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장밋빛 환상만 그리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것이라고 하는 장밋빛 환상만 그려놓고 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데 막 올려주겠다고 하는가. 재원은 한정돼 있다. 재원충당을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률 등에 대한 정책적 의지 없이는 필수의료 지원은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는 식의 얘기로 끝날 수 밖에 없다." 30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연자로 참석한 박형욱 단국대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정책 패
김원정 기자24.04.30 12:48
조규홍 장관 "병원·의대와 소통해보니 의협 주장과 차이 많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의사협회가 갖는 의료계 대표성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2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전화연결로 출연해 의협 대표성에 대한 생각을 내놨다. 이날 진행자는 '대통령실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저희가 그동안 지난해부터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28차례 가지면서 신뢰를 쌓아왔는데, 의대정원
이정수 기자24.02.29 11:04
政, 21대 국회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처리 목표…합의가 관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입장차가 불가피해, 최종 합의를 통한 제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는 의지를 갖고 초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고, 이에 맞춰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오는 5월말까지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 강화 방안
이정수 기자24.02.29 06:07
총궐기 직전 등장한 '의료사고처리특례'…실 가동까진 '하세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3일 의료계 총궐기를 앞두고 마치 회유책처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법이 가동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은 험난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법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처할 수 있는 사법적 위험을 낮추고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고안돼왔다. 그 결과 복지부는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법무부와 논의를 거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이정수 기자24.02.28 06:08
박민수 차관 "'2000명' 대화 논제 가능…집단행동 중엔 불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확인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 중 '대화 준비가 충분히 됐다는 말씀은 대화협의체 구성 시 의대정원 증원 규모도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비롯됐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다.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는
이정수 기자24.02.26 12:24
투쟁 동력 모으는 의료계…"증원 강행하면 끝까지 저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대표자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것. 25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 200여 명은 이같이 결의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분업에 비견되는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동력 결집을 당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와 학생들은 정부 겁박에 굴하지 않고 의지를 천명하고 뜻을 갖고 진행하
조후현 기자24.02.25 16:07
40개 의대 "정부 향한 학생 요구 정당…2000명 철회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했다. 정부 방침에 대한 학생 요구는 정당하다면서 지지하기도 했다. 신찬수 KAMC 이사장은 19일 오후 4시 서울의대 교육관 115호에서 열린 KAMC 기자회견에 나와 성명서를 낭독했다. 신찬수 이사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이정수 기자24.02.19 16:31
조규홍 중수본부장 "의협 집단행동 선택 매우 유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협 집단행동 선택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오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하고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등 투쟁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중수본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을 예고한 점에 대
이정수 기자24.02.18 22:27
政, '의대정원 패키지' 중 의료사고 특례법 주력…고심 상당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논의해야 될 지점이 많아, 단기 내에 성과를 거두긴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에서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속도를 낼 수 있는 정책
이정수 기자24.02.15 06:04
의대정원 확대로 갈라진 정부-의료계 '국민토론' 성사되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에 국민토론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의료계가 먼저 공개토론을 제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응할 가능성이 확인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에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중 국민토론을 언급했다. 박민수 2차관은 브리핑 중 "의사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린다.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
이정수 기자24.02.14 06:09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
이정수 기자24.02.13 13:39
필수의료과, 정책패키지에 좌절감…"결국 우린 낙수과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됐지만 정작 정책 당사자인 필수의료 현장 의료진들은 좌절감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대책인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정책 패키지 방향이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닌 규제를 통한 '개원가 죽이기'로 평가되면서 "결국 대책은 낙수효과"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2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받아든 대학병원 필수의료과 의료진들은 정책 진단과 방향이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A 교수는 기대와 다른 정책 패키지 방향에 실
조후현 기자24.02.03 06:06
"의대정원 확대규모, 근 시일 내 발표…의개특위, 상반기 가동"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1일 의료개혁을 선언했다.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4대 정책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금이 지체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이정수 기자24.02.02 06:09
박명하, 의협 회장 출사표…진정성 토대 '이기는 의협' 목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시의사회장 당선 후 30년 운영하던 의원을 접고 회무에 전념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회원과 소통하며 '이기는 의협'을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 42대 회장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후보는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의학에 뜻을 품고 다시 한양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지난 2000년부터 의료계 활동을 시작, 반장부터 회장까지 두루 거친 베테랑이다. 의료계 활동은 서
조후현 기자24.02.02 06:04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들끓는 의료계…투쟁 뇌관 불붙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받아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책패키지가 추진될 경우 의약분업이나 의대정원 확대 이상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면서 의료계 투쟁 뇌관에 불씨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접한 의료계 단체들은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라는 반응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후 "오늘부터 의사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필수의료 붕괴 핵심 원인으로 꼽은 의료사고 법
조후현 기자24.02.01 15:38
정부,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 확정…의료개혁특별委 출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책 패키지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
이정수 기자24.02.01 11:01
의대정원에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까지…의료계 악재 몰린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1주 사이에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 등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악재가 연이어 몰리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와 언론 등에 따르면, 이틀 뒤인 내달 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병행될 정책패키지가 공개될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해오는 과정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뒷받침할 정책패키지 마련을 병행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함께 보고되는 것 아니
이정수 기자24.01.31 06:07
의료현안협의체 앞두고 얽힌 의대정원 셈법…政 속도전 영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4일(오늘)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여러 셈법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서 규모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계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에 일부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굳혔다. 병협은 이날 '의사인력 수급 개선 관련 입장문'을 확정·발표했다. 이 입장문에는 그간 병협이 간접적으로 내비쳐오던 찬성 입장이 반영됐다. 병협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의사
이정수 기자24.01.24 06:09
복지부-의협, 17일 '의료현안협의체' 제2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서울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의사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방향성에
이정수 기자24.01.18 09:36
복지부, 김천제일병원 현장방문…분만취약지 사업 관련 간담회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김천제일병원에서 분만취약지 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의료서비스가 취약한 108개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고 54개 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김천제일병원은 2021년부터 분만취약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강병직 김천제일병원 이사장, 이왕복 김천제일병원 원장, 이동희 상임이사, 강선지 기획실장, 강민지 진료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천제일병원 관계자는 "지역에서 심혈관, 소아, 응급과 같은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이정수 기자24.01.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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