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법', 의료배상공제조합 존립 위협‥"의료인 지킬 것"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의 진료권,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신뢰 체계의 근간과 맞닿아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법'은 이러한 체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과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조합의 존립 문제와 직결된다"며 강

박으뜸 기자25.05.07 06:00

보산진, 루마니아와 '해외 의료인 온라인 연수' 파트너십 확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루마니아 조지 에밀 팔라데 의과대학(George Emil Palade University of Medicine, Pharmacy, Science, and Technology of Targu Mures)과 지난 1일 '의료 연수 및 보건 의료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 체결은 'Medical Korea 2025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개최를 계기로, 3월 20일 열린 한-루마니아 보건부 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양국 간 의료인 연수 활성화의 후속

최인환 기자25.05.02 14:11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의료계 불신 여전…투명성·효율성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 추천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추계위 결과가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는 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이 없는 만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후보 추

김원정 기자25.04.25 11:56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센터, 내달 윤곽 드러낼 듯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 구성이 내달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4일 오전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8차 회의에서는 지난 17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법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상황이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또 지난 18일부터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이정수 기자25.04.24 12:08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7일 1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8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수련 평가·인증 기구인 ACGME 사례를 토대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했던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ACGME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증기관으로 ▲표준화된 수련 기준 마련 ▲수련 프로그램/기관 평가·인증 ▲모니터링,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

이정수 기자25.04.18 18:22

적정 의료인력 기준 필요성 대두…방법론엔 '병원 구조조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적정 보건의료인력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방법론으로 '병원 구조조정'이 재등장했다. 유형별 병상 과부족이 적정 의료인력 분포를 가로막는다는 문제의식은 물론, 퇴출기전을 동반한 인력기준 도입으로 보건의료인력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확인된다. 국회 이수진·김윤·서미화·전진숙·김선민·김영배·남인순·박희승·백선희·임미애·전종덕 의원 등으로 구성된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조후현 기자25.04.08 05:58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4일 제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6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개선방향과 함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지원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 내실화 관련, 국내외의 보수교육 이수, 면허 신고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면허 결격사유 의심자들에 대한 관리 등 현행 제도의 보완방안과 보다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이정수 기자25.04.04 20:08

의료인 게시글로 자격정지 12개월?‥의협 "위헌 소지, 입법예고 철회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 매체나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포함시키고, 해당 시 면허 자격을 최대 12개월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3일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면허정지 처분을 가하는

박으뜸 기자25.04.03 16:20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6명 가운데 247명이 찬성했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만 반대 의사를 남겼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의료대란 해결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조후현 기자25.04.02 15:08

정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어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2차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지역완결

이정수 기자25.03.20 14:23

케이닥, 일본 도쿠슈카이 그룹과 한국 의료인 송출 계약 체결

의료해외진출 플랫폼업체 케이닥(K-DOC)은 일본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그룹(Tokushukai Group)과 한국 의료인 해외 송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일본 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다. 도쿠슈카이는 일본 전역에 70개 종합병원과 300여개 의료시설을 보유한 일본 최대 규모의 의료법인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케이닥은 의사 인력 송출을 시작으

이정수 기자25.03.18 11:33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3일 제16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을 위한 의사 면허 관리체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신고 제도의 신고항목 및 신고율과 보수교육 이수율 관리현황 등을 살펴본 후,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과 해외의 제도 현황 및 개

이정수 기자25.03.14 13:12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28일 제15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과 관련해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25년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구분한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등 각 지도전문의가

이정수 기자25.03.04 10:01

복지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조속한 설치·운영 지원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0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등이 논의됐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

이정수 기자25.02.28 13:31

바의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독립성·전문성 강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독립성·전문성을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나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비전문가 참여는 정치적 결정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바의연은 국회 발의 법안은 대부분 정부가 추계기구 설립과 운영, 의사결정 등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왜곡된 의료인력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후현 기자25.02.17 16:08

한의협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시켜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한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돼 있는 경우에는 각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뤄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은 오는 14일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이정수 기자25.02.13 11:17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7일 제1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7일 16시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취득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적 면허관리 필요성 등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의 전주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면허 진입단계인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과 면허 취득 이후 관리에 대해 지속적 개선·보완이 이뤄져왔다. 의사의 면허관리체계 개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 안전과 의료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위

이정수 기자25.02.10 11:58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공청회 14일 개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공청회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교수, 병원계, 환자 단체 등도 진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법안 쟁점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 일정을 공고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위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한 결과 공청회에서 의료계 의견을 듣고

조후현 기자25.02.07 17:56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7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 방법으로 안내했으며, 처방소프트웨어나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문근영 기자25.02.07 16:09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국회 컨센서스는 '속도·존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처리에 여야 없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여야 컨센서스 중심엔 속도 있는 법안 처리와 의료계 의견 존중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소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으로 불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심사한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선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안심사 결과는 계속심사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친 뒤 세

조후현 기자25.02.01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