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下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가동…상대가치 개편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대가치 개편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
이정수 기자24.03.18 15:13
주요 4개국 비대면 진료 현황, 관련 기술 및 인프라 투자 지속 중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비대면 진료가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일상의 비대면화 및 디지털화와 맞물려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관련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주요 4개국(미국, 영국, 일본, 중국) 비대면 진료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존재해왔다. 그러나 감염병의 영향과 비대면 기술의 급
조해진 기자24.02.26 06:03
"수가 조정·보완 통해 10년 후 의료개혁 기대…醫와 협의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4일 정부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적인 위기감 속에서 이번 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체계 개혁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국내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의약품 부족, 인구 고령화, 수축경제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의료남용은 줄이고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되, 국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는
이정수 기자24.02.05 06:05
20년 제자리 걸음 '건강보험 보장률'‥'신포괄수가' 개편 이유 명백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2005년부터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급여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비급여가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지난 20년 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한계는 재정 지속성도 위협하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 증가와 비급여 의료비 문제는 비단 의료비 급증,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득계층별 의료에 대한
박으뜸 기자23.12.12 12:06
'수가협상' 바라보는 시각 차이 극명‥"전반적 손질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 대한 공급자, 가입자, 학계의 시각 차이는 극명했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 계약을 위해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지만, 그간 환산지수 계약 체결 결과에 따른 실제 수가인상률을 살펴보면 2% 내외였다. 이는 연구용역 결과와 상반되거나 인상률이 더 크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현행 수가 협상은 실질적인 진료비 통제의 기전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큰 문제가 있다. 사용가능한 재원 수준에 따라 밴드의 크기가 사전에 결정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가입자, 공급
박으뜸 기자23.11.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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