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해 지난달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
이정수 기자24.04.22 16:30
복지부,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4개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이정수 기자24.04.15 17:40
식약처, 지자체와 협력해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자양강장제와 생활 밀착형 품목인 소화제, 상처 치료제, 인공눈물, 생리용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이다. 항히스타민제, 마스크, 기피제 등 계절 성수 품목을 비롯해 당뇨병 치료제 등
문근영 기자24.04.15 16:54
중대본 주도 비상진료체계에 지자체·심평원 협조 부실 드러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중대본 비상진료체계에 대해 유관기관 협조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한 언론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 진료를 마치고 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심평원과 관할 구청에 문의했으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동안에 의료기관 내 환자 진료를 위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 이는 필수응급 분야 의료공백을
이정수 기자24.04.04 17:13
복지부·지자체,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 합동현장조사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이정수 기자24.01.05 11:14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의료용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9.20.~26.)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으며,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
허** 기자23.09.20 09:17
식약처-지자체, 온라인 상습적 불법‧부당광고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를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불법·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m
허** 기자23.09.19 11:36
식약처-지자체, 오는 15일까지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화장품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3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우선 의약품 분야의 경우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포(包) 포장' 형태 시럽제 제품의 품질 부적합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통중인 해열·진통·소화기계용 액제 중 많이 소비되는 '포(包)포장' 제품에 대한 수거‧
허** 기자23.09.11 09:17
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의약품,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생활 밀착형 품목으로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를, ▲추석 명절 대비 관심 품목으로는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를 ▲만성 질환 품목인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은 비만 치료 주사제, 성
허** 기자23.08.29 10:37
'난임' 지원 확대 요구 커져‥지자체별 상이한 정책 등 정비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난임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시술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 정책으로 인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난임 관련 지원 요청이 많았고 타 지역 대비 부족한 지원 정책에 불만이 거셌다. 현재 우리나라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적용)과 일정 소득 이하 난임부부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2017년부터 난임시술이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돼, 소득수준과 관계
박으뜸 기자23.08.23 11:35
정부·지자체, 긴급상황점검회의…협력 통해 진료공백 최소화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후 서울에서 시·도 부단체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긴급상황점검회의는 13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들의 파업상황과 대응현황을 재차 점검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7월 1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단계를 '주의'로 상향했으며, '의료기관
이정수 기자23.07.14 14:16
장기요양시설 간호 돌봄인력 공백 심화…10개 지자체선 '無'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 돌봄인력 부족 현상이 크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간호사 종사자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은 261.12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후(79.35)보다 3.29배 넘게 뛰어 올랐다. 이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 공급 부족으로 간호사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자는 반년 이상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인정된 사람이다. 노인장
이정수 기자23.06.21 14:58
식약처-지자체, 오는 23일까지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3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각 분야별로 진행되는 이번 합동감시에스는 각 분야별로 중점 사항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도매상이 수출한 국소마취제가 국내 문신시술소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소마취제를 수출한 이력이 있는 전체
허** 기자23.06.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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