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NIP 백신 우선순위, 의학적 판단 이뤄져야"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추가할 백신 종류는 의학적 필요성과 공중보건학적 측면을 따져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초고령사회, 국가필수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는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주로 소아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NIP는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두 가지다. 그중 폐렴구균은 2

'아토피' 교체 투여 급여‥하지만 여전히 남은 '숙제'

중증아토피연합회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신약 교체투여 보험급여 적용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중아연은 여전히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 숙제가 남아있다고 호소했다. 내달부터 국내에서는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간 교체 투여가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이제 여러 최신 표적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및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26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한 가지 생물학적제제나 JAK 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 권고)에는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JAK 억제제로, JAK 억제제의 경우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 투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 투

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 병원장 간담회 실시

보건복지부는 26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권역책임의료기관 병원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현재는 모든 시도에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 완료돼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총괄 중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거점병원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책임의료기관 중

수급추계위법 제자리걸음…박단 "정부 대안 수용 불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핵심 요구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6일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수급추계위법 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급추계위법 수정 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두 번째 수정 대안에 이어 세 번째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구조에선 추계위원회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의료계 추천

중요한 의대증원 놓고 의-정 밀실 협상?‥'강력 대응' 경고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가 의대 증원 현안을 놓고 '의-정 밀실 협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증원 0명'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밀실 협상을 통한 의대 정원 동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6일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에 속한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의협과 밀실협상을 도모하려는 자를 의사 기득권 수호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앉아있는 시간 늘어나는 한국…중·고강도 신체활동 필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 좌식행동 시간 증가에 관해 우려를 표하고, 신체활동 중요성에 관한 국민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좌식행동은 앉아서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업무나 학습 중 앉아 있는 시간, TV를 시청하거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 등을 포함한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하루 좌식행동 시간이 2018년 8.3시간에서 2023년 9.0시간으로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평일에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앉아 있는 시간이 2017년 2.6시간에서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90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4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1.1점으로 최초 평가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0점,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 점수는 82.3점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이 최초 평가받은 기관 평균점수보다 2.3점 높아, 평가가 거듭될수록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평가

정부, 내달부터 요양기관 7개 항목 자율점검 순차적 실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달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으로는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26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

보건복지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등과 함께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방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을 민‧관 합동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및 다양한 분야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오송 첨복단지는 전국 20여

'다발골수종' 4차 치료제, 급여 사각지대에 갇힌 희망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다발골수종 치료의 최신 트렌드는 질병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병용요법을 사용해 재발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새로운 치료제들이 레날리도마이드,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등 기존 치료제와의 병용을 통해 개선된 데이터를 선보이며, 1차, 2차 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치료에 집중되는 관심과 달리, 정작 치료 옵션이 부족한 '4차 이상'의 환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재발을 거듭할수록 환자의 약제 반응률과 예후가 악화된다. 지금까지 사용되는 치료제인 면역조절제(IMiDs), 프로테아좀 억제제(PI), 그리고

초고령사회 국가필수예방접종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함께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국가필수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층 대상 건강정책 개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리 방안을 제시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김창오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고령층 중심 국가 감염병 현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한다

아주대의대, 간암 진단 및 재발 예측…바이오마커 'GULP1' 발표

음주와 만성 피로로 인해 발병 위험이 높은 간암을 조기 진단하고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가 발표됐다. 아주대의대는 소화기내과학교실 은정우 연구교수팀(정재연·김순선 교수)이 고신대 김형석 연구교수, 가톨릭대 윤정환 연구교수와 공동연구로, 간암을 조기에 간편하게 진단할 뿐 아니라 치료 후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물질로 'GULP1'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악성 암종인 간세포암종(Hepatocellular Carcinoma, HCC)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 후 높은 재발률은 환자의 생존율을 낮추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률 3위인 치명적인 질환이다. 현재 간암 진단을 위해 혈청 알파태아단백

공동수련 담은 전공의법, 전공의는 '양두구육'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공동수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두고 전공의 사회에서 '양두구육(羊頭狗肉)'이란 비판이 나온다. 전공의가 수련보다 노동력으로 치부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상 담고 있는 의료기관 공동수련 내용을 보면 전공의 노동력 공급안에 불과하단 이유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전공의 사이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 수련전문과목 육성을 국가가 우선 지원토록 하고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

심평원,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평

한의협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인정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즉각 포함할 것과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한의원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한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아 설치와 신고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얼마 전 최종 확정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 당국

장애인 주치의 지지부진, 한의사 참여 제안…당사자도 호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과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한의과가 참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애인 단체에서도 지지부진 이어지는 시범사업에 건강한 경쟁구조 도입과 진료과목 선택권을 위해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남인순·소병훈·서영석·이수진·서미화·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 등이 주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에선 한의사 참여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가 교육을 이수하

민주당 보육특위 출범…위원장에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마쳤다. 이날 발대식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특위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영유아 지원 정책 구체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남인순·백혜련·민형배·이수진·서영석·김남희·김윤·김준혁·백승아·서미화·이재강·이연희·임미애·정을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 직원 448명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의 건강한 미래 지킴이로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직원 448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직렬별 채용규모는 행정 270명, 건강 50명, 요양 113명, 전산 14명, 기술 1명이며, 모집권역에 따라 채용인원을 배정해 선발한다.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공단은 이번 채용에서 고졸자(6급나) 제한경쟁으로 40명을 모집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장애‧보훈‧강원인재 제한경쟁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기초생

공단 특사경 법사위 계류…식약처 마약 특사경은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결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엇갈렸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계류, 식약처 마약 특사경은 통과되면서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을 비롯한 법안 43건을 심사한 결과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계속심사를, 식약처 특사경법은 통과를 결정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다. 일선 경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다. 따라서 건보공단

바른의료연구소 "政, 실손보험 개편…위헌적 조치" 강력 비판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실손보험 통제보다는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소보험 통제 정책의 문제점 및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실손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의 75%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보편적인 보험 상품이 됐지만, 최근 보험사의 손해율 문제 해결을 위해 보장 범위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