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을 포함해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게시물 221건을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관심을 두는 키 성장 관련 제품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키 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
문근영 기자25.03.05 09:36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행정처분 실시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진행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진행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한약사·약사 면허신고제'에 따른 것으로, 약사의 경우 2023년도에 행정처분이 실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한약사는 2025년 3월까지 면허신고를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약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 효력이 정지되면 한약사로 일할 수 없다. 한약사회는 2025년
조해진 기자24.12.29 23:38
씨티씨바이오, 4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씨티씨바이오는 14일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를 통해 지난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공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경인식약청은 씨티씨바이오가 제조하는 의약품 '라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듀레신구강용해필름0.2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아로틴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로틴정2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등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명했다. 1개월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11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이정수 기자24.11.14 18:24
최광훈 예비후보 "전문의약품 취급 한약국 행정처분 환영"
최광훈 예비후보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법당국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한 한약사 약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7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최광훈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재임 기간 내내 일관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면서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취급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정부의 결단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
조해진 기자24.11.07 18:34
의료기기 부당광고 155건 적발…광고물 차단, 행정처분 요청
의료기기 부당광고 15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물 차단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7일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다소비 제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 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
문근영 기자24.11.07 09:07
한일권 예비후보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행정처분하라"
민생회무를 강조한 한일권 경기도약사회 예비후보가 경기도 관내 약국을 방문하여 여러 회원님의 고충과 요구를 듣고 있다. 4일에는 안산시 약국을 방문한 한 예비후보는 회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 중 하나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판매를 근절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일권 예비후보는 한약사 면허범위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 한 예비후보는 "약사법 2조에서 '약사(藥事)'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 포함)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조해진 기자24.11.05 09:43
ADHD 치료제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 적발…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4일 식약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 심리를 악용하는 의약품 부당광고·불법판매 행위를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문근영 기자24.11.04 12:26
[국감] "똑닥으로만 예약받아요"…의료법 위반에도 행정처분 '0'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일부 병원이 병원 예약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를 받고 있음에도 행정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의 경우 병원 예약 앱 이용률이 낮은 만큼, 예약 앱을 통한 의료기관 진료 접수는 사실상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어플로만 당일접수 받는 의료기관
최성훈 기자24.10.07 16:24
유영제약, 행정처분 잠정 집행정지 인용 결정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최근 10년전 발생한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유영제약은 과거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10년 뒤인 2024년 9월 25일에 이루어졌다. 이에 유영제약은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과징금 포함 잠정 집행정지
최인환 기자24.09.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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