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격차' 첫 해소‥치료 환경 개선 기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 대비 낮은 보상 수준으로 '의료서비스 차별' 논란이 이어졌던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 치료가 올해 7월부터 개선됐다.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보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치료 환경 개선과 의료기관 운영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HIRA 이슈 '의료급여 정신질환 집중관리의 새로운 전환 : 의료급여 정신의학적 집중관리 개정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입원 수가체계는 건강보험은 행위별수가제, 의료급여는 일당정액제를

박으뜸 기자25.08.13 12:00

대전을지대병원, 의료급여 정신과 및 정신건강 입원영역 1등급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의료급여 정신과 및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각각 1등급을 받았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정액수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과소 제공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평가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 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기관 중 38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전을지대병원은 진료 과정 및 결과를 판단하는 8개의 평가지표 및 1개의 모니터링 지표에서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또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박으뜸 기자25.05.22 08:38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여전히 '저평가'‥서비스 격차 심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내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치료를 받는 건강보험 환자와 소득이 낮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는 의료급여 환자다. 문제는 의료급여 환자를 위한 '정액수가'가 건강보험 환자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환자는 치료기간이 길고 중증도가 높아 의료기관이 더 많은 의료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상 금액은 오히려 낮아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문제와 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박으뜸 기자25.03.24 11:49

심평원·건보공단, '2023 의료급여통계' 공동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3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3 의료급여통계'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151만7041명(연도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1종은 116만9131명으로 전년 대비 0.4%증가했으며, 2종은 34만7910명으로 전년 대비 2.8%감소했다. 지급결정 급여비는 10조8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 5조8526억원으로

김원정 기자24.11.28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