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제약업계 부담 낮춰
내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이 0.018%로 낮아진다. 제약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0.022%를 내년부터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본부담금은 생산·수입액에 따른 일정 비율로 확정된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부과요율은 0.022%다. 식약처는 부담금 운
문근영 기자23.12.29 09:49
"높은 보험료율 때문에"…의료기기 업계, 책임보험제 직접 추진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의료기기 업계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에 직접 뛰어든다. 보험사의 높은 보험료율 산정으로 인해 각 의료기기 제조·수입사가 부담할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업무를 전담할 '공제사업부'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관련 작업에 한창이다. 이에 의료기기산업협회는 관련 사업 신설을 위한 임시총회를 최근 서면으로 개최하고, 찬반 여부를 진행 중에 있다. 의안은 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는 것으로, 만약 총회서
최성훈 기자23.11.2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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