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4월 협의, 의대 학장 의견도 반영키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을 오는 4월 대학과 교육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데 있어 의대 학장 의견도 반영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국회와 정부는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갖춘 수급추계위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의대정원을 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를 두는 구조에 대해 불신이 있고, 공급자 단체와 환자 단체나 소비자 단체 등 수요자 단체 의견을 더 듣는

복지부 "수급추계위서 결정 안 되면 의대 증원 자율화도 검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6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라고 부연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열리는 추계위 관련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건보공단, 내달 13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내달 13일부터 19일까지(7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용구 급여결정 시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로 개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 및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공백 1년‥"환자들의 현실을 봐주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생긴지 1년이 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더이상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국회 측에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됐다. 이어 이미 발의돼 심의 중인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관련 법안',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2024년 2월 6일,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해 2025년도부터 의대정원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확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공의 약 1만명이 정부

식약처, 희귀약 임상 등 지원…제품화 속도↑·GIFT 강화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화 가능성과 사회적 시급성이 높은 희귀·난치성 치료제 등 품목이 허가 단계에 진입하도록 돕는다. 아울러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와 연계해 품목 허가 속도를 높이고, 관련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8일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나 희귀·난치성·중증 질환 치료제, 혁신의료기기 등 제품 20개를 선정할 것이라며, 해당 제품에 담당자를 배정해 허가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평가원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담·임상·허가 연계

수급추계위법, 정부안 골격 윤곽…의료계 불신 여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이 정부 대안으로 골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핵심 쟁점에서 의료계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으면서 의료계가 정부에 갖는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이날 심사대에 오를 정부 대안은 핵심 쟁점에서 의료계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위원 구성의 경우 공급자 단체(대한의사협회)와 의료기관 단체(대한병원협회) 추천이 과반수가 되도

"눈 앞의 높은 벽"‥aHUS 환자들 울리는 '사전심사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를 비롯한 환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급여 기준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가약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의료 행위나 약제 투여 전 환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사전심사분과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신청 건을 개별 사례별로 심사해 급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aHUS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솔리리스(에쿨리주맙)'는 2018년

신약 '간접비교' 지침 개정 예고‥급여 결정에 미칠 영향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급여 평가에 활용되는 '간접비교 지침'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간접비교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정교한 비교 분석을 통해 신약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결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 신약이 받게 될 영향과 제약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2007년 1월부터 선별등재제도를 시행하면서,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요양급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신약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경제성평가

수급추계위 정부안, 핵심쟁점서 의료계와 '정반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공청회 이후 정부가 마련한 대안이 확인됐다. 다만 위원 구성부터 독립성 등 핵심 쟁점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안이 현장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디파나뉴스가 18일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한 정부 수정대안을 확인한 결과 곳곳에서 의료계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의료계가 핵심으로 꼽은 위원 구성 측면에서부터 이견이 나타났다. 의료계는 지난 14일 공청회 당시 최소 과반 이상, 해당 직역 전문직 3분의 2 이상 등 전문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내놨다. 경영자단체인 의료

심평원, 세대공감 프로젝트 'The-이음'…세대간 통합 도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아동-어르신 세대공감 프로젝트 'The-이음'이 지역사회 아동과 어르신의 세대 간 통합을 촉진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The-이음'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아동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세대 간 통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심평원과 심평원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총 3개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과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 총 72명(각 36명)이 짝을 이뤄 연간 24회에 걸쳐 ▲신체활동 ▲산책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기반 행정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공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은 지난 3년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었으며,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대민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신건강문제의

진흥원, 보건의료 R&D 평가관리 개선방안 마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R&D 분야 선정·평가체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R&D 평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 공정성 위주에서 전문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영국 등 R&D 선진국은 전문가 기반의 심층 평가, 질적 평가를 위한 R4RI 이력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문성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미국은 NSF의 탁월성 평가(Merit Review) 중 동료평가(2단계)에서 '지적 탁월성'과 '거시적 영향력'이라는 두 가지 직관적 기준으로 심층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UKRI라는

