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개정안', 복지委 소위 통과…'지역의사양성법' 계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의료취약지와 지역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사양성법안'은 제정법인 만큼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법 공청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수정 대안으로 가결하고, 지역의사양성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윤·이수진 의원과

김원정 기자25.09.23 05:57

"준비 안 된 정책"‥의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 강력 경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정책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구체적 설계도 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섣부른 접근은 의료현장의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인력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 논의됐지만 실행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에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김택우

박으뜸 기자25.08.28 16:20

지역의사제법안, 제2 의정갈등 우려에 발목…현실적 보완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강제 복무 방식과 제2의 의정갈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보완, 의료계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가 핵심 과제로 확인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심의된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기

김원정 기자25.08.26 05:56

의사 없는 지역의료‥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해법은 '안갯속'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역 의료 공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의사가 떠나면 응급실이 멈췄고, 전문의 1명 충원으로 병원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해법으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제시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두 제도 모두 실효성과 장기 정착 가능성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이유다. 속초의료원은 최근 전담의 2명을 충원해 응급의료센터 5인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진료를 재개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도 전문의 1명이 충원되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야간 진료를 일부

박으뜸 기자25.08.20 11:59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소위 통과…지역의사제 계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함께 논의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했다. 소위는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할

김원정 기자25.08.20 05:57

'어디에, 어떻게' 빠진 지역의사 정책‥정착 불가 구조가 문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취약지의 핵심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 즉 의료인력의 부재다. 병상이 있어도 의사가 없고, 간혹 공중보건의사 한 명이 외래부터 응급까지 전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정책은 여전히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작 필요한 곳에 의사가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장의 현실은 분명하다. 일부 농어촌과 도서지역에선 의원은커녕 약국조차 없는 '면(面) 단위 의료공백'이 늘고 있다. 반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과밀&m

박으뜸 기자25.06.09 12:04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논의 재점화…실효성 확보가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동력을 잃은 의료개혁의 대안으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재조명되고 있지만 의료계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국가의 재정적 지원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제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의료 현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적용하는 방식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김원정 기자24.12.20 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