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사업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 또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

이정수 기자25.05.16 11:34

복지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4일(오늘)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

이정수 기자25.04.14 10:41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통계가 수록됐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672건이며, 지난해는 2089건으로, 전년 2147건 대비 2.7% 감소

이정수 기자25.04.09 16:4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내달 9일 오후 6시까지다.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과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수 기자25.03.19 17:39

의료기관평가인증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MOU 체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일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환자안전사고와 의료사고 정보를 공유해 환자안전 강화 및 의료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관련된 정책, 제도, 출판물 등의 정보지식을 공유하고, 환자안전사고와 의료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태윤 인증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정수 기자24.12.20 17:12

의료계 이목 집중된 ‘의료분쟁조정법·업무조정위법’, 소위 계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기대하는 법안도 우려하던 법안도 모두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 결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계류가 결정됐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응급의료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만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있다. 법률 제정 당시 보상 제도에 찬반이 갈렸고, 법률체계가 과실책임원칙인 점과 관련 연구가 미비한

조후현 기자24.11.20 05:57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11년간 의료분쟁 189건 발생, 승소 단 5건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공공병원으로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의료분쟁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년간 의료분쟁이 189건 발생했으며 승소는 단 5건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책임에 기반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더욱 두터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

김원정 기자24.10.22 11:40

환단연,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검토방향'에 긍정적 입장 밝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 대표 안기종)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단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에 대한 논의와 발표가 환자와 의료계 모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의 절차 및 결과의 객관성‧공정성 등 공신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졌음을 밝힌다"고 했다. 또 "이와 같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은 환자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논의를 대체할

김원정 기자24.07.12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