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추계위 구성, 법적 근거 불명확"‥대전협 비대위도 복지부 강력 비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공급자 단체 기준 명확화와 추천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돼 수급추계위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 하위 법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구체적 기준 없이 위원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조항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제6항 제1호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복지부

박으뜸 기자25.04.29 13:26

"의료계 갈라치기 시도"‥의협, 법체계 무시한 수급추계위 비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강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고, 기본적인 법체계와 절차조차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29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의대증원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까지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반성과 책임은커녕 의료개혁특위 지속,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등을 고집

박으뜸 기자25.04.29 11:05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의료계 불신 여전…투명성·효율성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 추천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추계위 결과가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는 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이 없는 만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후보 추

김원정 기자25.04.25 11:56

'수급추계위' 구성 또 잡음‥의협 "임의단체 포함·자의적 선발, 법적 문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위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지만, 위원 구성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나눈 데 이어, 의협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의료계의 정책 제안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정책은 국가 운영의 핵심이며, 의료계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인 수급추계위원회부터

박으뜸 기자25.04.24 15:33

복지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센터 공모 추진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공급자단체,

이정수 기자25.04.03 15:13

수급추계위법 통과, 전공의는 쓴웃음…"악마화 수단 불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7대 요구안을 통해 추계위를 요청한 전공의들은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구조로 마련된 추계위원회는 의료계에 반대 명분을 주고 시작해 '원하는 걸 다 들어줘도 떼만 쓴다'는 또 다른 의사 악마화 수단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

조후현 기자25.04.03 05:59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6명 가운데 247명이 찬성했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만 반대 의사를 남겼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의료대란 해결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조후현 기자25.04.02 15:08

수급추계위법, 의료계 유감 표명에도 속도전…법사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료계 유감 표명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며 오는 27일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수급추계위법은 법사위를 이견 없이 통과했다. 지난해까지 복지위에서 활동하다 법사위로 이동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추계위법이 이달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수급

조후현 기자25.03.26 12:15

정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어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2차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지역완결

이정수 기자25.03.20 14:23

수급추계위법 복지위 통과…野 "의협, 단일대오 위해 몽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에선 대한의사협회가 이달까지 전공의·의대생 단일대오를 위해 몽니를 부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두는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둬 독립된 심의 기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성은 공급자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을 더해 과반수가 되는

조후현 기자25.03.18 12:35

"전공의 복귀, 박단도 못 시켜"…추계위법 실효성 우려한 이주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안 실효성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신뢰할 수 없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당장 사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향후 수급추계가 이뤄지더라도 의료인력이 추계대로 움직이는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12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수급추계위법이 통과될 당시 이주영 의원은 속도감 있는 추계위 근거 마련이 아닌 제대로 추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한 것으로 나

조후현 기자25.03.13 05:57

복지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조속한 설치·운영 지원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0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등이 논의됐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

이정수 기자25.02.28 13:31

수급추계위법 의결…2026년 의대정원은 협의로 결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의료계 의견을 과반 위원 구성에 의료기관 단체(대한병원협회)가 포함되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추계위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내년도 의대정원의 경우 협의로 결정하는 부칙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4건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건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2차 대안을 골격으로 독립성과 부칙 등을 수정한 형태다. 먼

조후현 기자25.02.27 12:33

수급추계위법 제자리걸음…박단 "정부 대안 수용 불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핵심 요구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6일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수급추계위법 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급추계위법 수정 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두 번째 수정 대안에 이어 세 번째다. 의료계는 보

조후현 기자25.02.26 16:29

수급추계위 '수용성' 강조하는 국회…24일 최종 의견수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의지와 의료현장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환자와 의료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은 뒤 법안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급추계위법 의지를 나타내며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달 수급추계위법 처리를 위한 상임위 차원 의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계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 14일 공

조후현 기자25.02.21 11:46

[수첩] 수급추계위, 불신 아닌 목표에 초점 맞출 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겪으며 과학적 의료인력 수급추계 구조 마련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엔 입장이 같지만, 신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의료계는 정부 산하구조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 비전문가 참여, 의료계 추천 몫에 경영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포함되는 점 등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산하구조의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사례에서 비롯된 부정적

조후현 기자25.02.20 14:15

복지부 "수급추계위서 결정 안 되면 의대 증원 자율화도 검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6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라고 부연했다. 언론에 보도된

이정수 기자25.02.19 10:10

수급추계위법, 정부안 골격 윤곽…의료계 불신 여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이 정부 대안으로 골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핵심 쟁점에서 의료계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으면서 의료계가 정부에 갖는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이날 심사대에 오를 정부 대안은 핵심 쟁점에서 의료계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위원

조후현 기자25.02.19 05:56

수급추계위 정부안, 핵심쟁점서 의료계와 '정반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공청회 이후 정부가 마련한 대안이 확인됐다. 다만 위원 구성부터 독립성 등 핵심 쟁점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안이 현장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디파나뉴스가 18일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한 정부 수정대안을 확인한 결과 곳곳에서 의료계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의료계가 핵심으로 꼽은 위원 구성 측면에서부터 이견이 나타났다. 의료계는 지난 14일 공청회 당시 최소 과반 이상,

조후현 기자25.02.18 11:30

7대 요구안 강조한 의협, 수급추계위엔 '기대보단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7대 요구안을 강조했다. 국회가 보는 의료사태 해법 가운데 하나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에 대해선 장기적 과제란 시각도 나타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업무개시명령을 화두로 꺼냈다. 이는 전공의 7대 요구안엔 담겼지만 의대정원 등 현안에 묻혀 주목받지 못하던 내용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가 병원 내 계약직 근로자

조후현 기자25.02.18 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