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압박수위 높아져도…政 "2026년부터 의대정원 논의 가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부터 논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까지 개입하며 사태가 확대되고 있지만, 끝내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정원 증원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발언한 것과 대치된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

건보공단, 모바일 전자고지 요약 음성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오늘(5일)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모바일 전자고지 요약 음성서비스'를 네이버 전자문서(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정보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체적·인지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정보접근성을 향상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개인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모바일 전자고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음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고객들은 이번 전자고지 서식의 고도화를 통해 공단에서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 설립 기념식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 강원본부는 4일 강릉사옥에서 강원본부 설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전담 본부가 없어, 영동지역 보건의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본부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7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를 설립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권성동 국회의원과 김진태 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이 축사를 통해 강원본부 발전을 기원했으며,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과 강원특별자치도 의약단체장 등 70여 명이 새로운 출발에 대한 축하와 응원을 함께 했다. 강중구 원장

연말 첫 공개 앞둔 제약사·CSO 지출보고서, 3000개 넘는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가운데, 제출 업체 수가 총 3000개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제약사와 의약품 CSO(판촉영업자)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연말 공개되는데, CSO를 포함해 3000여곳 이상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제출받아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

공보의·군의관 응급실 파견, 실효성 의문에 지역 공백 우려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 파열음에 군의관·공보의 8차 파견 계획을 밝혔지만, 정치권과 의료현장에선 우려 목소리가 높다. 실효성 의문부터 지역의료 공백 확대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날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체 규모 250명 가운데 15명은 최근 응급의료 위기가 알려진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북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5곳에 급파됐다. 나머지 235명은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오는 9일까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의료현장에선 땜질식 대책도 되지

정부, 집중관리대상 5개 병원 지정…응급실에 군의관 파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응급실 의료인력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으로 5개 병원을 지정하고 군의관 파견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한다. 8차 파견 군의관 총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오늘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과 각 배치 인원수를 살펴보면,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은 일부 응급실 운영을 축소한 곳이며, 충북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 19명 남았다…애타는 보훈가족

전국 6개 보훈병원 전공의 필요 인력은 총 183 명인데 반해 지난 7월 말 기준 남아 있는 전공의는 19 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전국 보훈병원 의료인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68.3% 에 달했던 전공의 충원율은 5개월 만에 10.3%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앙보훈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2 월 29 일 제출했던 사직서는 지난달 23 일 일괄 수리됐다. 중앙보훈병원에는 전공의 정원 110명 중 단 9명만이 남게 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지난 2월 ,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 이용 시 가중처벌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식약처,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가 '바이오 대전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렸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까지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각국 바이오의약품 개발 동향을 공유하며 미래 발전 방안, 규제기관 역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GBC 10주년을 맞아 한-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분야 업무협약(MOU)으로 바이오의약품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독일, 캐나다, 일본, 필리핀 등 규제당국과 협력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GBC 첫째 날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

박민수 2차관 "응급실 어려움 부분적…전체로 보면 극복 가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응급실 현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보는 정부 시각이 확인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현장 얘기는 부분적인,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이다. 정부는 뉴스가 나지 않는 곳에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8월 하순부터 응급실 환자 수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거기다 정부가 추가적인 응급의료 대책을 통해

[초점]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만 2년…성과·아쉬움 공존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2년여가 지났다. 그간 GIFT를 통해 여러 제품이 허가 심사 기간 단축으로 환자 치료를 도왔다. 반면, GIFT 목록에 올랐으나 19개월째 허가 관련 소식이 들리지 않는 품목도 있다. 다가오는 13일은 식약처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지 만 2년 되는 날이다. GIFT는 암을 비롯해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2년간 식약처는 34개 품목을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중 3일까지 식약처 허가 심사를 통과한 건

안철수 의원 "입시혼란 오더라도 2025년 의대정원 원점으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의료진 부족으로 불거진 응급실 위기,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공의들이 떠난 원인인 증원계획을 되돌려 국민들을 사망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 입시 혼란의 우려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4일 안철수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는 죽고 사는 일과 먹고 사는 일이다. 그 중 죽고 사는 일은 의료시스템과 군대시스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2세 여아가 응급실 11곳에서 진료를 못 받고 12

정부, 간호법 시행 따른 PA 제도화 관련 현장 의견수렴 방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와 관련해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일 보도된 한 언론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일선 현장 일각에서는 기존에 PA 업무를 하던 간호사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진료지원 간호사가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식약처, 지자체 마약류 감시 관련 공무원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약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일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사항 등을 안내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마약류 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취급내역 조회방법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및 지연보고 확인 및 조치 ▲폐업 의료기관의 남은 재고에 대한 조치 및 점검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설명회가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본뇌염 환자 2명이 발열, 구토, 인지저하,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신고됐다. 두 환자 모두 60대로,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 확인진단 검사 결과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29일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야간 및 야외활동(제초작업, 논밭농사 등)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도 확인됐다. 환자 2인 모두 일본뇌염 예방 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

'의료 질 평가 결과 공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3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의

식약처, 스웨덴 보건복지위원회와 마약류 재활 협력 방향 등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크리스티안 칼손(Christian Carlsson) 위원장 등 인사가 포함된 스웨덴 의회 보건복지위원회(Riksdag Committee on the Health and Welfare) 대표단과 면담을 개최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 기초를 쌓고, 마약류 오남용 관리와 예방·재활 체계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면담에서 마약류 실태조사 현황, 마약류 예방 및 사회재활 업무체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투약 및 관리 등 한국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했다. 스웨덴 대표단은 국내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야간 안과진료' 빅5 병원 모두 불가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빅5 병원 응급실 모두 야간 안과 응급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현재 안과 응급수술의 경우 58개 기관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3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빅5 병원 응급실 모두 야간에 안과 응급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안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안과도 많은 전문병원도 생기면서 안과 진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180개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에서 27가지의 중증질환에 대해서 몇 개 기관 정도가 진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안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열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함께 걸어온 10년, 같이 나아갈 내일'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3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약전문가, 제약업계, 환자·소비자단체 등 관계자가 한데 모여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통해 제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별도 소송 없이 국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2Q 보건산업 종사자, 제약 2.2%·의료기기 2.4% ↑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올해 2분기 제약 산업과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 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 등 이슈에 신규 일자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며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2/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에 따르면 2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총 107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며, 전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1.6%)보다 1.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제조업 종사자 수는 18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했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