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 집단휴진 결정 유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전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가톨릭의대 및 성균관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집단휴진 유예를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연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집단휴진 강행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병원들의 추가적인 집단휴진 철회를 설득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대화에 더욱 힘쓰는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 30조원 넘겨…역대 최고 기록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5.3% 증가한 31조4513억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의약품 시장 규모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최고치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수입·수출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었으나, 생산 실적이 30조원을 돌파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생산 실적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30조6303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의약품 생산 비중은 국내총생산(GDP)과 제조업에서 1.37%, 5.64%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의약품 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8.2%이며,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성장률(3.8%)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반면 지난해 의약품

식약처, 의약품 등 수출 규제 애로사항 해결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약처 내 식의약 수출 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담당하는 수출 전담자(Product Manager, PM)를 지정·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외국 식의약 규제기관과 한국 기업 간 직접적 교류 기회를 넓히는 소통 프로그램(R2B, Regulatory to Business)을 추진해 식의약 수출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으로 식의약 수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식의약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맞춤형 지원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5개 분야 수출 전담자를 지정·운영해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상시 수집 및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의정갈등 해결 전면 나선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명예퇴직하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후임으로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지명됐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인사발령을 통해 오는 30일자로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전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윤순 실장은 향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을 맡아, 의정갈등 일선에 서게 된다. 이번 인사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명예퇴직하게 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전날 열린 의료대란 청문회에 참석한 전병왕 실장은 당시 명예퇴직 신청 여부를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6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만 답한 바 있다. 전병왕 실장은 지난해 9월 사

政, 의대정원‧전공의 행정처분 입장 변함없어…"협의 대상 아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대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또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행정 변경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 입장처럼 내년도부터 증원 인원이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예산은 내년도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27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다.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 교수 수요를 조

[인사] 보건복지부 실장급 인사(6/30)

◆ 실장급 승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스란 ◆ 실장급 전보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6월 30일부.

의료대란 청문회 제자리걸음…국회 중재도 거절한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열어 의정갈등 개입을 본격화했지만, 13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으로 마무리했다. 국회 공론화특위를 통한 해법 모색 제안도 정부는 에둘러 거절, 의정 모두에 양보를 촉구한 환자단체 목소리는 공허하게 남은 모양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어 의정갈등 해법을 모색했다. ◆의대 증원 필수 여야 정부 질책-비호 입장차 이날 야당은 의대정원 증원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근거와 과정, 해법 등을 질책했고, 여당은 비호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은 필요하지만

"마약 중독 막으려면, 어릴 때부터 중독 예방 교육 진행해야"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마약퇴치 의미를 되새기는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이 강조됐다. 마약류 범죄 처벌에 앞서 미래를 이끌 세대가 마약 중독에 빠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향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은 26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마약 중독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게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지부장이 이같이 강조한

"의료현안협의체 의대정원 논의, 중단한 건 복지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중단한 건 보건복지부라는 의료계 반박이 제기됐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당사자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당시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주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3일 21차 회의에서 사전에 예고 없이 의대정원 증원 원칙을 회의 자료에 포함시켰고, 의료계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자 받아들였다. 박 부회장은 이후 ▲국민 의료비 ▲의료 접근성 ▲지역별 의사인력 밀도 ▲의료

"저 기억 하세요?" 임현택 의협 회장, 과거 언행 불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증인도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으나, 과거 발언에 불똥이 튄 것.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을 증인석으로 불러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강 의원은 임 회장이 증인석으로 이동하자 '저 기억하시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미친 여자라고 하셨죠"라며 "왜 미친 여자라 그랬냐"고 여러 차례 따져 물었다. 당시 강 의원은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26일 개최…마약퇴치 의미 되새겨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이 26일 서울 63빌딩에서 ‘용기 한걸음(Be Brave) 용기 내줘서 고마워’를 주제로 열렸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재활 전문가, 중독 회복 환자 등 내·외빈과 마약류대책협의회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해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의미를 되새긴 행사라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념사에서 "이제 마약은 국민들 대다수가 심각성을 인식할 만큼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여러 부처 협력으로 마약 퇴치에 힘쓰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

의약품 유통금액 94.7조원…전년 대비 6.6%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 및 공급실적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발간했다. ‘202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의약품 유통금액은 94.7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6.6%(5.8조원) 증가했으며, 2021년 이후 연평균 약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의약품 유통금액 94.7조원은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직거래 및 도매를 통한 공급 등 모든 공급금액이 반영된 것으로 도매상이 52.8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약 55.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제조사 31.5조원(3

심평원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 7월 1일부터 업무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 강원본부와 제주본부가 7월 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각각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심평원 경기북부강원본부와 부산제주본부 관할로 분류돼 소통·협력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강원소재 2700여개, 제주소재 1400여개 요양기관에 대한 △지역 중심 적정의료 환경 조성, △소통‧협력 활성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기존 10개 지역본부에서 12개 지역본부 체제로 현장 조직을 확대하게 된다. 현재 두

의대정원 '통보' 지적에 박민수 "사전 상의 어려웠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대정원 증원 절차에 대한 문제 지적에 사전 논의가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장기화되는 의료공백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내용과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과정을 지적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2000명 증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혼란이 발생했다. 그러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자들이

[현장스케치] 22대 국회서 의정갈등 의료대란 첫 청문회 열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현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본청 회의실에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실시했다. 복지위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의사 집단 휴진 등 현 비상상황과 관련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여야 대다수 의원이 참석했다. 증인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고인에는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명예퇴직 신청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전병왕 실장에게 명예퇴직 신청 여부를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지금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상황인가. 그동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담당해오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인지 궁금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전병왕 실장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라고 반문한 뒤, "명예퇴직이 가능한 때가 6월 말까지다"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은 명예퇴직 여부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

식약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지원을 확대한다. 중증 난치성 질환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26일 식약처는 ‘의료제품 신속심사 지정 신청 시 고려사항’과 ‘의료제품 신속심사에 대한 업무절차’를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은 ▲GIFT 지원 대상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 지정 절차 ▲희귀의약품‧신속심사 지정 동시 민원 신청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한다. 식약처는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과제’의 일환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GIFT 대상에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혁신형 제

의료대란 청문회, 野 2000명 '근거·문제·해법' 따진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야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와 문제, 대응, 해법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정원 2000명 근거부터 절차까지 충분한 검증으로 의료계가 기대하는 사태 변곡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필두로 의료개혁 전반을 아울러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본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증원 규모나 근거, 추진 과정에서 수반된 부작용, 건강보험 재정 투입 등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아울러 장기화되는 공백을 해결

지역의료 붕괴 막으려면…재정확보·1차의료 중심 개혁 이뤄져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수도권의료쏠림현상 등 지역의료 붕괴가 시작된 상황으로, 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 현안을 고려한다면 공공병원 확충과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체계 및 재정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주치의제나 환자 등록제 등 강력한 1차 의료기관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 토론회에서 이 같은 시각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공

한지아 의원 1호 법안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독,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 국가 수준 중독치료·재활 체계의 필요성'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독치료·재활 연속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성일종·장동혁·김미애·김대식·김건·김예지·인요한·이달희·강선영·유용원·박준태 의원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