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막은 사법부에 법조계 긍정-신중 공존…醫 기대 뚜렷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선 '고무적'이란 평가와 '판단은 법원 몫'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 해결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 대해 의료계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판부 스탠스로 미뤄볼 때 가처분 인정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먼저 해당 항고심이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점에
조후현 기자24.05.04 05:59
의료대란 두 달…벼랑 끝 환자, 아프기 두려운 국민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난 두 달, 중증질환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뒤에서 누가 밀어 던져진 기분입니다. 지인은 병원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데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이에 반발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지 두 달. 굽힘 없는 의정갈등 영향을 받는 중증질환자 속앓이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 대다수 중환자 피해는 영영 속앓이로 그칠 예정이다. 결국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 이들은 정부에도 의료계에도
조후현 기자24.04.19 06:05
尹-전공의 만남이 남긴 '600명' 의혹…물밑 협상 있었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만남이 의혹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 시사 언론보도를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물밑 협상에 대한 의혹은 남은 모습이다. 5일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 600명 조율 의혹이 당사자 부인에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당초 600이란 숫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조언을 듣는다는 의혹을 샀던 역술인 천공이 언급한 숫자다. 천공은 지난 3일 '정법강의' 영상에서 의료계 분쟁을 언급하며 '3대 7 법칙'을
조후현 기자24.04.06 06:06
대통령-전공의 만남에 젊은 의사 우려도…"밀실 결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대표 만남에 대해 젊은 의사들 사이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만남은 박단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차원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며 선을 긋고, 신뢰할 만한 조치가 선행돼야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게 젊은 의사 다수 여론이라는 점도 재확인하는 모습이다.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는 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박단 비대위원장 대화에 대해 '밀실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젊은 의사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 12인 차원 독단적 결정이라는
조후현 기자24.04.04 14:36
인턴 등록 마감일, 의정 여론전만…"5년간 전문의 수급 망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국 수련병원 인턴 등록 마감을 앞두고도 정부와 의료계는 공을 돌리기 위한 여론전만 펼쳤다. 인턴 등록률이 10% 초반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선 전문의 수급 공백으로 인한 도미노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통일안'을 주문했다.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이란 숫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제안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진정성 없이 공을 의료계로 던졌다는
조후현 기자24.04.03 06:05
전공의 93%, 의대 증원 백지화가 수련 '선행 조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해선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일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는 전공의와 의대생 1581명을 대상으로 한 동향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대생과 전공의 신분을 인증 가능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전체 전공의 1만2774명, 의대생 1만8348명 등 젊은 의사 3만1122명 가운데 1581명, 5.08%가 참여했다. 의대 예과 1학년부터 전공의 4년차까지 각 100여 명에서 250명 정도가 응답했다. 조사
조후현 기자24.04.02 14:30
정부 최후통첩에도 빈손 회동…전공의 복귀 없을 듯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와 전공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3월을 맞이하게 되면서 의료현장 혼란과 의정 갈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부 전공의와 만나 세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대화에는 개인 자격 전공의만 한자릿수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오신 분들은 전공의 대표는 아니다. 개인 자격으로 오셨다"면서 "대전협 간부나 성명서에 이름 올린 분들은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소수만 참석했더라도 대화 내용은 전공의 사회에서 공유되며 전달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봤다. 현장
조후현 기자24.02.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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