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근거, 국회 교육위도 따진다…내달 현안질의 예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교육위원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근거와 문제를 따져 묻는다. 시기는 내달 8일 이후, 형태는 청문회가 아닌 현안질의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의대정원 교육위 현안질의가 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8월 중 의대정원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이르면 8월 첫째 주, 늦어도 중순 안에는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가 의대정원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건 최근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 무관하지 않다. 청원 전부터

전공의 수련시간 연속 24시간, 주당 60시간으로 줄어드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당 60시간, 연속 24시간까지 줄어들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내실있는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안건과 관련해,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80시간인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으로, 36시간인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은 단축하면

정부, 가을턴 모집·교육 보이콧 교수 법적 조치 강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교육을 보이콧하는 의대 교수 움직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 총괄반장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관련 수련특례 적용이 각급 병원장 등 의료계 건의를 수용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로선 최선을 다한 것이란 설명이다. 의대 교수 보이콧 움직임도 함께 언급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 지

전국 303개 병원 중 45%,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1∼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환자실은 중증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곳으로, 적절한 인력과 장비는 물론 예측 불가능한 중증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평원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중환자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중환자실 운영기관 수는 6.3% 증가했고, 병실 수는 19.1%, 병상 수는 14.4% 증가했다. 심평원은 중환자실의 수준을 높이고 병원 간 의료의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도입한

국시원,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우수)' 달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시원은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2023년 국가시험 무결점 시행 ▲요양보호사 CBT 상시시험 안정적 도입 및 운영 ▲여성 및 어르신인력 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정한 시험관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들이 성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배현주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민이 신뢰하는 시험평가기관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개원의 교수' 논란 평행선…醫-國 '우려' vs 政 '문제없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 교수 개원의 채용 문턱을 낮추는 데 대해 의료계·국회에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교수 채용 문턱을 낮추는 교육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로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도 개원의·전문의 임상경험이 교수 채용을 위한 연구·교육실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인정 비율이 학교별

[수첩]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까 아니면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인력 확보."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다. 이 단어는 식약처를 비롯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민관 구분 없이 특정 단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한다는 건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최 의원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 개발이 한창인 상황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허가 심사를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인력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복지부,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내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20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의원·병원 환산지수 94.1원·82.2원…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병원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바 있다. 심의 결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의료개혁특위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24일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는'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보험업과 연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전문위는 이를 충실히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복지부·금융위 등

DUR서 환자 부작용 정보 제공 시, 의약품 성분 113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에서 환자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113개(기존 66개)로 확대했다. 24일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걸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20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부작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의료진에 알림(팝업)창으로 피해구제 이력이 있는 환자 부작용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부작용 정보 제공 성분 확대는 부작용 피해구제 이력이 많은 66개 의약품 성분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 부

'백신 입찰담합 의혹'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 및 임직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해당업체 영업 담당 임직원 7명에 대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질병청, 국산 mRNA 백신 개발 추진…운영위원회 구성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미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mRNA 백신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mRNA 백신 국산화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은 지난 16일 '국산 mRNA 백신 개발'과 관련한 예산 확보 및 지원단 구축 진행 여부, 기업간 협력체계 등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질의했다. 담당기관인 질병청의 서면 답변에 따르면, 질병청은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mRNA 백신 개발과 플랫폼 확보를 정부 차원의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예산편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문가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 심각‥온라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신속 차단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불법유통･판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을 늘리겠으며, 범정부적 마약류 공급 차단 및 수요 억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 등 문제 심각성을 고려해, 맞춤형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위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식약처에 마약류 관련 대책 및 관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면질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적한 마약류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신속 차단 필

내달부터 종합병원 임종실 의무화…기존 병원엔 1년 유예 

내달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는 1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올특위 중단, 사실상 해체…전공의 협의체에 힘 싣는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중단 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다. 이후 대정부 투쟁·협상 주도권은 전공의·의대생에 넘어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올특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예정된 오는 26일 토론회까지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특위는 범의료계 협의체와 만장일치제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며 실효성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에서도 해체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올특위 운영 방향을 논의했고, 26일 토론회 이후 중단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제13기 식의약 영리더' 발대식 24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13기 식의약 영리더’ 발대식을 24일 충청북도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개최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여름방학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식의약 안전습관을 배우고 실천하며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영리더를 선발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식의약 영리더는 식약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소통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957명이 식의약 영리더에 참여했으며, 식의약 안전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발대식에 올해 활동 예정인 식의약 영리더 104명을 초청해 영리더 역할과 프로그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

전공의 미복귀 대책 없는 정부…여전히 복귀 '기대'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여전히 전공의 미복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공의들을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쏟아진 질타에도 전공의 복귀에만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전공의 미복귀 대책은 없었다. 복지위 의원들은 지난 16일 전체회의 이후 서면질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후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전공의 복귀에만 기대를 걸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 대책 결정 이유와 대

이주영 의원, 혈액질환 환자 치료환경 개선 정책토론회

[메디파나뉴스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혈액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혈액질환 치료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최근 혈액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기술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세포·유전자 치료 등 새롭고 혁신적인 치료법이 속속 개발·도입되고 있다. 동시에 천정부지로 오른 혁신 신약 가격은 막대한 의료 비용 증가를 유발하며 고령화와 맞물려 범국가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고도화되고 정밀화된 혁신 치료법을 국내 임상 환경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걸맞은 규제나 정책이

政, 의대교수비대위 '타 전공의 제자 못 받겠다' 입장에 "유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일부 의대교수비대위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타대학의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 및 인권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위원 확대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11월부터 전공의 위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과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어제(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본격 개시했지만 일부 의대교수비대위에서 이번에 뽑을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