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지역의사제 여야 이견 속 상임위 표결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표결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다.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대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공공의대법의 경우 당초 법안소위에 계류되며 전체회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당일 민주당 요청에 표결 끝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당은 공공의대법 상정은 물론, 지역의사제 법안도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소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으
조후현 기자23.12.20 13:25
공공의대법 급물살…野 소위 계류에도 전체회의 가져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공공의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음에도 20일 전체회의에 안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상정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에 없던 공공의대법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고영인 의원 등 2인으로부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사일정에 추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됐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사를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자 의사일
조후현 기자23.12.20 11:45
지역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국회 첫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역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법으로 지정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심사 첫 단계를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대안반영 폐기했다. 김 의원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과 대안으로 묶여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김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역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
조후현 기자23.12.20 06:06
'사무장병원' 단속에 한계 분명‥줄다리기 계속되는 건보공단 '특사경'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또 해를 넘기게 됐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위해 여러 곳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 7월 취임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도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의지를 보인 상황.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히 거셌고, 21대 국회에에서 특사경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결국 건보공단의 특사경이라는 꿈은 또 내년에 줄다리기를 지속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대해 현행 제도는 분명한 한계
박으뜸 기자23.12.19 11:49
국회서 '지역의사제 도입' 점화…醫-政 의대정원 협의 변수되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역 의사 확대 방안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 도입'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대치 중인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 등 4
이정수 기자23.12.19 06:07
의대정원, 면허취소, CCTV, 비대면진료…모두 1년새 벌어졌다
1.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의대정원 확대 여부를 둔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연초부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수요조사 결과 기존 정원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오는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지속 확대 후 2030학년도까지는 최대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증원하길 희망하는 것
이정수 기자23.12.18 06:05
콜린 제제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 2심 마무리 수순 접어드나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한동안 중단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의 변론이 내주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2일 종근당 등 10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의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5월 변론을 마지막으로 종결하고, 선고일을 추후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7개월여 만에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원고인 제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변론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제약사 측은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김창원 기자23.12.16 06:07
건보공단 특사경 법사위서 고배…논의 제자리걸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 재차 무산됐다. 수차례 안건 상정 끝에 심사 기회를 얻었지만, 기존에 제기된 우려를 넘지 못하며 21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건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의료법·약사법 위반 면허 대여 범죄나 비자격자 의료기관 개설행위 등에 사법경찰권 직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은 소위에 계류하게 됐다. 법사위 관계
조후현 기자23.12.15 06:03
법사위, 오늘 특사경법 심사…의료계 "당장 중단" 반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사경법 심사에 다시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건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 재정누수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심사는 특사경법이 지난 2월 소위원회에 계류된 후 10개월 만이다. 지난 2월 1소위에선 안건에 상정됐으나 심사 기회를
조후현 기자23.12.14 12:00
보건의료 R&D 예타 축소·의사과학자 지원 확대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 R&D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는 축소하고 의사과학자 지원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이 괴리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다는 연구현장 목소리가 반영됐다. 실제 지난달 24일 이 의원이 주최한 보건복지 R&D 관련 미래세대 연구자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결과로 이어지는 열매에 대한 투자도
조후현 기자23.12.13 12:04
"지역보건법 통과, 법적으로 보장된 약사 직역 확장"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과거에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사 보건소장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약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해졌다. 약사 직역의 확대가 법으로 보장받은 것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11일 대한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최근 국회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다.
조해진 기자23.12.12 06:01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헌법소원 제기 고려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이하 환수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이 기존 법체계를 뒤트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건강보험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 시행과 대응 방안' 의견서를 통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위헌성 여부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의견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거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
조해진 기자23.12.09 06:09
도봉·강북구약사회, 인재근 의원과 약사사회 현안 논의
도봉·강북구약사회는 7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인재근 의원과 김병욱 도봉·강북구약사회 회장, 이용화 부회장 오혜라 부회장, 조수흠 부회장, 최승하 이사와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이 배석했다. 정책간담회에서 김병욱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임원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확립과 한약제제 병기법안 등 약사사회 현안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의 사회적 가치와 그
조해진 기자23.12.08 19:40
약사회, 수급불안정 의약품 균등공급 신청 웹사이트 자체 개발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약국별 균등공급을 위한 신청 웹사이트를 자체 개발했다. 이에 기존보다 편리한 품목 신청 및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4일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폼 서비스를 활용해 의약품 균등공급 신청을 진행했으나, 이 서비스가 11월 말 중단되면서 약사회가 직접 웹사이트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의 무료 온라인 폼 서비스를 활용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균등공급 신청을 받을
조해진 기자23.12.05 06:01
소아과 붕괴 막겠다더니 법안 미룬 복지부…"표리부동"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에 대해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를 분만에 이어 소아과로 확대하는 법안에 동의 입장을 표명하고는 심사 당일에 범위나 정의에 대한 학회 의견을 듣지 못했다며 차기 심사를 요청했다는 것.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복지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분만에 적용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제도를 소아 진료로 확대
조후현 기자23.11.23 12:28
野 간호법 재발의…쟁점 남은 채 'PA 거부권'도 추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다시 발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은 해결하지 못한 채 발의된 데다, 보건의료계가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진료보조인력(PA) 문제를 법으로 막는 조항도 추가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지난 7월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쟁점은 해소하지 못했다. 지난 두 달간 관련 보건의료직역과 면담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정했으나
조후현 기자23.11.22 18:44
필수의료·공공의대 입법 논의 본격화…의료계 '촉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필수의료 지원과 공공의대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선다. 의료계 입장에선 필요성을 강조하던 법안과 반발하는 법안이 연이어 다뤄지게 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필수의료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먼저 21일에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이 심사 안건에 올랐다. 필수의료법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연이어 발의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와 지원, 형사처벌 감면 등이 골자다. 이후
조후현 기자23.11.21 11:59
종합병원 회계·감사 의무화 논의 속도…병원계 반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외부감사와 사후감리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중복 의무화만 제외하면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 결과에 병원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말 발의됐지만 국정감사 일정으로 위원회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지난 12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오는 22일 법안소위에도 상정되며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조후현 기자23.11.20 11:55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성능평가 국제표준 개발 한국이 '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표준위원회 의료용 전기기기 기술위원회(IEC/TC 62)에 제안한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평가 절차에 관한 국제표준 개발이 승인됐으며, 향후 해당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는 미래시장을 주도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향후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이 개발되면 우리 제품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팀 리더로 활동하고 미국 FDA, 중국 NIFDC 등 국
허** 기자23.11.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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