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도 '준법투쟁' 움직임…진료 축소 가능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강대강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원가에서도 준법투쟁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방적 정책과 의사 악마화 등에 지친 개원의 사이에서 대화 주제로 진료 축소가 오르내리며 '자연스러운 준법투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춘계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준법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개협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잘못된 진단에 의한 처방이라는 점을 되짚었다. 먼저 의대정원 증원은 의사 부족이 아닌 사법리스크를 비롯한 불균형이 문제라는 점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조후현 기자24.03.17 15:3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
이정수 기자24.02.13 13:39
필수의료과, 정책패키지에 좌절감…"결국 우린 낙수과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됐지만 정작 정책 당사자인 필수의료 현장 의료진들은 좌절감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대책인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정책 패키지 방향이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닌 규제를 통한 '개원가 죽이기'로 평가되면서 "결국 대책은 낙수효과"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2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받아든 대학병원 필수의료과 의료진들은 정책 진단과 방향이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A 교수는 기대와 다른 정책 패키지 방향에 실
조후현 기자24.02.03 06:06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사법리스크 완화 첫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당이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의료기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분쟁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부터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가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감경·면제하는 '의료사
조후현 기자24.01.18 11:14
민주당서도 의료사고특례법 긍정 신호…"큰 틀에는 공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한 긍정 신호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사고특례법을 언급하며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쉽지 않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의료사
조후현 기자24.01.11 12:00
응급실 의사 미충원에 이탈까지…"마음놓고 진료하고 싶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이 급감하며 학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 미충원은 전문의 이탈과 전임의 기피로 이어지며 응급실 붕괴는 물론 학문 대가 끊어지는 현상까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사법 리스크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응급의학 붕괴를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수진 응급의학회 수련이사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이 지난해 85%에서 올해 79%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원율 하락 원인
조후현 기자24.01.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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