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국가재정 투입 필요할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 시스템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을 발표한 후
이정수 기자24.05.02 18:37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정작 의료개혁 고려되지 않았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모순적 관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삼은 의사 부족 추계는 증원 목표인 의료개혁이 없다는 가정 아래 추계됐다는 지적이다. 30일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움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 : 목적과 방법론, 그리고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오 교수는 먼저 국내 GDP 대비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내 GDP 대비 의료비는 2022년에 9.7%로 OECD 평균을 넘어선 바
조후현 기자24.04.30 15:12
복지부,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개최…주제는 '건강보험'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집중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
이정수 기자24.04.05 14:03
의대 증원 보고서 3인, 제안에 '2000명'은 없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3개 보고서 연구자가 제시한 당초 제안에 2000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일부는 정책 결정에 있어 보고서를 적절히 인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일부는 정책 결정은 정부 몫이라며 의견이 갈렸지만, 2000명 증원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의사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모인 연구자들은 2000명 증원은 보고서에 제시되진 않은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20년 보고서를 발표한 홍윤
조후현 기자24.03.07 13:09
의대정원 확대는 필연적…정부 방법론은 고도화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연적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수가 불균형 해소와 법적 부담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학계 전문가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단순히 각 의대 정원을 늘려주는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닌 심화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증원 후 모니터링을 통한 탄력적 대응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증원 방법론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입법조사처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조후현 기자23.11.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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