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의료사고 특례법 주목…의사 면책엔 난항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5일 제1차 회의로 문을 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비롯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의사 형사처벌 면책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의개특위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개특위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재 3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해서도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할지, 협의체로 운영할지 논의는 있었으나 중상해, 사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범위 등은 아
김원정 기자24.04.26 06:03
의료계 빠진 특위 출발…"의료개혁, 한국 의료 발전 기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마치고 4대 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이번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 기회라고 밝히며 의료계 참여를 당부했다. 노연홍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첫 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4대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논의한다.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부터 지불제도 혁신, 재정 투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 환자 중증도
조후현 기자24.04.25 14:24
"명문화된 전담간호사, 의료사고 시 면책…소송 땐 정부 지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한 정부가 가칭 '전담간호사'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료 소송 시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까지 확인된다. 7일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이날 배포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갖는 여러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 종류별로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 중 전담간호사는 검체 채취, 검사, 치료·처치를 비롯해 위험한 수술 보조행위, 수술부위 봉합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정수 기자24.03.08 06:08
복지부,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 개최…의견수렴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됐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정부는 이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그 후속조치로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이정수 기자24.02.29 15:33
政, 21대 국회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처리 목표…합의가 관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입장차가 불가피해, 최종 합의를 통한 제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는 의지를 갖고 초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고, 이에 맞춰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오는 5월말까지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 강화 방안
이정수 기자24.02.29 06:07
총궐기 직전 등장한 '의료사고처리특례'…실 가동까진 '하세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3일 의료계 총궐기를 앞두고 마치 회유책처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법이 가동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은 험난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법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처할 수 있는 사법적 위험을 낮추고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고안돼왔다. 그 결과 복지부는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법무부와 논의를 거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이정수 기자24.02.28 06:08
중대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 첫 공개…29일 공청회 예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이 처음으로 완성돼, 모습을 드러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회의에서 논의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정안 초안 마련에 관여했다. 초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이정수 기자24.02.27 12:28
박민수 차관 "의사 특권의식 유감…수가인상 국민 동의하겠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사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의료계 막말 이슈에 공식적으로 대응한 격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오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의사단체가 계속해서 쏟아내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먼저 며칠 전 TV 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은 반에서 20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이정수 기자24.02.23 12:12
政, '의대정원 패키지' 중 의료사고 특례법 주력…고심 상당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논의해야 될 지점이 많아, 단기 내에 성과를 거두긴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에서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속도를 낼 수 있는 정책
이정수 기자24.02.15 06:04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
이정수 기자24.02.13 13:39
필수의료과, 정책패키지에 좌절감…"결국 우린 낙수과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됐지만 정작 정책 당사자인 필수의료 현장 의료진들은 좌절감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대책인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정책 패키지 방향이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닌 규제를 통한 '개원가 죽이기'로 평가되면서 "결국 대책은 낙수효과"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2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받아든 대학병원 필수의료과 의료진들은 정책 진단과 방향이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A 교수는 기대와 다른 정책 패키지 방향에 실
조후현 기자24.02.03 06:06
정부,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 확정…의료개혁특별委 출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책 패키지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
이정수 기자24.02.01 11:01
'출산 독려만 말고 분만 의료사고 과실조사 강화' 청원 등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만 의료사고 시 조사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나왔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 24일부터 '출산중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시 조사 및 처벌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재돼 동의가 진행되고 있다. 분만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논란은 곳곳서 끊임없이 제기돼오고 있지만, 이같이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 청원은 과다출혈로 인한 산모 사망 등 분만 중 일어난 의료사고 2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청원인은 2건 모
이정수 기자24.01.26 11:56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사법리스크 완화 첫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당이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의료기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분쟁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부터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가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감경·면제하는 '의료사
조후현 기자24.01.18 11:14
민주당서도 의료사고특례법 긍정 신호…"큰 틀에는 공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한 긍정 신호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사고특례법을 언급하며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쉽지 않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의료사
조후현 기자24.01.11 12:00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이정수 기자23.11.28 09:48
소아과 붕괴 막겠다더니 법안 미룬 복지부…"표리부동"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에 대해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를 분만에 이어 소아과로 확대하는 법안에 동의 입장을 표명하고는 심사 당일에 범위나 정의에 대한 학회 의견을 듣지 못했다며 차기 심사를 요청했다는 것.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복지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분만에 적용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제도를 소아 진료로 확대
조후현 기자23.11.23 12:28
의학교육협의회도 의대 정원 '신중 접근'‥4가지 조건 제안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추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돼 의학교육과 관련된 주요 의료단체가 회원이다. 8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사 인력을 확충하려면 4가지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가 필수·지역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현재 실시 중인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의사 수에 대한 합
박으뜸 기자23.11.08 13:46
복지부, 필수의료 기피 막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논의 개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에 따라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
이정수 기자23.11.02 15:13
복지부-법무부,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 마련 협의 추진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10월 20일 국무총리 주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
이정수 기자23.10.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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