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2.28 13:52
질병청, 제9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국제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9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희귀질환관리법 제4조에 따라 매년 2월 마지막 날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하고 있다.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국제심포지엄으로 구성됐으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환우·가족, 환자단체, 희귀질환 유공자 및 전문 의료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2.28 13:36
2025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 개최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2건(중위험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부적합 의결하고 1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재심의 결정된 임상연구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두경부암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구강건조증을 치료하고자, 환자 본인으로부터 얻은 침샘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오가노이드(ATORM-S)'를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오가노이드(ATORM-S)는 장기유사체 또는 미니 장기로도 불리며 줄기세포나 장기 기원세포에서 분리한 세포를 3차원 배양해 만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2.28 13:31
복지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조속한 설치·운영 지원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0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등이 논의됐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2.28 11:58
'의-한 협진 시범사업', 의료비 절감 효과에도 제도화는 난항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추진한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이 2024년 말 종료됐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두 직역 간의 갈등이 협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시작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료와 한의학의 협력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도입됐다. 1단계(2016~2017년)에서는 동일 질환으로 같은 날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받을 경우 후행 진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후 2017년 2단계, 2019년 3단계를 거치며 협진 수가가 신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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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뜸 기자
25.02.28 11:55
의대 정원 반발로 인한 여파‥의료 인력 부족 '도미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병원까지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진료 차질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주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상당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업무를 이탈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은 응급환자 수용을 제한하거나 특정 진료과의 진료를 축소하고 있다. 반면 남아 있는 인력은 1년 넘게 이어진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2.28 09:24
건보공단, 우간다 보건부 방문단에 K-건강보험 운영 경험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6일 우간다 보건부와 암 연구소 방문단을 대상으로 단일 보험자로서 공단의 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양 국가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했다. 우간다 정부는 현재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달성을 목표로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우간다 정부는 금번 공단 방문을 통해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의 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발전 과정과 우간다의 보건의료 주요 이슈에 맞춘 실무 경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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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5.02.28 05:59
의정갈등 해법 제각각…의협 내부도 컨센서스 필요성 '고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 문제가 협상 영역에 들어서면서 사태 해결에 대한 의료계 내부 컨센서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사태 해결을 바라는 사직 전공의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도 필요성이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나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 6건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 부칙엔 수급추계를 거쳐 2026년 의대정원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 총장이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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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5.02.28 05:56
“의사 수로 의료격차 해소 불가…의정 논의로 대안 마련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의사 인력 수급 계획보다는 의료 공급자 및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의료정책포럼-의사 인력 수급 전망'에 참석한 연자들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의 연계성'을 발제로, 지역별 의사공급 및 수요 추계 연구에 대해 언급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사 공급 및 수요 격차의 문제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2.27 23:44
건보공단,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3월부터 본격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잔존 능력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가수급자의 79.6%가 하나의 급여만 이용(2024.12.기준)하고 있는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2.27 22:45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키로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년 대비 1000명 증원한 수준인 2025학년도 정원 2만4883명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4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2.7만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8.2만명(53.7%)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종사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2020년 기준 약 73% 수준이다. 지난 17년간 의료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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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5.02.27 17:31
복지부, 27일 '2025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1차 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호텔 그레이스리에서 '2025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1차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디지털 의료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7개 컨소시엄(43개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임상데이터가 안전하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기관별로 표준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심의위원회를 운영해, 폐쇄 분석환경을 통해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한다.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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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5.02.27 17:26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처 소관 8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8개 법률안 중 2개는 제정법률안, 6개는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조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보다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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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5.02.27 16:21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 급여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희귀질환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캡슐(주성분 타파미디스)'에 대해 내달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빈다맥스 61mg 1정당 상한금액은 10만원이다. 해당 질환은 트랜스티레틴 단백질이 불안정해지면서, 심장에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심장 근육의 장애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이다. 비가역적 심장 기능 손상을 유발해 심부전, 신장질환, 간질환 등 다양하고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2.27 16:11
政, 자궁경부암·유방암 진료 보장성 강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자궁경부암 초기에 시행되는 자궁경부절제술과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검사 등 치료는 급여로 전환하고, 기술의 발전, 사회적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 의료행위는 행위 재분류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행위 재분류된 의료행위는 흉부 대동맥 수술, 혈관의 파열 여부·수술 부위 등 난이도를 고려한 수술행위 세분화 등이다. 자궁암, 유방암 등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2.27 15:55
복지부, 27일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등재) 등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분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2.27 15:55
政, 고난도 소아수술 대상·가산 확대키로…저평가 보상 의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연령 가산에 이어 대상 확대와 항목 확대까지 보상 수준을 꾸준히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5.02.27 12:33
수급추계위법 의결…2026년 의대정원은 협의로 결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의료계 의견을 과반 위원 구성에 의료기관 단체(대한병원협회)가 포함되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추계위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내년도 의대정원의 경우 협의로 결정하는 부칙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4건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건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2차 대안을 골격으로 독립성과 부칙 등을 수정한 형태다. 먼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구조는 유지된다. 다만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둬
의약정책
최인환 기자
25.02.27 12:11
"바이오 성장, 차세대 모달리티 플랫폼 및 자본 선택·집중 필요"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국내 바이오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 확보와 함께 자본 시장 선별 기능을 통한 선택과 집중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공동주최로 '성장은 민주당, 미래의 빅테크 기업을 찾는다: 바이오산업' 미래산업 경청간담회가 열렸다. 해당 간담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특히 바이오부문 미래산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경제 구조 전 부분에 걸쳐 희망적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2.27 11:40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병협 방문…‘정책간담회' 통해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7일 오전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병원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병원협회를 찾은 조규홍 장관은 지역완결 필수의료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종합병원, 중소병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2차 병원의 역할‧역량 강화 방안과 의료개혁의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규홍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의약정책
최봉선 기자
25.02.27 08:31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임상시험 산업발전과 참여자 보호 구축
임상시험 산업 발전 및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 이하 재단)과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회장 김병수, 이하 협의회) 양 기관은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내 유일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비영리 법인으로, 임상시험을 포함한 인간대상연구를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연구자 지원과 연구대상자 보호 체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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