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의료개혁, 탁상공론에서 벗어날 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의료계 관심은 지속되고 있지만 수련병원 의사들과 사직전공의들, 휴학 중인 의대생들과 신입생들, 그들의 부모, 그리고 진료 차질을 겪는 환자들만큼 이 문제를 직접 체감하며 관심을 갖지는 못한 실정이다. 의정갈등의 시발이 된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없이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지속해 왔다. 특히

의대생·전공의 복귀 안갯속 政 의료개혁 강행…대화 불씨 꺼지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한 추진 태도가 의료계와의 대화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노연홍 위원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 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엇갈리는 시선…"입법 결단 필요한 사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 사법리스크 대책 초안 공개를 앞둔 가운데 당사자인 의료계와 시민단체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에선 부족한 점이 지적되는 반면 시민단체는 특례라고 반발하면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소모적 논의보단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6일(오늘) 정부가 국회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의료 사법리스크 대책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 초안은 공개되기 전이나, 지난달 언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이날 발표

필수의료 살리려 만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변호사가 본 문제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의 붕괴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 필수의료 기피 현상까지. 의료계는 1년 넘게 거센 반발을 이어오며 거대한 의료 공백을 만들어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대책에는 ▲ 형사처벌 특례 ▲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확대 ▲ 책임보험 확대 등이 포함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와 환자

[부음] 의학신문 이상만 편집국장 모친상

일간보사-의학신문 이상만 편집국장의 모친(故 권옥향)이 5일 별세했다. ▲빈소: 제천명지병원(충북 제천시) 2특 분향실 ▲발인: 3월 7일 오전 9시 ▲장지: 제천 영원한 쉼터

최상목 대행-의료개혁특위 한 자리에…특위 역할 강화도 논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측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마련과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특위 역할 강화까지 논의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과 특위 민간위원 등 15명을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위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개혁방안 수립‧시

'의료사고 형사처벌법', 의사 특례 논란‥시민·환자단체 반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료사고 안전망' 법제화 추진에 시민·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명 '의료사고 형사처벌법'(가칭)이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지금껏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사과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소송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해왔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를 골자로 한 특례법이 추진되는 것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박희승 의원,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발의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 예방접종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등 188개소 적발 및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했으며, 188개소를 적발·조치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 5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연간 약 1억3000만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뤄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 결과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을 포함해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게시물 221건을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관심을 두는 키 성장 관련 제품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키 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등이 위반 내용에 포함됐다. 아울러

심평원,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237개 일제 정비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 개발·관리해왔으며, 2025년에는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해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화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

임상 자료 보호 명문화…희귀약·신약 R&D 활성화 기반 마련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연구개발(R&D) 관련 지식재산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R&D를 독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에 따라 희귀의약품, 신약 등 임상 시험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다. 김춘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은 4일 식약처 출입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의약품 자료 보호 제도'를 설명하며, "희귀의약품 임상 시험 자료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자료 보호 제도는 후발 의약품을 개발하는 업체가 의약품 재심사 기간에 기존 품목 임상 시험 자

복지부,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최종 선정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이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1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 '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을 최종 선정했다. 동 펀드는 정부 등 공공출자금 400억원, 민간 출자금 320억원을 확보해 선정과 동시에 우선 결성을 추진해 투자를 조기 개시한다. 향후 2025년 5월까지 민간 출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10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수련병원 의무 고지 필요성 제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해 수련병원 의무 고지 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공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제돼야 법·제도적 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4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수련생이란 신분을 고려할 때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의료사고와 분쟁에 노출되는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전공의가 연루된 의료 분쟁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고, 전공의들은 이를 개인적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국시원, 상시 고객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한 고객 소통 강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질 향상 및 고객 시험 서비스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운영해왔던 2024년 국시원 상시 고객 소통 채널 운영 결과를 4일 국시원 누리집에 안내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시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시험 서비스를 각 단계별로 이용한 후 상시 고객 소통 채널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의견을 수집해 운영해 왔다. 소통 공간 주요 설문 내용은 ▲고객 응시 직종 ▲국시원 시험 서비스의 만족도 ▲국시원에 전하고 싶은 말 등 총 3가지 항목이다. 소통 공간에는 총 2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3억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

바의연, 의료사고 국가배상책임제·불기소 원칙…제도 개편 촉구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 의료사고 국가배상책임제' 도입과 고의에 의하지 않은 의료사고는 불기소 원칙으로 법적·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의 문제점 분석 및 해외 사례 고찰을 통한 올바른 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의연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들을 분석해본 결과, 정부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의에 의하지 않는 의료사고는

보산진,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문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소요 비용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분야는 글로벌 신약개발 기획, 임상, 인허가, 투자 및 라이센싱, 법인설립 및 기타 제조, 위탁생산 등 관련 컨설팅으로, 각 과제당 최대 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보산진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보스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28일 제15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과 관련해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25년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구분한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등 각 지도전문의가 수행해야할 역할, 수련병원에서의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기관 협력

다기관 협력수련, 올해 上 시행 주목…政, 의원급 참여엔 신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방안 중 하나인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참여하게 될지는 논의사항으로 남아있다. 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내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기본 운영모형과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한 것은 아니지만, 복귀했을 때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전공의 수를 고려해서 조금씩 진행해나가려고 계획 중"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