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 진료제도 개선' 대국회·대정부 대응방안 모색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28차 상임이사회에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 추천을 바탕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협회가 마련한 ▲ 대면진료 원칙 및

박으뜸 기자25.08.13 10:09

식약처, 의료제품 관련 국민 불편 비롯해 제도 개선 요구 등 살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과 소통하며 의료제품 정책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국민이 안심하고 현장에 힘이 되는 식의약 정책'을 주제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의료제품편)'을 22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 식의약 미래를 설계(MAP)'고, 핵심 가치는 국민안심(Mindful), 경제활력(Active), 미래성장(Progressive)이다.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품, 한약, 화장품, 의료기기 업계 등 산업계, 학계, 전문

문근영 기자25.07.22 17:14

"전공의 수련 정상화 추진"‥의학회-대전협, 제도 개선 논의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간담회를 열고, 수련 단절 및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현장의 혼란, 신규 전문의 감소, 지도전문의 이탈 등 다층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다. 양측은 수련교육 연속성을 조속히 회복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전협이 지난 7월 19일 제안한 '대정부 3대 요구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두 단체는 해당 요구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라는

박으뜸 기자25.07.22 10:24

"소아 희귀질환 치료,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제도 개선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 사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의 제도화와 급여평가기준의 유연화가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정부는 제한된 건강보험재정과 약제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열린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의견을 내

김원정 기자25.07.12 05:56

의정갈등 여파에 의대생 현역 입대 급증‥"공보의 제도 개선 시급"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정갈등 장기화 속에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현역 입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유지하고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새로운 정책만을 기대하는 분위기에 대해, 현장의 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올해 6월 26일 병무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인용해, 5월 한 달간 의대생 중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인원이 총 4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정갈등 이후 누적 입영 인원은 3375명에 이르렀으며, 올해 들어 5개월간의 입

박으뜸 기자25.07.02 09:26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평가제도 개선…제품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서'를 30일 개정했다. 개정된 안내서에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품의 혁신성 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평가자료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유사한 평가항목은 통합하고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해 업체의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는 정보통신·생명공학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기술 적용이나

문근영 기자25.06.30 09:21

국제성모병원의 수술실 환경 및 제도 개선, 주목받는 이유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최근 수술실 환경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수술실 운영이 정상화된 결과를 레터(letter) 형식의 논문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의료 위기 속 수술실 정상화를 위한 운영안'이라는 이 논문은 지난해 의정갈등상황에서 수술 진료 공백 최소화와 수술실 정상화를 위해 병원 차원에서 추진한 전략적 대응의 노력을 담고 있다. 병원 차원의 대응 및 결과를 학술적으로 정리한 이번 논문에는 고동현 병원장, 박종훈 행정부원장, 수술실장 김영욱 교수(마취통증의학과)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논문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

박으뜸 기자25.06.19 08:40

"2차병원도 중심축"‥선병원, 의료공백 속 성과 입증하며 제도 개선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포괄2차병원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현장에서 집중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대전 유성선병원에서 포괄2차병원 제도 운영 및 개선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수가 구조, 의료전달체계, 평가제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의 제5차 프레스 투어 일정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유성선병원과 대전선병원을 운영하는 선병원 측과 복지부 정책 실무진이 함께 자리했다. 선병원은 포괄2차병원 제도 참여기관으로서, 의료공백이 우려되

박으뜸 기자25.05.12 16:49

3년 전 경고 현실로…공보의 제도 개선, 더 미루면 존폐 기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공보의협의회가 최근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한 공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3년 전 100명대 현역병 입대 증가세를 포착하고 던졌던 경고는 올해 1학기 만에 군휴학 2000명을 넘어서면서 현실로 다가왔다. 대공협은 변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의료 특성을 설명하며 공보의 제도는 위기 시작 단계가 아닌 존폐 기로에 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성환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은 17일 메디파나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료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 제도가 존폐 기로에 섰다고 위기감을 느끼는

