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국가재정 투입 필요할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 시스템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을 발표한 후
이정수 기자24.05.02 18:37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정작 의료개혁 고려되지 않았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모순적 관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삼은 의사 부족 추계는 증원 목표인 의료개혁이 없다는 가정 아래 추계됐다는 지적이다. 30일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움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 : 목적과 방법론, 그리고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오 교수는 먼저 국내 GDP 대비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내 GDP 대비 의료비는 2022년에 9.7%로 OECD 평균을 넘어선 바
조후현 기자24.04.30 15:12
의정갈등 속 의협·대전협 빠진 의료개혁특위, 25일 첫 회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5일(오늘) 의대교수 사직 예고 등 의정갈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1)' 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을 거쳐 왔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
이정수 기자24.04.25 11:05
의대 증원 보고서 3인, 제안에 '2000명'은 없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3개 보고서 연구자가 제시한 당초 제안에 2000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일부는 정책 결정에 있어 보고서를 적절히 인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일부는 정책 결정은 정부 몫이라며 의견이 갈렸지만, 2000명 증원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의사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모인 연구자들은 2000명 증원은 보고서에 제시되진 않은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20년 보고서를 발표한 홍윤
조후현 기자24.03.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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