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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법안 논란‥전라남도醫 "의약분업 폐지가 답"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라남도의사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의사회는 이 법안이 단순한 행정 규제 차원을 넘어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처방권을 침해하며, 특히 고령 환자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치료 실패는 의료비 증가라는 역설적 결
박으뜸 기자25.09.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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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근간 흔드는 '성분명 처방'‥대개협 "법안 즉각 철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대응을 명분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기구 설치'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 법안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약분업의 근간만 뒤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법안은 수급불안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
박으뜸 기자25.09.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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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 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폐기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 의약품의 수급불안정이 장기화되며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대책은 의료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낮은 약가 정책과 공급 구조 실패는 외면한 채, 대체조제 간소화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을 추진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대체조제 간소화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2000년 의약정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만행"이라며 "법안이 강행된다면 의약분업은 폐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박으뜸 기자25.09.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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