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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醫 "진단서 남용 막아야, 사회적 합의 절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살 사건은 '정신과 진단서'가 얼마나 위험하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대학병원 의사가 '6개월 이상 치료 필요'라는 소견을 냈지만 불과 20일 만에 '근무 가능' 진단서가 다시 제출돼 가해 교사가 복직했고, 이후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처럼 진단서가 행정 편의적 수단으로 왜곡·남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지난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정기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진단서 발행 절차
박으뜸 기자25.08.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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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사건에 '강력 대응'‥자율징계권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지역 한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 내원 환자들에게 무좀, 손발톱 백선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총 947명의 가짜 환자를 동원하고 1만1천회에 걸쳐 보험금을 부정 청구해 약 20억 원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송
박으뜸 기자25.08.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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