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동성제약 회장, 2심서도 리베이트 유죄 판결 확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이 리베이트 혐의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 이양구 회장이 제기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양구 회장은 지난해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리베이트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당시 회사 측은 1심에 항소해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2심 선고에서도 재차 유죄가 확정됐다. 이

이정수 기자25.05.16 15:39

대원제약, 화상치료제 '큐어반 번스프레이' 특허분쟁 2심 승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원제약이 화상치료제 '큐어반 번스프레이'와 관련해 제기됐던 특허침해 압박에서 벗어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안정적인 시장 확보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는 지난 2월 14일 대원제약과 원바이오젠이 '하이맘 번스프레이' 제조사 티앤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무효 심리종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지난해 5월 특허심판원이 내렸던 특허무효심판 신청 기각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선고 전까지 양측 의견을 수차례 확인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 의견을 수렴하면

이정수 기자25.04.21 05:58

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2심도 승소…2031년까지 보호

HK이노엔(HK inno.N)이 최근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화합물(물질)특허 관련, 1심에 이어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특허심판원뿐만 아니라 특허법원이 오리지널 제품 개발사인 HK이노엔 손을 들어준 것으로, HK이노엔은 해당 특허를 2031년까지 보호받는다. HK이노엔은 케이캡 특허로 2031년까지 존속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까지 존속되는 결정형특허를 갖고 있다. 물질특허의 경우 원존속기간이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및 허가에 소요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문근영 기자25.02.06 09:04

한의협 "한의사 X-ray 사용 합법, 2심서도 재확인 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의 진단기기까지 잇단 승소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9월

이정수 기자25.01.17 15:01

신풍제약, 전·현직 임원 횡령·배임 2심 선고…형량 줄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신풍제약은 19일 '횡령·배임사실 확인' 정정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98억원 규모 횡령·배임 판결 대상자 장모씨에 대한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신풍제약 전 사장이었던 장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또 신풍제약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역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내려진 것에 비하면 완화된 판결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이정수 기자24.09.19 18:24

'백신 입찰담합 의혹'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 및 임직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

장봄이 기자24.07.24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