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의대생 복귀는 특혜 아닌 회복, 교육부 결단 환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교육부의 의대생 복귀 관련 입장 표명을 "공감의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단순 행정 조치가 아닌 교육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실질적인 교육·수련 정상화를 위한 세부 실행과 탄력적 복귀 기회 제공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복귀는 단지 시간표 복구가 아니라 교육의 연속성과 의료 시스템 복원의 시작"이라며 "교육부의 이번 결단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브

박으뜸 기자25.07.28 14:46

"복귀는 특혜 아닌 정상화"‥의대 교수들, 낙인·서약 강요 경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특혜'로 보는 시각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교육과 수련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귀 학생들에게 부당한 서약을 요구하거나 낙인을 씌우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경고도 함께 담겼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수업 복귀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복귀가 결코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는 무너졌

박으뜸 기자25.07.28 12:46

의대생 복귀 '특혜 논란' 지속…"특혜 아냐" 반박 나선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학사일정 조정과 의사 국가고시 추가 기회를 허용하자 환자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학과별 제도적 차이를 간과한 일방적 비난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에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메디파나뉴스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17일부터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이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정 기자25.07.28 05:56

의대생 복귀 '속도전'…'특혜·형평' 논란 수면 위 급부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공식 수용하면서, 갈등은 오히려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복귀는 결정됐지만 형평성 논란과 교육 부담, 내부 균열, 제도적 공백 등 복잡한 쟁점들이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급 또는 제적 대상자도 2학기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본과 4학년의 8월 졸업,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발표된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 하에

박으뜸 기자25.07.26 05:58

서울시醫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아닌 피해 복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하며, 학사 일정 유연화와 교육·수련 기회 보장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의사회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의학교육과 수련이 중단된 것은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니라, 초헌법적 명령과 의사 악마화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이제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과 전공의는 정상적 교육과 수련을 회복하려는 피해 복구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커리큘럼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핵심인 구조

박으뜸 기자25.07.25 14:01

의대생 복귀 특혜 논란에…박주민 위원장 "특혜는 맞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학사 일정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의사 인력 부족과 의대 교육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조속한 복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부분의 핵심은 새로운 학기를 개설해서 수업을 듣게 만드는 것이 특혜라고 말

김원정 기자25.07.25 11:44

의대교수 비대위 "본4 졸업 특혜 아냐, 내년 2월 정상 진입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수업 재개와 관련해 내년 2월 졸업이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학사 일정을 넘어, 의사 국가시험과 인턴 수련과정으로의 연속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교수비대위는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본과 4학년의 졸업 시점은 의료공백 최소화와 직결된 문제"라며 "학생들이 내년 2월 졸업해 2026년 인턴 수련과정에 차질 없이 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대학의 실습 인프라나 교육 일정 운영

박으뜸 기자25.07.24 20:30

'특혜 없이 복귀'라지만‥의대 교육 현장은 아직 혼란 속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가 현실화되면서, 학사 일정 복구와 수업 재개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급 없이 복귀하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부터, 대학 내부에서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움직임까지. 복귀를 둘러싼 논쟁은 교육 현장의 균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1년 5개월 이상 중단된 의학교육 정상화를 시급 과제로 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복귀 방식과 기준을 둘러싼 신뢰 회복이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가장 민감한 쟁점은 '유급 없이 복귀하는 것

박으뜸 기자25.07.23 11:59

소비자단체 "의대생 복귀, 의료개혁 출발점 돼야, 특혜는 경계"

의대생 복귀 선언 이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번 결정이 의료대란 종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나 무비판적 환영 분위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협의회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의 위협과 치료 중단을 겪었다며, 이를 '불안과 걱정, 고통의 시간'으로 표현했다. 올해 7월 12일 의대생 전원 복귀가 선언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늦은 결정"이라고

박으뜸 기자25.07.18 09:52

"의사 형사특례는 위헌적 특혜"‥환자단체, 의료개혁안에 강력 반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형사적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및 단순과실 면책 특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계획이 위헌적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의료

박으뜸 기자25.03.19 17:09

심평원, 자생 특혜 의혹 일축…"약침 안전 위한 최선 선택"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최근 진행됐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자생한방병원' 진료수가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일축했다. 또 약침 안전성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며, 국토부 요청 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미향 센터장은 12일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미향 센터장은 "그간 국회 등에

김원정 기자24.11.14 05:56

"레켐비 허가 절차에 문제 無"…국감서 특혜 의혹 풀릴까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증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주'(레카네맙)를 허가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가 관련 내용을 다루며, 레켐비 허가에 따른 특혜 의혹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식약처는 레켐비 허가 관련 전문지 출입기자단 서면질의에 "전문가들이 과학에 기반해 면밀하게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했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자문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이같은 답변을 내놓은 이유는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문근영 기자24.10.23 06:00

[국감] 계속된 '자생' 특혜 의혹…강중구 "지침 제정 계획 없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첩약사업에 이어 약침 급여화까지 자생한방병원과 대통령실 등이 서로 얽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약침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평원 강중구 원장이 여러 사적인 인연으로 대통령실과 가깝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선우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 순방 당시 고가의 목걸이가 재산 신고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김건희 여

김원정 기자24.10.16 17:48

[국감]'이재명 헬기특혜' 논란, 결국 의료진만 '징계절차'

[메디피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 1월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의 '헬기특혜' 논란과 관련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헬기특혜' 논란과 관련된 의료진에 대해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됐고, 서울대병원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표는 부산에서 피습 당한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

김원정 기자24.10.07 11:45

자생한방병원, 디스크 치료법 '청파전' 건보 특혜 의혹 반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특정 언론에 이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제기된 '청파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자생한방병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자생한방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급여) 부당 수급 주장 관련,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발 및 조치를 전혀 받은 바 없으며 관련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청파전은 한약 제품명이 아니라,

이정수 기자24.08.21 17:07

서영석 의원 "자생한방병원 '청파전' 급여, 권력형 비리 특혜"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 '청파전'에 적용된 건보급여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서영석·백혜련·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러 의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 중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4월부터 청파전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일환으로 급여 적용을 받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주목하면서 "또 다른

메디파나 기자24.08.20 16:51

필수의료 활성화 위해선…사법리스크 완화 VS 의료계 특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법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인 예외사항을 마련하고 보상강화, 국가책임보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반면, 필수과 기피현상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한 것인지 정확한 통계 없이는 동의할 수 없으며 의사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에 예외를 두는 것은 특혜라는 시각도 나온다. '의료분쟁조정'을 주제로 19일 서울대의대 양윤선홀에서 진행한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도출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허대석 명예교수(서울의대)는 "필수의료 영역일수록 의

김원정 기자24.08.20 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