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최근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 발의는 그 후속 조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기고] 중증 아토피 환자 위해 교체투여 급여 설정돼야

아토피피부염(이하 아토피)은 유전과 환경, 면역체계의 이상 등 여러 요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발병하는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 질환이자 대표적인 면역계 난치성 피부 질환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가벼운 피부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경증에서 중증까지 환자마다 증상 차이가 크다. 증상이 심한 중증 환자의 경우 극심한 가려움증, 습진성 피부 병변, 피부 건조증 등으로 인한 수면 부족, 피부 손상과 통증 등에 시달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이런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불안, 우울 등 정신적 고통도 동반된다. 그간 여러 치료법이 있었지만 중등증 이상으로 증상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간호법 제정 속도내는 국회…22일 원포인트 법안소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지 6일 만에 법안소위를 잡으며 상임위 절차를 빠르게 밟아 나가는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논의한다. 이날 1소위는 간호법 2건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형태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법안소위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여러 법안을 한 번에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십 건에서 많게는 200건에 가까운 법안이 상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간호법은 여야 모두 당론법안으로 발의한 만큼, 지난 16일 전체회의 추가 상정에 이어 법안소위도 원포인트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국회

[인사] 보건복지부(7/22)

◆ 국장급 전보 ▲노인정책관 임을기 ▲한의약정책관 정영훈 7월 22일부.

가을턴 모집 100%신청…교수들 "지역·필수의료 몰락"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국 수련병원이 전공의 7648명을 사직처리하고 이를 상회하는 7707명을 하반기 모집인원으로 신청하면서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태 해결이 아닌 갈라치기로 빅5 병원만 채우려는 전략은 지역·필수의료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란 지적이다. 19일 의료계에서는 가을턴 모집에 대한 의대 교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19일 SNS를 통해 사직 수리 명령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등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가 10년 후 의사 만 명 부족을 주장하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2000명 의대 증원을 강행했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빅5 전공의 91.6% 사직처리…하반기 88.2% 모집 신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빅5 병원에서 전공의 91.6%가 사직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모집엔 사직 처리 인원 대비 88.2%를 신청했다. 수련병원 전체로 보면 전공의 7648명이 사직 처리되고 하반기 모집엔 7707명 모집인원을 신청했다. 다만 이 같은 모집인원 신청이 실제 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압박이나 병원 의지가 반영된 모집인원 신청과 달리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전공의 갈라치기'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 전공의들 역시 수차례 복귀 호소에도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전국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 이어져…사직률 16.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이 16일 이후 늘어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전공의 출근·레지던트 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일 11시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레지던트는 1726명으로 전일 1302명보다 424명 늘었다. 211개 수련병원 전체 레지던트 수인 1만506명 대비 사직률은 16일 12.4%에서 17일 16.4%로 4%p(포인트) 증가했다.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 보면 레지던트 9992명 중 16.9%인 1687명이 사직했다. 이는 전날 12.8%인 1282명이 사직한 것보다 405명 늘어난 숫자다. 반면 빅5 병원은 16일

건보공단,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 성황리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담배소송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사진과 함께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5월 27일부터 7주간 진행됐다.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등 담배소송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행사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잇따랐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과 6개 지역본부장, 178개 지사장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1,600여명이 동참했다. 세부적으로는 국회의원․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언론인, 보건‧의료계 전문가,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공

중대본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착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또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상황을 고려해 권역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수련병원에 1명이라도 고용을 늘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CSO 신고제 도입 · 교육의무 부과‥행정처분 구체적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2024.10.19.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보

의료기기 리베이트 단속 나선 공정위…제노스에 과징금 부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시장에 만연해있는 리베이트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음이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의료기기업체 제노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는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따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

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2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부여·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18일 식약처는 환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제도 관련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소개 ▲제도 활용 신청 절차 안내 ▲제도 수혜 사례 발표 ▲질의응답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

식약처, 의료기기 국가표준 142종 제·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분야 142종 국가표준(KS) 제‧개정안을 마련해 18일 행정예고했다. 아울러 제‧개정안 관련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품질·안전성 관리 기준 강화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기준 조화가 목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의료용 전기기기 등 12개 분야에선 국가표준 40종이 제정된다. 식약처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마취 및 호흡기기’, ‘치과’ 등 12개 분야 33종에 국제표준을 도입하고, 사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의료용 전기기기’, &ls

심평원,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10주년 성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주관한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이 17일 성암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경진대회 10주년을 맞이해 바이오코리아 2024 박람회 전시부스에 참여해 홍보를 진행했다. 또 대회 참여 촉진을 위해 상시 홍보 웹페이지를 HIRA빅데이터개방포털 내에 신설했다. 이번 경진대회에 총 109개의 아이템이 접수됐다. 투자·법률·데이터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3단계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각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등 10개 팀을 선정했

政, 내년 의료질평가 관련 醫 의견수렴 예고…의료공백 영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내년 의료질평가 방안을 놓고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된다.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5개월째 장기화된 것에 따른 이례적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의료질평가에 적용될 지표를 개선하는 작업을 계획 중이다. 올해 벌어진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각 의료기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는 방침에 따른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의료질평가는 올해 지표를 갖고 해야 되는데, 현재 전공의 만명이 의료현장을 떠난 역대 초유 사태로 평가되고 있다. 의료기관 상황이 평시와 다른 비상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평가해야 하는 상

예고된 건보재정수지 적자…국가책임확대-혼합진료금지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보험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민간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개방할 경우 의료 민영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보험사가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등을 개발해 민간 보험 의존도를 현재보다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1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의 확대'를 주제로 '모두를 위한

[인사] 보건복지부(7/22, 8/1)

◆ 과장급 ▲기획조정실 통상개발담당관 이승현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장 김민정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기관정책과장 조귀훈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장 변루나 ▲정신건강정책관실 자살예방정책과장 전은정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장 오창현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 김우기 ▲국립재활원 기획홍보과장 김정희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장 정금호 7월 22일부.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인력정책과장 방영식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장 송양수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 임현규 ▲인구아동정책관실 아동정책과장 김정연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정연희 ▲노인정책관실 요양보험제도과장 신재형 8월 1일부.

치매 아닌 인지증으로…서명옥 의원 용어 변경 법안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7일 '치매'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치매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의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지난 2011년부터 있었다. 실제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각각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 조사결과 50.8%는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의료계 편향 인식 논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과거 논문에서 의료계를 향한 편향적 인식이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될 경우 의료계 단체행동에 강경대응하며 의정갈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의료과실사건 수사방법과 개선방안'이란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의료계 편향 인식을 나타냈다. 조 후보자는 논문에서 '의료기관 대형화, 의료 분업화·전문화·기계화 영향으로 의사들은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질병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취

위성곤 의원,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법 재추진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광역시·도별 최소 1곳 이상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되 진료권역별로 제한을 두고 있다. 제주도는 서울시와 한 권역으로 묶여 있어 지정 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주에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주에서 관외진료를 떠난 환자는 14만1021명으로 전년대비 18.6% 증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