조후현 기자25.04.18 05:57

식약처, 의료기기 GMP 기준 개정…심사 관련 제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GMP) 적합성인정 심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GMP 적합성인정 심사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내 GMP 적합성인증등 심사와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심

문근영 기자25.03.11 15:21

심평원,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 개선…외과계 수가 우선 인상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및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를 개선하고, 외과계를 포함한 수술·처치·마취 분야의 수가를 우선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모든 의약품에 대한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강중구 원장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 절차 개선 등을 올해 안에 매듭짓고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을

김원정 기자25.02.12 06:00

한국바이오협회,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환영"

한국바이오협회가 한국거래소 등이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요건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매출액 요건 역시 코스피는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등

최인환 기자25.01.23 11:55

"평균 승인율 18%…aHUS 사전심의제도 개선해야"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국내 혈액내과 전문가가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이하 aHUS) 치료에 적용 중인 사전심의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악화 속도가 빠른 aHUS 특성상 현재 사전 심의 기준만으론, 치료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김진석 교수는 10일 울토미리스 aHUS 건보 급여 적용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aHUS 사전 심의 기준은 의학적 판단으로 해서 만든 건 아니"라며 "심의 기준에선 LDH(용혈이 있을 때 혈액 수치) 값이 1.5배 이상 돼야 한다고 나와

최성훈 기자25.01.11 05:57

기밀약가로 신약 우대하는 獨…국내 제도 개선 목소리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국내 의약품 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참고 사례로 독일 의약연구법(MFG)이 제시됐다. 글로벌 의약연구 및 생산 중심지로서 경쟁력 강화 내용을 담은 MFG 제정을 통해 제약산업 진흥을 더욱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12일 국회는 최근 외국입법정보 262호인 '독일의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례'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안성경 국회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 법률자료조사관이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은 지난 7월 4일 의약연구법(MFG)을 제정했

최성훈 기자24.12.12 12:00

연제덕 후보, "품절약 문제, 제도 개선 이끌어 내 반드시 해결"

다음달 12일 치러질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연제덕 후보가 의약품 품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연 후보는 14일 경기도 구리시 회원 약국을 방문해 민생 고충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했다. 연 후보는 "회원들의 최대 관심은 품절약 문제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고충이 상당했다"며 "정부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구리 소미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최해륭 약사는 "약사가 약의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을 위한 직능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연

최인환 기자24.11.14 17:09

[국감] '의약품 약가제도, 국내사 역차별' 질타에 政 제도 개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약품 약가제도가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을 주고 있어 불리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정부가 호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하고 수출 지원을 위해 가격산정 방식을 환급형(이중가격)으로 변경한다. 앞서 백종헌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기자24.10.23 11:02

[국감] 약가제도 개선, 다국적社 수혜 위주…국내社에 역차별 우려

복지부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수혜가 갈 뿐 국내 제약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사진)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20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된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

최봉선 기자24.10.08 10:06

의약품 수급 안정화 필요성↑…정부 "제도 개선 검토"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관련 제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가 26일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학계와 제약업계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혀서다.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네릭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게 의약품 주권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제네릭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날 이 교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제네릭은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 본인부담금 절감,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 산업 발전 및 부

문근영 기자24.09.27 05:59

'GMP 적합판정 취소' 법정 공방 지속…제도 개선안 나올까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은 제약사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모양새다. 식약처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제약업계 GMP 운영 현황과 제도에서 개선할 부분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는 최근 GMP 적합판정 취소(GMP 원 스트라이크 아웃) 처분 관련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에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식약처는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3곳을 비롯해 원료의약

문근영 기자24.09.11 06:00

"국내 의약·바이오 글로벌화, 약가 관리제도 개선 등 우선돼야"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1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의약바이오스타트업 정책 포럼'에서 국내 의약·바이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자금 확보·규제 절차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바이오기업 연구개발과 투자 확보를 위해 예측 가능한 중장기적 약가 관리제도 개선 정착 및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합판정제도·효율적 의약품 허가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날 K-

최인환 기자24.09.11 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