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불법적 의약품 판매,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최근 다수의 소매점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를 두고, 정부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약준모는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개봉판매의 경우, 약국에서도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약사법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며 "이러한 위반 사례들의 심각성은 처음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 했을 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규제
조해진 기자24.05.14 18:38
의대정원 법정공방 형사고발로…"소송·재판 방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재판 관련 법정공방이 결국 형사고발로 이어지게 됐다. 의료계 소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 원고 소송업무를 방해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재판이라는 공무집행도 방해했다는 세 가지 죄명을 들었다. 당초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속기록은 없고 요약본은 있다'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조후현 기자24.05.14 11:25
국립암센터, 세계금연의 날 기념…학교흡연예방캠페인 펼쳐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센터장 김열)는 '제37회 세계금연의 날'을 기념해 9일 남양주 진접중학교에서 전교생 대상 학교흡연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로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이번 캠페인은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주관으로 남양주북부경찰서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와 함께 진행됐다. 캠페인에서는 '다함께 방방방'이라는 구호를 통해 △흡연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번 캠페인은 진접중학교 학생회 임원들과
김원정 기자24.05.10 10:25
전의교협,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등 4인 공수처에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40개 의과대학 증원 숫자를 배정 및 결정하는 교육부 배정위원회에 지역 대학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복지국장을 참석시켜 공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배정위원회에 불법으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최승환)을 참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
김원정 기자24.05.09 15:53
임현택 의협 회장, 문체부 공무원 공수처 고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이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의료계는 정치인도 공무원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관련 문체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대란 속에서도 문체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세종충남대병원 진료 후 응급수술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후현 기자24.05.07 17:00
사직 전공의·의대생,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지시자와 관련 회의록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나섰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5명,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7일 오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기자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오고 간
김원정 기자24.05.07 16:42
[기고] 국내 바이오 벤처 창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필자가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상장폐지와 공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심히 지켜본 것이 있다. 의사와 약사, 또는 관련 과학자들이 설립한 첨단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코스닥 상장심사과정과 심사 후 부실공시여부 판단 과정이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의약품은 개발에서 임상시험, 규제당국(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식품의약국)승인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에 따른 R&D 투자액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국내 바이오벤처 산업은 한 차례 전기를 맞이했다.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련 산업이 큰 주목
메디파나 기자24.04.29 15:13
[속보] 경찰,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2차 압수수색…휴대전화 압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다시 진행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임현택 당선인 휴대전화 등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압수수색에 이어 2번째다.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임 당선인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해당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대정원 증원
이정수 기자24.04.26 12:34
[기고] 사무장병원 유혹 위험
사실상 고령으로 은퇴 예정이거나 마케팅에 취약해 병원경영이 어려운 의사를 대상으로 보험 사기꾼 사무장이 접근한다, 자신이 월 고정급여를 지급할 테니 병원을 맡아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무장 중에는 병원에서 수술과정을 지켜보면서 보조를 한 간호조무사나 직원도 있다. 건강검진 마케팅을 위해 고가의 건강검진장비를 도입한 후 의사를 채용해 건강검진을 형식적으로 해주는 곳도 있다. 당장 수입이 어렵거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의사들을 상대로 접근을 한다. 도수치료로 실비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비급여항목인 피부 미용치료, 미용성형외과
메디파나 기자24.04.22 12:00
'충청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위한 유관기관 회의' 진행
충청남도약사회는 18일 오후 2시 충남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충청권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충청남·북도청, 충청남·북교육청, 충남·북마약퇴치운동본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고,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충청권 유관기관과 마약류 중독상담전화 '1342' 홍보방안 공유, 마약퇴치캠페인 등 향후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협업 방안 등을 논
