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제도, 대등성·투명성 결여‥"중재기구·범위 확대 절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가 2001년 도입 이후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결정한다'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조적 한계와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의 협소함, 불투명한 절차 등으로 제도 신뢰가 약화돼 협상 구조·범위·절차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의료정책연구원의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 주도권을 갖고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

박으뜸 기자25.08.14 11:16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의료계 불신 여전…투명성·효율성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 추천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추계위 결과가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는 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이 없는 만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후보 추

김원정 기자25.04.25 11:56

제약바이오 배당기준일도 다양화 추세…배당 예측 투명성↑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배당기준일을 일반적으로 시행하던 12월 31일이 아닌 2월, 3월, 4월 등으로 다양하게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을 통한 배당 예측 투명성 강화 추세 및 주주친화 정책을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업 공시를 메디파나뉴스가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광동제약·휴메딕스·휴온스 그룹(휴온스·휴온스글로벌)·국제약품·동아에스

조해진 기자25.03.04 05:59

한일권 후보 "회비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파주시에 있는 회원 약국을 방문하고 있는 경기도약사회장 기호 1번 한일권 후보가 회비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한일권 후보는 "회원들이 낸 소중한 회비는 사용의 적정성과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며 "회원의 권익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선 과감한 예산 편성을 하고, 관례란 이름으로 지출됐던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회비 사용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는 회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돼야 한다. 학술

최인환 기자24.11.27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