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 졸속‥ 깊은 우려와 유감"
"수련체계 개편을 전문가 단체가 아닌 비전문가 회의체에서 졸속으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12일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와 함께 5월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네트워크 수련체계 개편안)에 관하여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과목 학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이른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설익은 수련체계 개편안이 무분별하게 발표된 것에 대해 깊은 우
최봉선 기자24.05.14 10:34
"의대증원 2000명, 수가 개혁…국민 위한 의료개혁인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최선의 의료냐, 적정한 의료냐, 하급의 진료냐, 생명 유지 치료라는 것이냐, 정부가 원하는 의료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신임 이혁 회장은 1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2000명, 수가 개혁 등이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인지 반문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표한 '전공의 네트워크 수련'에 대해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따
김원정 기자24.05.13 05:59
의료계, 政 '네트워크 수련' 방안에 '일방적·무의미 정책' 반발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의원급에서도 전공의가 수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당사자 협의 없이 결정된 일방적 정책', '수련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협 대변인은 10일 메디파나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은 수련을 담당하는 의료계 전문가는 물론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와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당사자를 포함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정부가 말하는 '네트워크 수
김원정 기자24.05.11 11:59
정경실 단장 "의료개혁특위, 의협·대전협에 항상 문 열려있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까지 생기는 만큼, 의사와 전공의도 이제는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0일 오후에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정경실 단장은 "의료계에서 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지만, 의료개혁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 향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두고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특
이정수 기자24.05.10 15:48
의료개혁특위 "의원급 연계한 전공의 수련방안 논의해나갈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급까지 연계한 전공의 수련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1차 의료기관까지 연계된 수련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는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까지 바꾸겠다는 의도다. 이에 브리핑에서는
이정수 기자24.05.10 14:51
두 번째 회의 연 의료개혁특위…'우선 개혁과제 방향' 확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주축은 빠진 채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로 4개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 이후 열린 두 번째 회의다. 이번 두 번째 회의에서도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
이정수 기자24.05.10 12:45
의료개혁추진단, 醫 주축 없는 의료개혁 강행…"할 건 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 3석을 비워둔 채로 본격적인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간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6일 인사발령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개혁추진단 업무방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의료개혁추진단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 출범 직후 보건복지부 내에 꾸려졌다. 이를 이끌게 된 정경실 단장은 의료개혁
이정수 기자24.05.10 06:00
政, '짜집기 의혹'에 "27차 회의 제외…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 주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짜집기 의혹'에 대해 제27차 회의록을 제외한 각종 회의체 회의록에 대한 작성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단지, 27차 회의는 특별히 논의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
김원정 기자24.05.07 12:07
중대본,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참여기관 모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공의 근무시간을 조속히 줄일 수 있도록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 2월에 시행되는 '개정된 전공의법'을 앞당겨 적용하는 셈이다. 정부는 1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에 지난 2월 해
이정수 기자24.05.01 22:12
政 "의개특위 전문위원회도 의사단체 추천받아 구성할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5월 둘째 주에 진행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의사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들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으로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5월 둘째 주, 2차 특별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때 전
김원정 기자24.04.26 18:10
[진단] '5월 파국' 우려에도 "중단 불가"…의정갈등 도돌이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된다. 하루가 열흘같다. 결정을 대통령이 해 주셔야 한다."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에 담긴 호소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대로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채 5월을 맞게 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라지며 병원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내년 의학교육 붕괴와 신규 의사 배출 불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호소했다. 의료계 읍소에도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동결은 불가하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25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조후현 기자24.04.26 06:09
의개특위, 의료사고 특례법 주목…의사 면책엔 난항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5일 제1차 회의로 문을 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비롯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의사 형사처벌 면책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의개특위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개특위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재 3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해서도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할지, 협의체로 운영할지 논의는 있었으나 중상해, 사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범위 등은 아
김원정 기자24.04.26 06:03
복지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재정 1.4조원 투자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지부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재정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기별로, 우선 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이정수 기자24.04.25 17:46
政 내년도 의대정원 변경 불가…"동결 받아들이기 어렵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중단 후 논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35년 의사인력 1만5000명 부족을 채우기 위한 내년도 2000명 증원은 멈출 수 없고, 중단 후 논의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중단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 실장은 지난 24일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및 내년도 의대 증원 동결에 대
조후현 기자24.04.25 15:12
의료계 빠진 특위 출발…"의료개혁, 한국 의료 발전 기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마치고 4대 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이번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 기회라고 밝히며 의료계 참여를 당부했다. 노연홍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첫 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4대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논의한다.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부터 지불제도 혁신, 재정 투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 환자 중증도
조후현 기자24.04.25 14:24
중수본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5월 1일 사직 발표에 유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8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비대위에서 주1회 휴진하겠다고 결의하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5월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사직, 휴진 결의 등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줄 것과 오늘부터 본격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본부
이정수 기자24.04.25 11:42
의정갈등 속 의협·대전협 빠진 의료개혁특위, 25일 첫 회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5일(오늘) 의대교수 사직 예고 등 의정갈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1)' 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을 거쳐 왔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
이정수 기자24.04.25 11:05
전공의 이탈 장기화 속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가속…연구 착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진료거부가 2개월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5일(오늘) 전문의 중심병원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직접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에 착수하는 연구용역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준비를
이정수 기자24.04.25 06:03
의대교수 사직 눈앞 계속되는 의정갈등…의료공백 확대 위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개혁 추진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 의대교수 집단사직서 제출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데다 격무에 지쳐 휴진을 밝힌 의대교수들이 늘어나면서 의료공백이 커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 19일 정부는 기존에 고수해왔던 의대정원 2000명 모집에서 한발 물러나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
김원정 기자24.04.23 06:04
정부, "의료개혁특별委 회의 시작으로 의료개혁 본격 추진한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 및 전공의 단체는 의료개혁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지속 요청하며, 이번 주 중 출범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회의 불참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특위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개혁의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22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사진)은 "정부는 이번 주 중에 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위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김원정 기자24.04.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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