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법적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임현택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 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
김원정 기자24.05.08 16:28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3개월…우려 대비 영향 '잠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지난해 9월에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와 병원에서는 이에 관한 큰 어려움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일 여러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종합병원급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나 이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에 문제나 소란이 있었다면 병원 내외부로 얘기가 들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CCTV 관련한 업무나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근무하
이정수 기자24.01.03 06:04
의료계 반발 속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그만한 '가치' 있었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금년 9월 4일 '비급여 보고'에 대한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 자료를 수집 중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의료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임을 강조했다. 의료기관마다 제각각 사용하는 비급여를 표준화한다면 그만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전체 의
박으뜸 기자23.12.11 06:05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헌법소원 제기 고려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이하 환수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이 기존 법체계를 뒤트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건강보험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 시행과 대응 방안' 의견서를 통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위헌성 여부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의견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거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
조해진 기자23.12.09 06:09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1
콜린 제제 보유한 제약사, 올해도 가시밭길 걷는 중
2
의료계, 政 '네트워크 수련' 방안에 '일방적·무의미 정책' 반발
3
美 거처 마련한 백승욱 루닛 의장…"미국진출 올인"
4
콜린 제제 '환수 협상명령·선별급여 취소 소송', 2심도 정부 勝
5
[제약공시 책갈피] 5월 2주차 - 한미약품·삼성바이오로직스 外
6
'TPD·ADC·CGT' 다양해진 신약개발…기업 간 협업 필수 시대
7
편두통 치료서 CGRP 경구 신약 '아큅타' 기대감 커진다
8
두 번째 회의 연 의료개혁특위…'우선 개혁과제 방향' 확정
9
"의대 증원 모순 투성이"…의료계, 사법부 설득에 진력
10
의료개혁특위 "의원급 연계한 전공의 수련방안 논의해나갈 것"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최근 6개월 간의 기사목록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전체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