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는 늘었지만 개선점도 상당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문제는 의료전달체계의 오랜 숙제로 꼽힌다. 대형병원에서 경증 환자까지 진료를 받으면서 중증 환자의 치료 기회가 제한되고, 지역 의료기관은 환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다. 2016년 시작된 이 사업은 의료기관 간 환자 이동을 원활하게 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정책적 목표가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환자들은 단순히 정책적 유도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신뢰도, 치료의 질, 편

의협 "의대정원으로는 의료 정상화 요원…의료개혁 중단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 조건부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과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의학교육 지원방안은 대학에 맡겨 둔 모습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란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의료 정상화는 내년 의대정원만이 아닌 의료개혁 중단과 공론의 장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7일 교육부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의협은 그동안 요구한 24·25학번 7500명 의대 교육 문제 마스터플랜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대안 제시를 자신했으나, 발표를 보면 각 의대에 맡겨 놓은 형국으로 공허한 자신감이었다는 평가다. 의협

내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의대생 '전원 복귀' 조건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내년에 한해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단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가 전제다.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연히 2000명 증원인 5058명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를 이어왔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서한을 전달 받았고,

美, 1월 무역 실적 발표…의약품 제제 수입 급증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난 1월 의약품 제제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및 해외 기업들이 관세 부과 전 단기적으로 대규모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 인구조사국과 경제분석국은 6일(현지시간) 2025년 1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실적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적자는 전월(2024년 12월) 981억달러에서 333억달러 증가한 1314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상품 무역 적자는 1568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서비스 부문에서는 25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1월 미국의

프리베나20, NIP 도입 필요성 커진다‥전문가들 '포괄적 예방' 강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내 보건당국이 보다 광범위한 예방 효과를 지닌 '프리베나20'의 소아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을 논의 중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프리베나20의 NIP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병 전문가들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NIP에 포함된 기존 백신이 폐렴구균 감염 예방에 기여했지만,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혈청형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베나20이 NIP에 포함되면 더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폐렴구균은 소아에서 균혈증, 수막염, 폐렴 및 중이염의 주요 원인균으로, 특히 5

식약처, 식의약 시험·검사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료기기 등 민간 시험·검사 기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Lab Friends)'에 참여할 시험·검사 기관을 모집한다. 7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거나 시험법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검사기관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랩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 지원팀을 통해 민간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을 위한 서류 사전 검토, 시설&midd

연대회의, 의대 증원 원점 요구 철회 촉구‥"국민 기만 행위"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 이하 연대회의)가 국민의힘을 향해 의대 모집 인원 증원 원점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결정이 의료공백 해소와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인내해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6일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급성을 이유로 의대 학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이를 "사실상 정부의 정책 후퇴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연

政,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기준 마련 검토…'사각지대' 없앤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관한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건은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여부다. 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된 실무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판례 내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련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서 고민이 크다"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복지부에서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준 없이 찍은 엑스레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방안'에 입장 제각각…실현가능성 불투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내놓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구로 도입되면 불기소 처분이 난발될 것을 우려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의 사과나 설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과 함께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의료진도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의대정원 동결 급물살, 의협 요지부동…외부서도 '글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의료계는 강경 스탠스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교육 대책이 우선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동결만으론 역부족이란 시각이 앞선다. 6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요청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40개 의대 총장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부칙에선 내년도 의대정원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근

복지부,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는 6일(오늘)부터 내달 11일까지 약 한 달 간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역을 2곳으로 확대하기 위한 1개 지역 추가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Mobile ICU, 이하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전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작된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한림대 성심병원에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해 급성심근경색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 구급차에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합성마약·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정부가 합성마약 대응, 의료용 마약류 관리,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및 예방 관리에 힘을 쏟는다. 6일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등을 거쳐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가 지난 1월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대응이 시급한 사항에 관한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합성마약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합성마약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에게 공급하도록 제조‧수입 배

최초 경구 PNH 치료제 '파발타' 급여 8부 능선 넘었다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한국노바티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파발타(입타코판)'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한 발 다가섰다.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인 JW중외제약 '타발리스(포스타마티닙)'와 한독 '도프텔렛(아바트롬팍)'도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파발타는 급여 적정 판정을 받았다. 작년 8월 국내 허가를 받은 지 약 6개월 만이다. 파발타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에 대한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다. B인자 억제제인 파발타는 기존 주사제가 억제했던 C5에 더해 C3에도

'프루자클라캡슐' 국내 허가…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다케다제약이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프루자클라캡슐(프루퀸티닙)'을 6일 허가했다. 같은 날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프루자클라캡슐은 종양의 혈관 생성과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혈관내피성장인자 수용체에 의한 신호전달을 억제해 항암 효과를 보인다. 이에 식약처는 프루자클라캡슐이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전이성 결장 직장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 치료제 또는 항 EGFR 치료제(RAS 정상형(wild type)의 경우)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트리플루리딘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원복 결정에 대해 충분히 협의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증원된 의대정원 원복을 결정한 총장협의회 입장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총장협의회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된 것에 따른다. 이날 오전 복지부는 별도 문자를 통해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총장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어르신 대상 고면역원성 백신 국가 지원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초고령사회에 맞춰 국가 주도 하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면역원성 백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온다.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 미래건강네트워크 주관, 대한감염학회 후원으로 '초고령사회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및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고령층을 위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정책의 현실과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

政, 의료사고 소송 없이 신속·충분한 피해 보상 목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없이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배상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준 과장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에서 밝힌 의료사고안전망 관련 방안들은 하나의 개별적인, 건건의 제도 개선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의

政 "수강거부·휴학 종용해 의대 수업 방해 시 엄정 대처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위 참여 없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1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아직 많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있지 않다"며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의대생 여러분의 본분이다.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돌입‥'디지털 주치의제', 일차의료 혁신의 해법 될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이는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고령화는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협진 필요성 확대, 합병증 위험 증가 등을 초래하며,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체계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 역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해법으로 '디지털 주치의제'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내 일차의료 혁신·강화를 위한 디지털 주

政, 약가사후관리제 통합 위한 추가연구 추진…신중 기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약가사후관리 제도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추가 근거 마련에 나선다. 합리적 약가 조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신중함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통합적 약가 조정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용역을 계획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용역은 국내 약가제도 현황을 분석한 것이고, 이같은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곧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라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