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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명 전공의, 입영 기약 없이 '대기'‥헌법소원 청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공의 2400여 명이 입영 통보 없이 수년간 대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의무사관후보생'이라는 신분이 무색하게, 복무 시작 시점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올해 2월 개정한 훈령이 그 출발점이다. 국방부는 2025년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며, 기존 제10조를 변경했다. 개정안은 군소요 인원을 초과한 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적 근거가 없는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라는 새 분류를 도입했다.
박으뜸 기자25.04.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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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필 전공의 조사, 사실상 '입영대기 통보'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난해 전공의 사직으로 대거 발생한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입영의향 조사가 사실상 입영대기 통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를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입영의향 조사가 이뤄졌다. 입영의향 조사에서는 3480명 가운데 150여 명만 입영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이들 150여 명을 포함해 군의관과 공보의 수요에 따라 960명을 선발하고,
조후현 기자25.0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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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공군 입영 의약품 소지 안내문 효능군명으로 개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공군 교육사령부가 입영안내문에 기재된 특정 상품명(안전상비의약품)을 삭제하고 효능군명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군 입영장병, 부사관, 학군사관후보생(이하 입영자)에 대한 입영안내문을 통해 입영 시 지참 가능한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의 상품명, 포장단위를 기재해 안내하고 있다는 민원이 일선 회원약국 등을 통해 약사회에 접수돼 왔다. 이러한 입영안내문은 입영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입영자 및 입영자 부모가 동일한 효능·
조해진 기자24.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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