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政 '정책 실패' 사과해야…논의 의지 강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의료개혁과제를 비롯해 많은 정책 과제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1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제7차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장의 건의를 받아서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 3058명도 조건부라고

정부 대책 쏟아져도 지방 의료 공백 심화‥여전한 '실효성'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인프라 격차가 누적되면서 지방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의료 공백이 커질수록 환자들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게 되고, 이는 다시 지방 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시니어 의사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의료진 정착을 위한 유인책과 사법 리스크 완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 의료 붕괴를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모집이 점점 어려워

R&D 칭찬받은 '종근당' 온라인 관심도 1위…동아·녹십자 順

종근당이 최근 2개월간 제약사 중 온라인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제약과 GC녹십자가 뒤를 이었다. 14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12개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종근당(185750) △동아제약 △GC녹십자(00628

간호법 하위법령, 이달 입법예고 임박…"전문화·분담으로 봐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구체적인 간호법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변 없이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표 시기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아 언제 발표될지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기 어렵지만, 이번 달에는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등 3가지

실손·비급여 의료개혁, 중단 후 재설계-출발 후 수정 '평행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의견을 나눴지만 평행선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방식과 속도가 잘못됐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우선 중단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우선 출발하고 세부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정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발제에 나선 이봉근 한양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정부 실손보험 개혁방안이 속도와 방식

의료기기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6개,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 6개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개 개정안은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마약류 곤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등이다. 같은 날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한다. 이는 국내 의료기기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 중요성을 업계 및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의료기기나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업자가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

[행사] 보산진, '메디컬코리아 2025' 20~23일 개최

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메디컬코리아 2025(MEDICAL KOREA 2025) 콘퍼런스'가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메디컬코리아 2025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이제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개막행사를 비롯해 6개의 포럼과 특별 세션 및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메디컬코리아 2025 참가비 무료이며, 오는 14일까지 사전 등록을 하면 행사장에 더욱 쉽게 입장할 수 있다.

의료개혁특위 2개 전문위, 13일 지역병원 관련 연석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토론회, 전문위 등을 통해 논의됐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의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의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부음] 히트뉴스 황재선 기자 모친상

히트뉴스 황재선 기자 모친 황수자(향년 66세) 씨가 13일 별세했다. ▲빈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 3월 15일 오전 8시 ▲장지 : 용인선영

복지부·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정책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3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해 3월 26일 공포돼 내년 3월 27일 시행된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3명의 주제 발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도 토의에 참여해 정책방향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보건복지부 이선

건보공단 신임 기획·장기요양상임이사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7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엄호윤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엄호윤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장과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을 역임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김기형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감사실장과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거쳐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두 사람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과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빅데이터사업실, 빅데이터연구개발실, 글로벌협력사업실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급여실

EU, 핵심의약품법안 발표…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나서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핵심의약품법안을 통해 핵심 의약품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 기준 개편과 함께 유럽의약품청(EMA) 역할 강화에 나선다. 이번 법안 발표가 EU 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지 기대된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1일 핵심 의약품의 가용성을 개선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한 '핵심의약품법안(Critical Medicines Act)'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EU 내 의약품 제조를 촉진하여 인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EU 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중환자실 부족, 일반병동엔 한계‥'준중환자실' 필요성 대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내 병원들이 중환자실(ICU) 병상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치료가 끝나지 않은 환자들을 조기에 일반병동으로 전실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병동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관리하기 어려워 의료진과 보호자의 부담이 커지고, 일부 환자는 예기치 못한 합병증으로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에서는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사이의 '준중환자실(IMCU, Intermediate Care Unit)'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중환자실 과밀화와 의료진 부담 증가는

이주영 의원, 병용요법 암환자 접근성 개선 정책토론회

이주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의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항암제 치료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가 모여, 현재 급여 등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암제 병용요법이란 두개 이상의 항암치료제를 함께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완치 가능성까지 높이는 치료요법으로, 현재 개발되거나 허가되는 항암신약 10개 중 7~8개는 항암제 병용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병용요법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식약처,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144건 적발…접속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13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했다. 적발된 광고는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15.3%) 등이다. 해

리베이트 등 혁신형 제약 결격기준 정량화, 법률자문만 남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결격 기준에 정량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법률 자문만 남겨놓고 있다.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인데,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탈락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래 지난달 행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까지 관련 업계 카운터 파트너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며 "추가적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로부터 심의·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있어 지난달에는 행정예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전공의 복귀, 박단도 못 시켜"…추계위법 실효성 우려한 이주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안 실효성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신뢰할 수 없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당장 사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향후 수급추계가 이뤄지더라도 의료인력이 추계대로 움직이는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12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수급추계위법이 통과될 당시 이주영 의원은 속도감 있는 추계위 근거 마련이 아닌 제대로 추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안심사는 더 미루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으로 출발했다. 가장 먼저 질의

심층진찰 시범사업, 38개 상종 참여…본사업 안착엔 보완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국 3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본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를 거쳐 질환범위와 진찰횟수 등이 일부 개선됐지만 진료의 질 평가나 경제성 확보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가 상종에서 15분 이상 진료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범사업형태로 진행해왔다. 올해는 지난달 26일, 기존 24개에서 신규 14개소를 추가해 총 38개 참여기관 선정을 완

고령 환자, 수술 중 사고 위험 증가‥의료 시스템 개선 절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내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 의료기관 수술실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위해정도 관련 요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고된 수술실 내 환자안전사고 1131건 중 80세 이상 환자의 적신호 사건(사망 또는 영구적 손상) 발생 위험이 3.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감염(7.02배), 마취

'적응증' 따라 달라지는 신약 가격‥한국에서도 도입 가능할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같은 약이라도 치료 대상이 다르면 가격도 달라야 할까'. 신약의 적응증별 가치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적응증 기반 약가 산정 제도(Indication-Based Pricing, IBP)'가 제약업계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암과 희귀질환을 겨냥한 고가 혁신 치료제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일한 약물이라도 적응증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다르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신약의 '단일 약가' 체계에서 벗어나, 적응증별로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IBP는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치료 대상(적응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