지침은 최신 근거를 바탕으로 급성기 및 예방 치료법을 정리했으며, 임상 경험을 반영한 전문가 의견을 독립적인 항목으로 강화했다. 특히 국내에 허가된 급성기 치료와 예방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비롯해 이러한 약제가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 치료법도 이번 진료지침에 포함됐다. 13일 대한두통학회 정필욱 진료지침위원장(강북삼성병원)은 '군발두통치료 진료지침'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필욱 위원장은 "군발두통에 대한

김원정 기자25.03.14 05:56

전원복귀 통첩에 의료계 의견 분분…의협 비판 목소리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 전원복귀 시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이란 최후통첩을 날리면서 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안팎에서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에 학사 유연화 조치는 더이상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개혁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도 시사했다. 최 대행은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 조치는 더이상 없다"

조후현 기자25.03.12 05:58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병협 방문…‘정책간담회' 통해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7일 오전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병원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병원협회를 찾은 조규홍 장관은 지역완결 필수의료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종합병원, 중소병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2차 병원의 역할‧역량 강화 방안과 의료개혁의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규홍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실

이정수 기자25.02.27 11:40

수급추계위 '수용성' 강조하는 국회…24일 최종 의견수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의지와 의료현장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환자와 의료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은 뒤 법안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급추계위법 의지를 나타내며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달 수급추계위법 처리를 위한 상임위 차원 의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계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 14일 공

조후현 기자25.02.21 11:46

의대정원 4월 협의, 의대 학장 의견도 반영키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을 오는 4월 대학과 교육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데 있어 의대 학장 의견도 반영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국회와 정부는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갖춘 수급추계위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의대정원을 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를 두는 구조에

조후현 기자25.02.19 12:17

국립대 병원·치과병원 소관 복지부로 변경…학계 의견 '분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전공의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확인된다. 학계 일각에서는 공공의료 강화 취지의 부처 변경으로 자칫 국립대병원의 자율성과 인재양성을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이사회에 전공의 참여 의무화는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시각이 도출된다. 반면, 복지부로 변경되면 진료역량 강화로 교육 및 수련 역량도 동반해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

김원정 기자25.02.10 05:57

심평원 전북본부, 의료 현장 의견 청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 이하 전북본부)는 지난 3일 전북병원회장(예수병원장)과 지역 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전북 도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의료기관의 경영 환경 변화와 관련된 건강보험 심사청구 및 비급여 확인 제도 등의 현안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제18대 전북병원 회장으로 취임한 신충식 회장은 "심평원 전북본부가 지역 의료기관과 소통에 장을 열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전북 병원회는 앞으로도

김원정 기자25.02.04 15:18

한국제약협동조합, GMP 적합판정제도 의견 식약처 전달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조합 사무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실 주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식약처가 제약업계 큰 이슈인 GMP 적합판정제도에 대해 중견 제약사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조합은 GMP 적합판정제도와 관련 파악하고 있던 소속 조합사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제도가 1년 정도 경과하고 있는 상황에 제약회사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는 상황에 대해 상호 논의를 나눴다. 향후에도

최성훈 기자24.12.19 15:47

고가약 사전심사제 지속 개선…aHUS 사후심사 의견수렴 추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고가약 증가로 사전심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사전심사제도 선순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치료제에 대한 사후심사로의 전환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위원회심사실·심사기준실은 3일 진행된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심사실 김민선 실장은 "사전심사제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고가약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날로

김원정 기자24.12.05 05:55

신약 허가 수수료 감면될까…식약처, 제약업계 의견 당국 협의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울러 해당 수수료를 기반으로 신약 허가·심사 역량 강화 및 인력 충원을 진행하며, 신약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춘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은 12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를 마쳤다"며 "수수료 감면, 수수료 인상 시점 유예 등 의견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

문근영 기자24.11.13 06:00

의학계 의견 반영된 '퍼제타'…건보공단과 약가협상 돌입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한국로슈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퍼투주맙)'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에 돌입했다. 12일 건보공단이 공개한 약가협상 대상 약제에 따르면 퍼제타(0.42g/14mL)가 이름을 올렸다. 퍼제타는 지난 5월 열린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 설정 판정을 받았다. 기존 퍼투주맙 기반 HER 양성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자에 대한 급여에서 림프절 양성인 환자까지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제약사가 아닌 의학계 의견을 반영해 급여기준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대한의

최성훈 기자24.11.12 10:00

[국감] 이주호 "의대 5년제, 일부 의견 인용…엄청난 것 아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교육부가 의대 5년제 단축을 언급한 것이 일부 학교 의견을 인용했던 결과로 파악된다.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이주호 장관 입장도 확인된다.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과정 5년제 단축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고민정 의원은 "대학 의견을 수렴했는가, 교수들 의견을 수렴했는가, 의대생 의견은 수렴했는가, 복지부하고는 협의했는가"라고 캐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 답변

이정수 기자24.10.08 16:54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의견 취합 과정서 '내홍'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 태도 변화가 없다면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다만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내홍이 빚어졌다. 의협은 13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여야 정치권에는 감사를 표하며 정부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위해선 정부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협의체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자거나 2025년 의대정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은 건

조후현 기자24.09.14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