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기준 안내 강화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기준 안내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달 중에도 수술실 CCTV 설치현황을 점검했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자체와 함께 수술실 CCTV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설치·운영 기준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을 통해 일부 병원이 환자에게 수술실 CCTV 촬영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환자 동의없이 모든 수술을 녹화하거나 영상 보
이정수 기자24.01.24 17:57
수술실 CCTV 필수의료 붕괴 우려 여전…"대안 마련돼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 반발과 현장 혼란이 여전하다는 연구가 제시됐다. 이 같은 인식이 실제 외과계 기피,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임지연·임선미·김계현 연구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기고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는 지난 9월 의정연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시행에 따른 우려와 개선 사항을 되짚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조후현 기자24.01.06 06:08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3개월…우려 대비 영향 '잠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지난해 9월에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와 병원에서는 이에 관한 큰 어려움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일 여러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종합병원급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나 이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에 문제나 소란이 있었다면 병원 내외부로 얘기가 들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CCTV 관련한 업무나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근무하
이정수 기자24.01.03 06:04
의대정원, 면허취소, CCTV, 비대면진료…모두 1년새 벌어졌다
1.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의대정원 확대 여부를 둔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연초부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수요조사 결과 기존 정원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오는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지속 확대 후 2030학년도까지는 최대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증원하길 희망하는 것
이정수 기자23.12.18 06:05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공장에 CCTV 설치하는 효과"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대웅제약 오송공장은 지난 9월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ANVISA)의 실사를 받았다.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와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의 허가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실사 결과 오송공장은 '지적사항 제로(Zero Observation)' 인증 결과를 받았다. 실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대웅제약은 이 같은 결과가 GMP 특화 IT 솔루션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비자 실사단이 대웅제약 오송공장의 '페이퍼리스(Paperless) 공장' 콘셉트를 강점으로 꼽았다는 것.
김창원 기자23.11.17 06:07
[진단] 수술실 CCTV 설치율 98%…남은 정부-병원 숙제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법에 따라 의무화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이행률이 96%를 기록하면서 수술 장면 촬영 체계 구축을 위한 첫 관문은 넘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병원에 안겨진 숙제는 상당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의무화 대상 의료기관 2396개소 중 96.4%인 2310개소가 설치를 완료했다. 수술실 기준으로 보면, 해당 의료기관이 보유한 수술실 총 7013개 중 6763개(96.4%)에 설치가 완료됐다. 당일 기준으로
이정수 기자23.10.10 06:06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 협조 당부"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소재 병원을 방문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현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의식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CCTV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계의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정수 기자23.09.27 16:38
상급종병, '수술실 CCTV' 도입 안정적…이면엔 운영부담 상당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5일 시행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는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반응이 공존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각 수술실 CCTV 설치와 더불어 환자 신청, 의료진 동의, 영상보관 등을 위한 조직과 체계를 일정 수준 갖춘 상태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큰 규모를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수술실마다 이미 CCTV가 설치돼있다. 이번 의무화로 인해 설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
이정수 기자23.09.26 06:09
의협 "수술실 CCTV 위헌·부당 끝까지 투쟁…계도기간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음에도 의료계 저항 의지가 계속되고 있다. 계도기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마련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법 시행 이후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의료현장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등 부당한 제도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이정수 기자23.09.25 14:11
복지부 "25일 기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확인 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25일(오늘)을 기준으로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법 시행일인 25일 기준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을 통해 CCTV 설치 이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각기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는 점 ▲복지부가 설
이정수 기자23.09.25 13:30
복지부 "25일부터 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시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법이 공포된 이후 보건
이정수 기자23.09.22 15:31
'D-5' 수술실 CCTV, 시행규칙도 법제처 통과…공포만 남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25일 시행까지 5일을 남겨둔 가운데, 시행규칙까지 법제처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공포만을 남겨놓게 됐다. 19일 정부입법현황에 따르면, 이날 법제처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서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이날부로 '공포대기' 상태가 됐다. 앞서 법제처에서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25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이정수 기자23.09.20 06:07
醫 "STOP"-政 "GO"…'D-18' 수술실 CCTV 의무화 향방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무화 시행과 법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 속에서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법적 처벌까지 예고되고 있어, 의료 현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전달했다. 박미라 과장은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가처분신청을
이정수 기자23.09.07 06:05
"수술실 CCTV, 필수의료 붕괴 가속"…의료계 헌법소원 청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 시행으로 CCTV에 항상 감시 받는 상태가 되면 결국 방어진료를 야기하고, 외과 기피까지 초래해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5일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조후현 기자23.09.05 12:05
수술실 CCTV 헌법소원, 헌재소장 역임 법률대리인이 맡는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추진하면서 심리 가능성과 결과에 이목이 모인다. 일각에선 아직 시행되지 않아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과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각하 우려와 실효성 의문 등 '면피성 헌법소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심리 가능성이 충분하며,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현장 우려를 전하고 합리적 주장을 쌓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30일 의협은 수술실 CCTV 헌법소원 각하 우려에 대해
조후현 기자23.07.3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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