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4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 심포지엄 공동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개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2024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5개 공공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다. 2023년 11월 구성된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는 의료기기의 개발 단계부터 시장진입까지의 과정에서 협력해 의료기기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까지 총 6차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의료기기 전 주기에서 협의체 각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업무프로세스를 정리해 업체가

필수의료 청사진 제시한 김윤…정의·재정 돌파구 복안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 3법 발의로 보건의료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필수의료법 발목을 잡은 정의 문제나 추가 재정으로 인한 현실성은 걸림돌로 남은 상태다. 김 의원은 11일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관련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의와 재정에 대한 복안을 설명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몇 차례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 단계도 거치지 못했다. 필수의료 정의 부분부터 발목을 잡혔기 때문. 당시 복지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필수의료 정의가 명확히 규율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법안 검토보고서에

김윤 의원, 보건의료 청사진 제시…필수의료 3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 청사진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발의했다. 수가만 정상화하는 게 아닌 의료 공급 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개혁 수준 새 판을 짠다는 계획이다. 11일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 3법 발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료생활권 중심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과 필수의료 수가 가산,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필수의료 영역 정의와 정책 관련 사

복지부 "병상과잉 지역에 병상 늘리지 않도록 지자체에 요청"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상과잉 지역 지자체에 병상을 늘리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난 8일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언론을 통해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개에 대해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정부가 지자체에 수도권 병상 4,800여개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중대본 "전공의, 의료개혁특위 논의 참여해달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할 것임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번 수련 특례는 9월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참여해주기를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해 의

중대본 "전공의 사직시점, 6월 4일 기점 공법적 효력 있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시점은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사직시점을 2월 29일로 통일해 정부에 제안한 데 따른다. 또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시점을 2월 말로 제안한 것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는 데 일단 사직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한 바 있다"며 입장 변화 없음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 OECD서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중인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가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 시 사용된다. 11일 식약처는 OECD가 공공 분야 혁신사례 공유와 혁신문화 확산을 목표로 전 세계 정부혁신 사례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내년 예산 담겨…도입 가능성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수년간 전공의들을 비롯해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년도 복지부 예산 내에 전공의 수련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다. 정경실 단장은 "복지부 예산안은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관련 예산도 '전공의 수련'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포함돼있다"며 "국가 예산안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때까지 국가 예산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 윤곽을 잡아나가고자 하고 있다"

로슈 DLBCL 치료제 '컬럼비', 암질심 통과 실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3차 치료제인 한국로슈 '컬럼비(글로피타맙)'가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열린 2024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심의에선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 급여기준 확대 3건, 급여기준 개선 4건 등이 다뤄졌다.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에서는 HK이노엔 '아킨지오(포스네투피탄트 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 염산염)'와 파마에센시아코리아 '베스레미(로페그인터페론 알파-2b)' 등 2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킨지오는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의약품 등 회수정보 제공 확대 추진…제품사진, 반품절차 등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 회수 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관련 의견은 이달 3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같은 날 식약처는 이같이 밝히며, 개정안에 의약품 제조·수입자 등 회수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소비자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해 공표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표 문안 예시도 담고 있다. 또한 회수 대상 의약품 등 유통을 차단·관리하기 위해 회수의무자 회수 이행 여부를 보고서 작성 시, 도매

국회,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 일원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세분화·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전문성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편성·

올해 확대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 참여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복지부 "9월 하반기 모집 미응시 전공의, 내년 3월 복귀 불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2월말에 수리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복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일부 언론을 통해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이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 때문에 사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 또 사직 후 1년 재지

의대생 유급은 없다…교육부 의료인력 정상 수급 '안간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가 의료인력 정상 수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학사운영을 변경해서라도 2학년과 졸업 인력을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이 올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의료계 곳곳에 연쇄적 파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올해 신입생의 경우 유급한다면 내년 증원된 신입생과 더해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더해진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이 복귀만 한다면 유급 없이 학업을 이어갈

심평원,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팩트북'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2023년 이에스지(ESG)경영 활동 및 성과를 종합한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팩트북'을 발간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팩트북은 환경경영(E), 사회적 책임경영(S), 거버넌스 경영(G) 관점에서 심사평가원의 경영노력과 정량적 성과를 간략하게 요약·정리한 보고서다. 심평원은 이에스지(ESG)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공개를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스토리북은 격년으로, 팩트북은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심평원의 여섯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심평원의 ▲ 이에스지(ESG)경영 추진체계 ▲ 이에스지(ESG) 추

의정갈등 해법 시각차…野 ‘특위 필요’-與 ‘관건은 전공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정갈등이 고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국회 차원 해법 제시도 난항이 전망된다. 해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나타내면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결과를 두고 장외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정부 책임을 결의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발을 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사태 해결이 아닌 정쟁화와 정부 책임만 부각하는 꼼수라고 맞받았다. 이날 논쟁은 정부 책임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민주당이 청문회에

식약처, 지난달에 의약품 26개 등 의료제품 107개 허가

의약품 26개, 의료기기 81개 등 의료제품 107개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9일 식약처는 지난달 허가한 의료제품 107개가 전년 월평균 허가 건수 대비 54.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식약처 허가 심사를 통과한 의약품은 26개로, 지난 5월 대비 5개 증가했다. 의료기기는 81개가 허가됐으며, 전월 대비 9개 줄었다. 식약처가 허가한 품목 중 신약은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 다발골수종 치료제 ‘탈베이주'(탈쿠에타맙) 등이다. 의료기기는 피부암 진단을 보조하는 ‘S.C.AI.’ 소프트웨어가 허가됐다. 해당 제품은 악성종양 및 양

소비자가 직접 검사 의뢰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총 14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에 5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해당 5개 기관은 에스씨엘헬스케어, 미젠스토리, 바이오니아, 에이치엘사이언스, 한스파마 등이다. 이번 5개 유전자검사기관 추가 인증으로 DTC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총 14개의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검사기관이 항목 신청 시 활용하는 검사항목 카테고리를 개정해, 기존 카테고리를 건강관리와의 관련성에 따라 스펙트럼화했다. 검사기관이 질병유사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청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 (7/10)

◆ 국장급 전보 ▲연금정책관 진영주 7월 10일부.

약사회, 복지부-동아제약과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 MOU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동아제약(대표 백상환)이 9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19일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임산부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약국과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상담 제도 이용 전화번호 '1308'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신보호출산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제·개정했다. 이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