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의료체계 붕괴 초래할 악법"‥의료계 반발 거세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된 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한목소리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서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번 법안을 "졸속 처리된 위험한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의료계는 특히 이 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해 의료법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사는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명확히

박으뜸 기자25.08.21 15:40

한의사 의과 진입 논란‥"이원화 의료체계, 구조 개선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의료계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닌, 의과 영역에 대한 침탈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원화된 면허 체계가 갈등을 반복적으로 유발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와 함께 의료일원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최근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기고문을 통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비판하며, 진료 영

박으뜸 기자25.08.05 11:50

이형훈 2차관 "금일 전공의 수련협의…의료체계 정상화 노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5일(오늘) '전공의 수련협의체' 첫 행보와 관련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통한 정상화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훈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첫 '전공의 수련협의체'가 개최된다. 협의체에서는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연속성 보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정 간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이정수 기자25.07.25 12:34

국내 응급의료체계, 낙제점 수준‥"사법 리스크 완화 시급"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중증 응급환자 대응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응급의료 체계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상적인 응급의료 체계가 100점이라면, 현 한국은 40~50점에 불과하다." 29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응급의료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의사회는 응급의학과가 소멸 위기에 놓였으며, 정부가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회장은 "의정 갈등 이전엔 60~70점 정도였지만 지금은 응급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박으뜸 기자25.06.30 05:55

비대면진료 법안, 환자 안전·의료체계 붕괴 우려

미래의료포럼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 확인·처방 제한 등 핵심 안전장치가 빠져 있어 중복 처방과 오남용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전면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다. 18일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11일 비대면 진료를 재진환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초진의 경우에는 18

김원정 기자25.06.18 16:06

이주영 의원,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의료·복지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커지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가 모여 현 소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아 의료체계 관련 법제도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현재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

김원정 기자25.06.09 10:52

환연 "이재명 당선,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도 "이제는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 확 바뀌어야 할 때"라며 강력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환연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갈등은 환자에게 고통과 상처만 남겼다"고 회상했다. 환연은 "의사-환자 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됐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은 일상이 됐다. 그러나 사태 해결 과정은 물론 대선 국면에서도 환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환자단

박으뜸 기자25.06.04 10:14

국제성모병원-인천공항공사 맞손‥"공항 응급의료체계 강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최근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항공기 및 터미널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항 내 응급의료체계 강화 ▲재난상황 신속 대응 ▲공항 종사자 보건 향상 ▲공항 구급대원 대상 전문 의료 교육 ▲합동 봉사활동 추진 등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성모병원은 다양한 임상사례 기반 교육 및 자문 등을 통해 인천공항의 응급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으뜸 기자25.05.27 09:46

"소아의료체계 개편"‥달빛어린이병원·소청병협, 민주당과 정책협약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소아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치권이 응답했다.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소아진료의 지속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정책본부 부본부장)이 주관했다. 협약에는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 김정탁 회장, 대한소아청소년병

박으뜸 기자25.05.21 14:51

소아의료체계 회복, 시범사업 참여 여부 따라 생사가 갈린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과 참여하지 않은 병원 간 소아환자 상급의료기관 전원 수용률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병원에서는 90% 이상이 전원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참여 병원에서는 60% 이상이 전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소아청소년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아환자 상급의료기관 전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과 비참여

박으뜸 기자25.05.20 13:56

응급의학의사회, 대선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재건' 10대 정책 제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10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현장의 기피 요인 해소와 제도적 모순 정비를 통해 "젊은 의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새로운 응급의료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응급의료체계의 축소·사멸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담겼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으며, 특히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다"고 진단했다. 근본 원인으

박으뜸 기자25.04.29 08:50

응급환자 정보 공유 지연‥'골든타임' 놓치는 국내 응급의료체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환자의 의료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이송과 진료에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재 국내 응급의료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공유'의 미흡함이다. 병원 간 정보

박으뜸 기자25.03.11 11:57

조규홍 장관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중증환자 중심 작동"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중심환자를 중심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대본은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 결과와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중증·응급진료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간호사·직원분들의

이정수 기자25.02.03 16:08

정부,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이정수 기자25.01.16 11:52

강중구 원장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위해 지속 혁신할 것"

강중구 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과 심사기준 개선을 통한 의료계 신뢰 구축 등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보다 탄탄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진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올해 중점 과제로 ▲임상현실과 심사기준 접점 찾아 기준 개선해 적정진료 환경 조성하고 ▲목표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고도화 및 평가업무 효율화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강화 ▲ AI 등 디지털

김원정 기자25.01.02 15:56

병협, 시민안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나서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국회의 탄핵 요구 등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민 집회가 빈번히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 안전과 사고 대응을 위한 병원계의 역할을 강조하며 회원병원에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12월 12일 공문을 통해 "대규모 집회로 인한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 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구급차 운행 및 응급환자 수송에 지

김원정 기자24.12.12 19:32

의대정원에 무너진 의료체계…새 사회계약 필요성 대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새로운 의료 사회계약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수하지만 위태롭던 의료체계가 의대정원을 비롯한 정부 정책 강행에 무너지며 새로운 의료 사회계약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14일 저녁 의료윤리연구회 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특수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와 의사가 계약을 맺는다.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근로계약을 맺거나, 개원의로서 보험자인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는 사회계

조후현 기자24.10.15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