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처벌 어디까지?‥'중과실·필수의료' 기준이 열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 의료진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사법리스크 속에서 진료하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은 곧바로 형사고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매년 수백 명의 의사가 경찰 조사·검찰 송치·형사재판을 거치며 장기간 고통을 겪는다. 무죄율이 30~40%에 달해도 '입건'과 '재판' 과정에서 남는 상처는 개인 차원을 넘어 의료계 전체에 파급된다. 이는 젊은 의사들의 필수과 기피와 방어진료를 부추기며, 응급실·분만실·외과계 현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박으뜸 기자25.09.09 05:56

응급실 의료사고 5년간 323건…조정 불성립 비율 지속

최근 5년간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관련 분쟁 접수건수가 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정 불성립 비율이 꾸준히 발생해 환자와 의료인 간 갈등 해소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사고 조정 접수 건수가 총 32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3건, 2022년 82건, 2023년 63건, 지난해 71건, 올해 8월 말 기준 44건이 접수돼 매년 수십 건의 응급의료 관

김원정 기자25.09.05 17:12

복지부,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 개최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을 보강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회의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서

이정수 기자25.09.05 08:32

의정연, 복지부 의료사고 보고서 반박‥"실증 부족·본질 외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료사고 관련 연구보고서에 대해 "실증적 근거와 정책적 함의가 부족하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정부가 의료사고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기존 연구를 검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통계 한계와 개념적 맥락을 오해한 채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의정연은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의정연 연구보고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제기해 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며 "정부 기관이 의료사고와 관련한 연구에 심도 있는 검토를 가하고, 기존 연구에 대해

박으뜸 기자25.08.19 09:35

의료사고, 소송 아닌 안전망으로…의료계·정부 '공감과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사고 발생시 소송 중심 대응은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환자안전조사기구 설립과 건보 재정을 활용한 선(先)보상 체계 도입 등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반면, 보상을 위한 기금제도의 실효성과 의료사고 조사기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법제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김원정 기자25.07.31 05:56

"필수의료·수련·의료사고 개선"‥대전협, 대정부 요구안 확정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복귀의 분수령이 될 대정부 요구안을 공식 확정했다. 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수련 연속성 보장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전공의 복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 본격 돌입할 채비를 마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활동 보고와 함께 핵심 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강행으로

박으뜸 기자25.07.19 23:27

'불가항력 의료사고' 놓고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 시각차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두고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가 서로 다른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환자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리스크 완화 요구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의료계는 법적 책임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부담과 두려움 등이 필수의료 기피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봤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간담회'에서 환연 안기종 대표가 모두 발언

김원정 기자25.07.18 11:5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예방소식지 MAP 31호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경외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31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31호에서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 완료된 신경외과 의료분쟁 1421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신경외과 의료분쟁 사건은 '척추'사건이 938건(66.0%), '뇌'사건이 457건(32.2%)을 차지하며, 척추질환 분쟁

이정수 기자25.07.08 11:58

"의료사고 형사처벌, 정말 많나?"…환연, 연구결과 공개 요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정부 위탁 연구의 결과가 2개월 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 결과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했다. 해당 연구는 복지부가 발주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12월부터 수행했으며, 지난 5월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연은

박으뜸 기자25.07.03 09:44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위한 '공적 조사 기구' 설치돼야

의료소비자-공급자로 구성된 단체인 '공동행동'이 환자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사고 대응체계 개편을 촉구하며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환자 안전 조사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는 현재의 민·형사 중심 구조를 탈피하고 면허 정지나 제한, 재교육 등의 면허 관리 방식으로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개최한 더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

김원정 기자25.06.11 16:05

[진단] "형사보다 조정"‥의료사고 제도, 전환점에 선 두 사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강화된 현 제도는 치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의료계는 이러한 구조가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고위험 진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해 왔다. 최근에는 의료사고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환자 보호 강화를 위해 '환자대변인제도'를 도입했고, 고위험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진과 환우회는 형사 고소보다는 조정 중심 해결을 촉구하며 공동

박으뜸 기자25.05.29 05:56

"의료사고 형사처벌, 필수의료 붕괴 부추겨"‥의협, 개선 시동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수의료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구조를 집중 분석한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열고, 현행 사법체계가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발표했다. 공제조합은 이날 발표를 통해 과도한 형사책임이 필수의료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번 연구는 공제조합 산하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박으뜸 기자25.05.26 05:56

복지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

이정수 기자25.05.16 12:04

필수의료·의료사고 국가책임化 공약…학계 "전문가 조사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낮은 수가, 사법 리스크 등을 개선 및 완화하려는 대선공약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사고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조사 및 판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의료인은 물론 환자나 유가족 입장에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

김원정 기자25.05.16 05:56

'의료사고처리법', 의료배상공제조합 존립 위협‥"의료인 지킬 것"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의 진료권,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신뢰 체계의 근간과 맞닿아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법'은 이러한 체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과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조합의 존립 문제와 직결된다"며 강

박으뜸 기자25.05.07 06:00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사고 발생시 배상과 보상을 의사과실 판단과 분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임상의료정책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여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이 같은 제안이 의료계와 환자단체간 입장을 좁힌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환자에게 보상을 신속히 지급할 경우, 환자도 의료진도 장기간에 걸쳐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7일 오주환

김원정 기자25.03.28 11:57

의료사고 감정, 醫-患 입장차 여전…政 "공신력 확보가 답"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사고 소송환경 개선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환자와 소비자 단체는 입증책임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고, 의료계는 의료진 설명으로 환자를 설득할 수 있는가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는 공신력 있는 감정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사고 원인규명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열린 '더 나은 의료체계를 위해-세션5 의료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를 위한 소송환경 개

김원정 기자25.03.21 05:57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방안'에 입장 제각각…실현가능성 불투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내놓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구로 도입되면 불기소 처분이 난발될 것을 우려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의 사과나 설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과 함께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의료진도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시

김원정 기자25.03.07 05:58

政, 의료사고 소송 없이 신속·충분한 피해 보상 목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없이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배상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준 과장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에서 밝힌 의료사고안전

김원정 기자25.03.06 13:15

의료사고 안전망, 엇갈리는 시선…"입법 결단 필요한 사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 사법리스크 대책 초안 공개를 앞둔 가운데 당사자인 의료계와 시민단체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에선 부족한 점이 지적되는 반면 시민단체는 특례라고 반발하면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소모적 논의보단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6일(오늘) 정부가 국회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의료 사법리스크 대책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조후현 기자25.03.06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