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의료계 불신 여전…투명성·효율성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 추천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추계위 결과가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는 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이 없는 만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후보 추

김원정 기자25.04.25 11:56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6명 가운데 247명이 찬성했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만 반대 의사를 남겼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의료대란 해결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조후현 기자25.04.02 15:08

정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어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2차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지역완결

이정수 기자25.03.20 14:23

복지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조속한 설치·운영 지원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0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등이 논의됐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

이정수 기자25.02.28 13:31

한의협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시켜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한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돼 있는 경우에는 각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뤄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은 오는 14일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이정수 기자25.02.13 11:17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공청회 14일 개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공청회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교수, 병원계, 환자 단체 등도 진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법안 쟁점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 일정을 공고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위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한 결과 공청회에서 의료계 의견을 듣고

조후현 기자25.02.07 17:56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국회 컨센서스는 '속도·존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처리에 여야 없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여야 컨센서스 중심엔 속도 있는 법안 처리와 의료계 의견 존중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소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으로 불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심사한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선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안심사 결과는 계속심사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친 뒤 세

조후현 기자25.02.01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