김창원 기자24.04.18 21:09
마약류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으로 확대 시행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및 시행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문근영 기자24.04.15 09:27
[기고] 속칭 랜딩비 접대 관련 변론 단상
의사는 제약회사 입장에선 주요한 고객이다.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제약사도 마찬가지다. 권역별로 제약회사 담당영업직원이 의사에게 접근, 자기회사 약품을 처방해달라고 부탁했다. 관련 회사에서 영업비용으로 받아서 영업을 했다. 영업비용 가운데 의사에게 속칭 현금지급도 한 모양이다. 의사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받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받았다. 과거에는 학회비, 협찬·찬조비 명목, 골프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상품권, 숙박권, 골프비용으로 지급받았다. 제약회사 내부제보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메디파나 기자24.04.08 16:39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서비스 개시…전화번호 '1342'
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개소하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안내 등 다양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한다.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전화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1342로 확정됐다. 센터 운영은 1992년 이후 마약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문근영 기자24.03.26 17:13
[기고] 의대증원 정부와 의료계 갈등 소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한 정책과 의협, 전공의, 교수들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광고매체를 통한 정부의 강력 추진 의지도 보이고, 전공의들은 물론 의협,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뒤따르고 있다. 정부는 연일 면허정지 압박과 압수수색, 소환조사, 거기에 더해 지방의대 정원증원발표까지 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필자는 언론도 의사들을 가진 자들로 매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 정해졌
메디파나 기자24.03.26 09:33
의료계 구심점 누가 맡을까…의협 회장 선거 막 오른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42대 회장 선거가 오는 20일 시작된다. 강대강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심점이 돼야 할 의협 회장 자리는 비워져 있어 의료계가 한 데 뭉치지 못하며 외부로부터 의협 대표성까지 지적되는 상황. 42대 의협 회장 후보들은 지난 15일 의협 출입기자단이 주최한 선거 전 마지막 합동설명회를 통해 높은 투표율로 의료계 대표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42대 회장으로서 끌고 갈 이번 투쟁과 의협 방향에 대한 시각을 공유했다. ◆기호 1번 박명하 "목표는 투쟁 아닌 성공&he
조후현 기자24.03.18 06:09
의협 첫 경찰 출석 주수호…"두려울 것 없이 떳떳하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두려울 것 없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사직 교사나 방조는 없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고발한 정부와 시민단체가 당황할 것이란 입장이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6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공의와 공모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를 거부하도록 해 병원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조후현 기자24.03.06 11:58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엄정 대응…의료계 경각심 높아질까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정부 부처, 기관 등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이어지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의료계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기획(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에 관련 회의를 열고, 점검 주제(성분)·시기·대상 등 세부 사항과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등 상호 업무 공조·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앞서 지난해
문근영 기자24.03.06 06:03
중재 나선 의대 교수들…"처벌만 내세우면 스승 역할 나설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한 정부 압박 수위가 거세지자 의대 교수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화 노력 없이 일방적 처벌만 내세운다면 제자 보호를 위한 스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제의대 교수 노조는 정부 일방적 시책에 반대를 표한 의대생과 인턴, 전공의에게 대화가 아닌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협박과 겁박, 경찰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 태도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조후현 기자24.02.21 19:08
의협 비대위 "자유의사 탄압, 의업 포기 가속시킬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정부 '탄압 일변도'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두고 한 명이라도 탄압 받기 시작하면 결국 의사들은 의업에 희망을 못 느끼고 포기하는 속도를 가속할 것이란 주장이다.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정부 행정명령 등 압박에 이 같은 입장을 표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자발적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점을 지목하며 탄압적 행태를 규탄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포퓰리즘 정
조후현 기자24.02.21 16:33
전공의 비대위, 2000명 증원 백지화·행정명령 철회 요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운영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패키지·2000명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와 부당한 행정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을 결정한 이유로 근거 없는 정책 강행과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 횡포를 지목하며, 정부 정책 재고로 '내일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를 공지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협은 임총 논의 결과 참석 179단위 가운데 175단위 찬성, 4단위 기권으로 비대위 체제 운영
조후현 기자24.02.2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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