건보공단, '원주시 환경 및 주민 건강보호' 위한 캠페인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원주시 환경과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을 원주시 관내 우체국(20개소)과 대형마트(3개소)에 설치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는 공단의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올바른 폐의약품 수거와 안전배출을 통해 깨끗한 지역사회 환경과 건강한 시민을 만들기 위함이다. 공단은 복용기간이 만료된 의약품과 복용하지 않는 약물이 종량제 봉투나 하수 등을 통해 잘못 배출되어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친환경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 원주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원주시내 뿐만 아니라 읍면소재지에 위치한 지역 어르신들도 손쉽게 이용하

식약처,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출범…AHC 확대·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등 안전관리 규제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규제조화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 Global Harmonization Center)'를 17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는 APEC 규제조화센터(AHC)를 확대·개편한 기구로, APEC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등 규제조화에 대한 국제 활동을 추진한다. APEC 규제조화센터(APEC Harmonization Center, AHC)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9년 식약처에 설립한 기구로, APEC 지역 내 의료제품 규제조화를 위해 각종 교육 프로

aHUS 환자들, 복지부 앞 피켓 시위‥"사전심사제 개선 촉구"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하 aHUS) 환자 보호자들이 지난 17일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전심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그리고 aHUS 환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담은 민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따르면, aHUS의 치료제인 에쿨리주맙 주사제(제품명: 솔리리스)가 2018년부터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받아 건강보험에 등재,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사전심사 제도'를 거쳐야 해 환자들에게 유일한 치료제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aHUS 치료제에 별도의 투약 제한을 두고 있지 않

7대 요구안 강조한 의협, 수급추계위엔 '기대보단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7대 요구안을 강조했다. 국회가 보는 의료사태 해법 가운데 하나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에 대해선 장기적 과제란 시각도 나타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업무개시명령을 화두로 꺼냈다. 이는 전공의 7대 요구안엔 담겼지만 의대정원 등 현안에 묻혀 주목받지 못하던 내용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가 병원 내 계약직 근로자인 동시에 피수련자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와 병원은 교육을 외면한 채

심평원, 2년 연속 데이터 기반 행정 최고등급 우수기관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활용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심평원은 모든 평가영역에서 만점을 달성해 총 점수 100점을 획득,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점수(88.2점) 및 전체 평가대상기관 평균점수(59.5점)를 크게 웃도는 점수를 받으며 데이터 기반행

건강보험공단 대표 누리집 개편…찾는 소요시간 82.5% 단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사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17일 대표 누리집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대표 누리집은 전 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80여개의 서비스와 다양한 제도‧건강정보를 제공해 월평균 약 12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 공공 웹사이트다. 이번 개편으로 사용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더 빠르게 찾고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먼저, 누리집에 접속하면 제일 처음 나오는 메인화면에서 사용자별 필요한 서비스와 제도를 추천한다. 로그인하면 건강검진 대상 및 치석제거 서비스 대상 여

'진료비 이상기관' 선별, 더 정밀해진다‥새 모형 개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저출산·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감지 체계가 마련됐다. '의료기관 유형화'를 기반으로 진료비 이상기관을 보다 정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이 개발된 것이다. 해당 모형은 의료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진료비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존 관리 방식에서 놓칠 수 있었던 이상 청구 기관을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운영되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동일 종별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전문의 배출 작년 18% 수준 급감…합격률도 하락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정갈등으로 인해 올해 전문의 배출이 급감했다. 전문의자격시험 응시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작년 18% 수준 합격자만 배출하게 됐다. 17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올해 제68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엔 534명이 응시해 500명이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 1차시험에 2741명이 응시, 2718명이 합격한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합격률 역시 낮아졌다. 지난해의 경우 2741명 가운데 23명이 불합격하며 99.161% 합격률을 보였으나, 올해는 534명 가운데 34명이 불합격하며 93.633%로 하락했다. 응시자는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나 불합격자는 도리어 늘어난 셈이다. 전문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