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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인력 부족에 '격리·강박 금지법'까지‥의료계 "치료 붕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현장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들이 개정되고 있지만,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오히려 진료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신과 폐쇄병동의 병상 과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정신병원 입원실당 허가 병상을 기존 10개에서 6개 이하로 제한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기존 1m에서 1.5m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긍
박으뜸 기자25.03.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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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반발로 인한 여파‥의료 인력 부족 '도미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병원까지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진료 차질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주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상당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업무를 이탈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은 응급환자 수용을
박으뜸 기자25.02.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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