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심경 전한 이주영…"가을턴 모집, 의료공백에 방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9월 전공의 모집(가을턴)에 나선다면 3~4년 릴레이 의료인력 수급 공백 현실화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 의원 분석은 전공의 입장에 기반한다. 전공의와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이 의원은 전공의와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전공의 설득 노력 기울이겠다고 하시면서 만난 적은 없다고 하셨다. 저는 지난주에도 만났고 이번 주에도 만나기로 했고 다음 주에도 만날 것"이라며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다.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는 큰

중대본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차질 없이 진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정부가 15일을 기준으로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직 의사를 표명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도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고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17일까지 수련환경평

건보공단,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공단 특사경 도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지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급여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개설 기관의 개설 허가단계부터 진입을 차단하고 공단 특사경을 도입해 재정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구축하겠다"며 "재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재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野 의대증원 혼란에 탄핵 여론 결부…정부 책임론 '맹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의대정원 증원 관련 무책임과 무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도 결부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관련 야당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먼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정부 책임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전공의 복귀율을 질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 사직이 지난 15일 마감됐고 오는 17일 보고를 받기로 해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복귀 의사를

복지위 소위원회 구성…1소위 보건의료인 5명 포진

[메디파나뉴스 조후현 기자] 국회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민의힘 서명옥, 개혁신당 이주영 ▲약사 출신 민주당 서영석 ▲간호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등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5명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엔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조국혁신당 김선민 등 2명이 포진됐다. 복지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반기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먼저 1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에선 강 소위원장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이개호·이수진&middo

식약처, 메틸페니데이트 등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선정된 의료기관 60개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다. 같은 날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한 처방·사용 관리·감독 강화가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프로포폴 등 의료쇼핑(1일 3개소 이상) 의심 의료기관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들어 처방량이 증가한 메틸페니데이트와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주요 점검 품목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

간호법 국회 논의 시작…14보의연 '살얼음판 연대' 지속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22대 국회 첫 발을 떼면서 법안 논의가 시작된다. 간호법 반대를 위해 뭉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표면상 연대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지만, 의사를 제외하고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살얼음판 연대'인 것으로 확인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당초 간호법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나,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됐다. 간호법은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이라는 첫발을 떼면서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치게 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업무 협약 체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와 지난 12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회장 임혁)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5층에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마약퇴치의 전문성 확보, 전문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 도모를 위해 체결됐다. 협약 내용은 마약류 중독분야의 학술교류,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전문가 양성, 예방 및 홍보 협력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국진 이사장은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분야의 학술 교류 및 중독분야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간의 굳건한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독자에 대

경찰, 고려제약 추가 압수수색…의협 사직교사 수사 마무리 中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마련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려제약 지방영업소 6곳과 영업사원 10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에 따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의사 119명과 제약사 임직원 18명 등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조지호 청장은 "입건된 의사 119명 중 절반 정도는 조사를 마쳤다"며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할 내용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한의사협회 수사 상황도 공유됐다. 앞서

발작성 기침 백일해, 전국 학령대 중심 유행 확산

질병관리청은 올해 백일해 환자가 6986명('24.7.6.기준, 의사환자 포함)으로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백일해는 올해 4월 중순부터 발생이 크게 증가, 6월부터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3-19세가 59.1%(4,126명), 7-12세가 32.9%(2,296명)으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91.9%(6,422명)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경기(1,594명, 22.8%), 경남(1,455명, 20.8%) 인천(946명, 13.5%), 서울(678명, 9.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금년도 백일해 신고환자 역학조사 결과

심사평가원, DUR 활용 우수기관에 감사장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창립 24주년(7월 1일)을 맞아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 Drug Utilization Review) 활용 우수기관 100개 기관을 선정해 감사장 및 부상품(DUR시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DUR시스템은 의사 및 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약물의 부작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이다. DUR 활용 우수기관은 지난해 적극적으로 DUR 점검에 참여하고 금기·중복 등 의약품 안전 정보 제공에 따라 처방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의·약학적 처방유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장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 임명

보건복지부는 15일 제4대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이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 요양기관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특별행정심판)이다. 신임 최원영 위원장은 26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출신이다. 임기는 2027년 7월 15일까지 3년이다. 신임 위원장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

의료용 마약류 처방 등 점검서 '사망자 명의 도용' 의심 사례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 적발 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약&mi

전진숙 의원 '국민의 삶으로 전진' 현장 간담회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관을 방문해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 삶으로 전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분야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시작 간담회의 첫 번째 행사다. 이 날 간담회에서 전진숙 의원은 전산 데이터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업무현장을 돌아보고, 해당 기관 관계자로부터 업무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먼저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산망 먹통' 논란이 있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

건보공단, 내달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 18개 품목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의 급여 적용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18개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대 증원으로는 지역의료·필수의료 못 살린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증원으로는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역할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의료시스템의 질적변화-시장에서 공공의료'를 주제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은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질적 변화방향'을 발제로 "의대정원 증원으로 배출되는 1509명의 의사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투입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12일에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개소)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 금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2022년 9월에 발령됐던 유행주의보가 22개월 동안 지속됐다가 해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2.9월 첫째 주에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유행기준 4.9명/1,000명) 됐다가, 그 다음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기

심평원, '혁신과 성장'의 조직문화 구축에 '박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1일 '조직문화발전위원회' 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직문화발전위원회는 심평원 내부 구성원을 대표하는 소통채널로, 조직문화 관련 의사결정 및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변화주도자 역할 이해, 조직문화 조성 계획 공유 순서로 진행됐다. 2기는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또 6급 신규직원부터 3급 팀장까지 총 4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5년 12월까지 혁신과 성장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팀별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수행하게 된다. 혁신과 성장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심사평가원의 새로운 핵심가

환단연,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검토방향'에 긍정적 입장 밝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 대표 안기종)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단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에 대한 논의와 발표가 환자와 의료계 모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의 절차 및 결과의 객관성‧공정성 등 공신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졌음을 밝힌다"고 했다. 또 "이와 같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은 환자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논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이것이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심평원, 2024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 심포지엄 공동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개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2024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5개 공공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다. 2023년 11월 구성된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는 의료기기의 개발 단계부터 시장진입까지의 과정에서 협력해 의료기기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까지 총 6차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의료기기 전 주기에서 협의체 각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업무프로세스를 정리해 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