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채널추가
- 검색된 뉴스
-
"의료사고 형사처벌, 필수의료 붕괴 부추겨"‥의협, 개선 시동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수의료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구조를 집중 분석한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열고, 현행 사법체계가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발표했다. 공제조합은 이날 발표를 통해 과도한 형사책임이 필수의료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번 연구는 공제조합 산하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박으뜸 기자25.05.26 05:56
-
'의료사고 형사처벌법', 의사 특례 논란‥시민·환자단체 반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료사고 안전망' 법제화 추진에 시민·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명 '의료사고 형사처벌법'(가칭)이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지금껏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사과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소송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해왔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를 골자로 한 특례법이
박으뜸 기자25.03.05 11:54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
1
의료계,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전문성·소통·사태해결 있어야"
-
2
대원제약, R&D 투자 지속…신약 공동개발로 성장 기반 확장
-
3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임명
-
4
유한양행, '디지털 헬스케어'로 시너지 모색…사업 협력 주목
-
5
"다 같은 로봇 수술이 아니다…단일공 방식이 비용 효과적"
-
6
'코리아 패싱'에 막힌 뇌전증 치료‥국내 제약사가 돌파구로
-
7
비급여 급여化 담긴 '관리급여' 시행방침 여전…政-醫 시각차
-
8
서울아산병원 한성존, 대전협 새 비대위원장‥기조 전환 신호탄
-
9
큐로셀, '안발셀' 임상 장기 성과 주목…국내 첫 허가 기대 ↑
-
10
명인제약, CNS 품목 확대…퍼스트 제네릭 전략으로 경쟁력↑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 서울성모병원 백혈병 환아, 간식차 기부 받아](/upload/editor/20250625165838_674CC.jpg)
![[포토]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 작은 음악회 개최](/upload/editor/20250616164057_44FF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