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처벌 어디까지?‥'중과실·필수의료' 기준이 열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 의료진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사법리스크 속에서 진료하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은 곧바로 형사고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매년 수백 명의 의사가 경찰 조사·검찰 송치·형사재판을 거치며 장기간 고통을 겪는다. 무죄율이 30~40%에 달해도 '입건'과 '재판' 과정에서 남는 상처는 개인 차원을 넘어 의료계 전체에 파급된다. 이는 젊은 의사들의 필수과 기피와 방어진료를 부추기며, 응급실·분만실·외과계 현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박으뜸 기자25.09.09 05:56

"의료사고 형사처벌, 정말 많나?"…환연, 연구결과 공개 요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정부 위탁 연구의 결과가 2개월 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 결과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했다. 해당 연구는 복지부가 발주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12월부터 수행했으며, 지난 5월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연은

박으뜸 기자25.07.03 09:44

"의료사고 형사처벌, 필수의료 붕괴 부추겨"‥의협, 개선 시동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수의료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구조를 집중 분석한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열고, 현행 사법체계가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발표했다. 공제조합은 이날 발표를 통해 과도한 형사책임이 필수의료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번 연구는 공제조합 산하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박으뜸 기자25.05.26 05:56

'의료사고 형사처벌법', 의사 특례 논란‥시민·환자단체 반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료사고 안전망' 법제화 추진에 시민·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명 '의료사고 형사처벌법'(가칭)이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지금껏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사과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소송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해왔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를 골자로 한 특례법이

박으뜸 기자25.03.05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