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현장 목소리 가장 중요…먼저 찾아가 손 내밀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의료계 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실무진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소통과 신뢰를 강조했다. 공인식 단장은 부처 인사 발령에 따라 지난 8일부로 유정민 전 단장에 이어 추진단을 이끌게 됐다. 공인식 단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현장을 찾아가고 손 내미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정수 기자25.09.12 06:00

민주당 "의대생 복귀 환영…의료정상화·의료개혁 로드맵 마련"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일부터 의대생들의 복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복귀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가 제공돼선 안 된다는 국민과 환자단체의 우려를 깊이 헤아리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 정부와 함께 신속한 의료정상화를 도모하고 공론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일부터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본격화된다. 참 다행이다. 당장 이번 학기

김원정 기자25.07.31 11:19

정은경 "국민과 의료계 공감할 의료개혁…지속가능성 확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기화된 의정갈등과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산적한 현안 속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한 정은경 후보자가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은경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장기화된 의정갈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

김원정 기자25.07.18 11:41

소비자단체 "의대생 복귀, 의료개혁 출발점 돼야, 특혜는 경계"

의대생 복귀 선언 이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번 결정이 의료대란 종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나 무비판적 환영 분위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협의회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의 위협과 치료 중단을 겪었다며, 이를 '불안과 걱정, 고통의 시간'으로 표현했다. 올해 7월 12일 의대생 전원 복귀가 선언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늦은 결정"이라고

박으뜸 기자25.07.18 09:52

의대교수협, 대통령 발언에 화답‥"복귀 지원·의료개혁 함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 회복과 대화, 타협'을 강조한 발언에 공감하며,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의료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의대교수협은 3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이 '의대생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내 대화를 시작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의대교수협은 복지부 2차관에 이형훈 차관이 임명된 것처럼 교육부 실무 차관도

박으뜸 기자25.07.03 17:30

의료계,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 예고에 공감·우려 교차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회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인, 전문가, 환자, 시민대표가 함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론화위원회 출범 시기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으며 적어도 7월 중에는 출범해야 한다고 본다"며 위원회 출범을 예고했

김원정 기자25.06.30 11:56

[기고] 의료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기대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은 동력을 잃고 미완성으로 멈출 위기에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은 채 출범해 의료계의 신뢰를 얻지 못했지만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1,2차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이뤄다. 다수 정책과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오랫동안 숙제로 여겼던 문제들이라 이재명 정부가 정책 리모델링을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대통령 및 여당의 정책 기

메디파나 기자25.06.19 05:50

"10년 뒤도 지금과 같을 것"‥의료개혁서 배제된 '중환자의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환자 진료의 질 향상은 정책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순한 병상 수 확충에 그친 현재의 중환자의료체계로는 결코 선진국 수준의 진료에 도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환자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이제는 병상 숫자를 넘어 진료의 '질'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

박으뜸 기자25.04.25 10:35

"의료개혁 퇴행 막아야"‥연대회의, 의사 단체에 강도 높은 경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 증원 논란이 정치적 공백기 속에서 혼돈을 더해가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노동계, 환자단체가 공동으로 '의사 집단의 기득권 수호 움직임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생 복귀 없이 모집인원을 다시 '0명'으로 동결한 결정을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는 2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정치권의 혼란을 틈탄 대선 흔들기"라고 꼬집으며, 의과대학 교육 정

박으뜸 기자25.04.22 13:30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7일 1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8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수련 평가·인증 기구인 ACGME 사례를 토대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했던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ACGME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증기관으로 ▲표준화된 수련 기준 마련 ▲수련 프로그램/기관 평가·인증 ▲모니터링,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

이정수 기자25.04.18 18:22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1일 16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관련해,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이정수 기자25.04.11 16:57

의료개혁·의대정원, 민주당 복안은 '재논의·사관학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기존 의료개혁은 재논의를,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의료사관학교' 방식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민주당 보건의료정책 복안을 설명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정책위 대선 공약 TF 총괄팀장을 맡고 있다. 조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공약에서 보건의료 분야 슬로건이자 방향성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

조후현 기자25.04.11 06:00

대전·세종·충남병원회,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논의

대전·세종·충남병원회는 지난 7일 충남대학교병원 행정동 3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등 병원과 의료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가운데 2차 병원 육성방안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이 화두로 올랐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 있는 종합

조후현 기자25.04.10 14:18

대권 주자, 尹 의료개혁과 손절…의료계 "관건은 정부 개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의료개혁이 핵심 동력을 잃은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도 윤석열표 의료개혁과는 '손절'을 시사하고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선 기존 의료개혁 중단이나 원점재논의 기대까지 나오지만, 경선을 위한 일시적 메시지일 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관건은 대선 주자 메시지가 아닌 정부 개각이란 시각이다.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

조후현 기자25.04.10 05:56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4일 제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6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개선방향과 함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지원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 내실화 관련, 국내외의 보수교육 이수, 면허 신고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면허 결격사유 의심자들에 대한 관리 등 현행 제도의 보완방안과 보다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이정수 기자25.04.04 20:08

'지역·일차의료 강화' 담은 의료개혁 2차, 구체화·예산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지역의료·일차의료 강화방안을 담았지만, 의학계에선 '겉으로만 그럴듯할 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전부터 논의되던 내용을 반복하거나 형식적으로 포함시킨 수준에 그치며,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정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일차의료 강화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 거점화를 추진하고 지역 내 병‧의원 의뢰

김원정 기자25.03.22 05:58

"의사 형사특례는 위헌적 특혜"‥환자단체, 의료개혁안에 강력 반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형사적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및 단순과실 면책 특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계획이 위헌적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의료

박으뜸 기자25.03.19 17:09

政,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출범 이후 본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 회의와 간담회 등을 총 106차례 개최했으며,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다룬 바 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돼 온

이정수 기자25.03.19 17:00

'의료개혁 추진' 정부…의료계 신뢰회복-국민여론 변화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를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 철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국민 여론'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김원정 기자25.03.17 11:56

실손·비급여 의료개혁, 물리치료사도 우려…"세밀한 정책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사에 이어 물리치료사도 각종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특정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보단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정책을 수정해나가겠단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정문 의원 주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물리치료사들은 정부 의료개혁에 우

조후현 기자25.03.15 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