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사고 안전망방안, 필수의료 말살"…政 "확정 아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말살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 분쟁을 조장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 중으로, 분만, 중증 외상, 심·뇌 질환,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국가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방향

의료계 반대 '마약류관리자 의무 배치법', 당국 신중론 더해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반발을 산 마약류관리자 의무 배치법에 관계당국까지 신중론이 더해지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립이 첨예하다는 우려와 소규모 의료기관 현실을 감안해 신중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21일 국회 마약류 관리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극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법안소위 순서를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속도감 있는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관계당국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추계위 '수용성' 강조하는 국회…24일 최종 의견수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의지와 의료현장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환자와 의료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은 뒤 법안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급추계위법 의지를 나타내며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달 수급추계위법 처리를 위한 상임위 차원 의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계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 14일 공청회도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진술인 전부 목소리를 들은 것도 같은 맥락이란 설명이다. 지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21일 개정·공포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은 자료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위해성 관리 대상 규정 및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방법 정비, 업 변경에 따른 품목 변경허가(신고) 일괄 변경 신청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규칙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근거가 약사법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 의약품을 정하고 제품명, 자료보호기간, 업체명, 효능효

정부 합의 끝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국회서 제동 난항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힘쓰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채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은 교육부와 복지부 간에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로, 관련 개정안 통과만 남겨두고 있지만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번 기회도 놓친다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담도암 혁신신약 국내선 그림의 떡…"급여화 속도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담도암 국제 표준치료가 국내에선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온다. 혁신신약인 면역항암제 병행 요법이 기존 치료법 대비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약 급여화가 늦어지면서다. 질병 특성상 대다수가 항암 치료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단되는 환자들이 생존율 향상과 고가 치료비 부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20일 개최한 '소외암 환자 생존율 개선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와 환자 단체는 한목소리로 담도암 혁신신약 급여화 속도를 당부했다. 담도암은 전세계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이다. 국내 발생률은 세계

RWE 활용 본격화‥약가·급여 관리 패러다임 바뀐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RWE)를 활용한 약제 성과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제약업계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관리에 RWE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신약 등 협상 대상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됐는데, 여기엔 위험분담제 재계약 시 수집된 실제자료(RWD) 및 RWE 등 임상 근거 제출 조건이 신설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RWD를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최근 심평원은 '약제 성과평가를 위한 RWE 생성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추진하

공단 정기석 이사장 "적정진료 유도 위한 급여 분석 강화할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입 기반을 강화하고 지출효율화라는 두 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급여관리기능을 강화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급여기준 등에는 부합하지만 이상항목으로 분석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자인 공단에서 이의신청과 심사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열린 '2025 상반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지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지출효율화를 위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급여 분석기능을 고도화시켜 불필요한 급여 지출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에

[수첩] 수급추계위, 불신 아닌 목표에 초점 맞출 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겪으며 과학적 의료인력 수급추계 구조 마련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엔 입장이 같지만, 신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의료계는 정부 산하구조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 비전문가 참여, 의료계 추천 몫에 경영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포함되는 점 등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산하구조의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사례에서 비롯된 부정적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고, 비전문가는 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보단 접근성 등 단편적 접근으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20일 오전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6차 회의(1월 16일)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지

심평원, 2023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를 2월 20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 혈액투석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신장대체요법 중 하나로, 혈액투석 환자는 노령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2023년 혈액투석 평가대상 환자수는 2009년 대비 146.4%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은 혈액투석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1주기 1차)부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고, 이번 2023년(2주기 1차) 평가에서는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일정 수준에 도달한 평가 지표를

"데이터 표준화-법·제도 정비, AI 기반 의료 혁신 핵심 과제"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의료 및 돌봄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과제가 제시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돌봄 체계의 가능성이 대두됐다. 아울러 의료 AI 환경 조성을 위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와 의료돌봄의 미래–초고령 사회, 새로운 해법을 찾다' 토론회는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돌봄 체계의 가능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이언주·김윤 의원, 민주당 AI진흥 TF, 민주당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12년‥'전문심사기관' 역할 강화에 초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심사기관'으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보험사로부터 심사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절차·심사 방법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심사 운영재원을 민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사가 수수료 지급을 명목으로 심사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9일 오후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

2025년도 제65회 간호사 국시 합격률 94%…5년 새 최저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달 24일에 시행된 2025년도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19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은 전체 2만5280명 응시자 중 2만3760명이 합격해 9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치러진 5차례 국시 합격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시기 중 가장 합격률이 높았던 것은 2023년으로, 당시 합격률은 97.3%였다. 이번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295점 만점에 285점(96.6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고신대학교 정의진씨가 차지했다. 이번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보도 "사실 아냐" 반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 19일 SBS Biz에서 '심평원, 일방통행 車 보험 심사 손본다'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설명에 나섰다. 심평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20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보도에서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배경은 차사고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함이나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 되어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이는 자동차보험심사 운영재원을 민간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보도에서

내년 의대정원, 협상 영역으로…동결돼도 복귀는 안갯속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이 협상 영역에 들어섰다. 국회와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내년도 의대정원 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를 고려해 교육부 장관과 대학 총장이 의대 학장 의견을 반영해 협의·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서면서다. 다만 정책에 호응해야 할 당사자인 전공의들 사이에선 현재로선 최상의 결과인 증원 전 3058명 동결이 결정되더라도 복귀 신호탄이 되긴 부족하다는 회의적 시각이 앞선다.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6년 의대정원을 증원 전 3058명으로 제안하는 공문을 각 대학 총장에게 발송했다. 내년도 의대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운영 중단‥국가 차원의 관리 센터 절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가 올해까지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중독관리센터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위탁 운영 중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와 함께 중독관리센터가 없는 몇 안 되는 국가였다. 그런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가 2021년 설립됐고,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등재된 바 있다.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는 중독 환자의 상담 및 치료 연계, 독성물질 정보 수집과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특히 산업재해,

복지부, 오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사전에 임상연구(중·고위험) 등을 통해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로 이어지는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