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료기기산업 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안 발의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은 26일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규정해 기업으로 해금 혁신의료기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을 혁신의료기

김원정 기자25.08.26 11:02

이주영 의원 '건강보험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개최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건강보험 파헤치기 ChapterⅠ: 건강보험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개최한다. 먼저 진행되었던 '국민연금 파헤치기'에 이은 두 번째 '파헤치기'다. 이번 세미나는 '건강보험 파헤치기'의 첫 번째 순서로 건강보험의 심각한 재정 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도 변화과정과 재정의 미래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속 가능한 제도 구축을 위한 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977년 처음 도입돼 1989년 전 국민건강보험으로 확대, 20

김원정 기자25.08.07 14:22

이주영 의원, '아동건강기본법안' 제정안 대표 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30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건강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의 감소와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며 이를 위한 보건의료 및 사회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돌봄, 복지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하고, 태아부터 성년까지 성장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지만,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정

김원정 기자25.07.30 09:27

이주영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어르신 노쇠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무려 13.1년으로, 65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한 노후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쇠 이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고령화의 심화로 노인 건강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비롯한 복지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김원정 기자25.07.29 09:35

이주영 의원,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의료·복지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커지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가 모여 현 소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아 의료체계 관련 법제도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현재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

김원정 기자25.06.09 10:52

이주영 의원, 병용요법 암환자 접근성 개선 정책토론회

이주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의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항암제 치료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가 모여, 현재 급여 등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암제 병용요법이란 두개 이상의 항암치료제를 함께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완치 가능성까지 높이는 치료요법으로, 현재 개발되거나 허가되는 항암신약 10개 중

조후현 기자25.03.13 09:49

"전공의 복귀, 박단도 못 시켜"…추계위법 실효성 우려한 이주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안 실효성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신뢰할 수 없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당장 사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향후 수급추계가 이뤄지더라도 의료인력이 추계대로 움직이는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12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수급추계위법이 통과될 당시 이주영 의원은 속도감 있는 추계위 근거 마련이 아닌 제대로 추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한 것으로 나

조후현 기자25.03.13 05:57

의사 출신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제안한 2025년 의대정원 해법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를 찾은 의사 출신 여야 국회의원이 두 가지 해법을 내놨다. 이들은 출발부터 잘못된 의료개혁이 강행될 경우 파국이 전망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으로는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2일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인사말을 통해 의료개혁이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이라는 문구는 윤석열 대통령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음을 말해준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조후현 기자24.12.22 16:01

[국감] 이주영 의원 "분만 인프라 확충 위한 현실적 수가 개선 절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령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증가함에도 분만 산부인과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주영 의원은 "2023년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자료에 따르면 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나 증가했고, 고령 임신

김원정 기자24.10.23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