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눈앞…진료지원업무·배치·보상 정책 우려 여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진료지원 업무범위와 간호사 배치 기준, 보상 체계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특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현재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하위 법령안을 마련 중으로, 간호계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범위의 명확화, 자격 기준, 전문 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7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대한간호정우회 간호정책 토론회

김원정 기자25.05.08 05:57

복지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

이정수 기자25.04.25 09:53

진료지원 간호사 법적 보호 미비…간호법 하위법령 보완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시 진료지원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 부재와 입원환자 대상 간호서비스 축소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위임 하에 수행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단이 부족하다. 이에 ‘서명 및

김원정 기자25.04.24 11:05

간호법 시행 코앞…임상현장 반영한 하위법령 마련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와 지역사회 간호 현실 반영,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패널들 간에 이 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국회의원 공동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

김원정 기자25.04.11 05:56

미뤄지는 간호법 시행령 발표에…의료현장 우려·이견 고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발표가 내달로 미뤄지면서 의료현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간호현장에선 법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처럼 간호사도 진료지원 업무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뒤늦게 논의에 참여한 의료계는 전공의 교육·수련 기회 박탈이란 우려에 회의적 시각이 앞선 상태로 내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27일 수도권 대학병원 A 간호과장은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간호법 시행령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조후현 기자25.03.28 11:55

복지부, 간호법 시행령 발표 내달로 조정…세부 '이견'이 원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발표 시기가 내달 중으로 재조정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2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발표키로 했던 계획은 내달로 변경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내에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아직까지 신중하게 논의 중이고 확정되진 않았다. 4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

이정수 기자25.03.27 06:00

간호법 하위법령, 이달 입법예고 임박…"전문화·분담으로 봐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구체적인 간호법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변 없이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표 시기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아 언제 발표될지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기 어렵지

이정수 기자25.03.14 06:00

"마음에 와닿는, 체감 가능한 간호법 되도록 힘 모아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실효성을 갖춘 간호법 시행을 위한 간호계 의지와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조윤수 서울시간호사회 회장은 13일 오전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78회 서울시간호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나와 간호법을 강조했다. 조윤수 회장은 이날부로 임기를 마친다. 조윤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간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며 운을 뗀 후 "변화한다는 것, 발전한다는 것,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뀐다는 것이 때로는 힘겨운 물살을 거슬러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이정수 기자25.03.13 12:04

간협, 간호법 시행 중단 요구 의사단체에 정면 반박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시행 중단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간협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간협은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등을 돌리고 진

이정수 기자25.03.12 18:09

政, 간호법 후속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 내달 입법예고할 듯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 후속 작업인 진료지원업무(PA) 관련 법안 마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입법예고는 3월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맞춰 '(가칭)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간호법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이정수 기자25.02.17 06:00

탁영란 간협 회장 "간호법 시행 맞춰 제도 뒷받침 앞장설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에 맞춰 간호 근무 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탁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협회는 간호사 권익을 보호하고, 간호전문직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이 설정한 과제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확대 ▲간호법 시행 관련 의견 수렴 및 제

이정수 기자24.12.31 15:42

[2024결산㉘] 22대 국회 6개월, 간호법 통과-의정갈등 숙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출범 세 달 만에 간호법을 처리하며 의료계에 족적을 남겼다. 의료개혁발 의정갈등 중재도 시도했지만 성과는 내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 칠전팔기 간호법, 의정갈등 혼란 속 일사천리 통과 간호법은 22대 국회 복지위 출범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보건의료계 갈등 속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이후 재의표결 끝에 폐기됐던 혼란이 무색할 정도였다. 22대 국회에선 정부가 먼저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21대 국회에서 직역갈등을 우려

조후현 기자24.12.30 05:57

'골수천자행위' 판결, 간호법 하위법령 논의에 변곡점 될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천자행위에 대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내년 6월 시행되는 간호법 하위법령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간호계는 이와 관련한 입장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올해 초 복지부에서 발표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골수천자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던 사례가 있는 만큼, 간호법 시행령에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해당 사건은 2018년 병원과 의사가 간호사에

김원정 기자24.12.14 05:57

'간호법 제정 이후, 전문 간호의 길' 간호법 정책 포럼 개최

간호법 제정 이후, 전문 간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정책 포럼이 지난 4일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진리관에서 개최됐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이 주최한 이 포럼은 '간호법 제정 이후, 전문 간호의 길'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요 연자 및 주제로는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박진희 교수(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교육이사)가 '전문 간호 교육을 위한 과제'를, 간호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전미진(종양, 서울아산병원), 민현기(아동, 서울삼성병원), 서미애(종양, 세브란스병원)이 '전문간호사의

김원정 기자24.12.05 17:45

서울시간호사회, 회원 역량·여건부터 '간호법'까지 전력투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시간호사회가 간호사 역량 강화, 근로여건 개선, 사회적 입지 개선 등을 위해 전방(全方)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도 확인된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22일 저녁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방향과 주요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간호계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간호사회는 조직관리체계강화를 위해 대의원총회와 정기총회, 간담회, 협의회, 워크숍 등

이정수 기자24.11.25 16:20

간협, 12일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12일 서울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간호법 제정을 축하는 기념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전국 5000여명 간호사와 학생이 참석했다. '한뜻으로 일궈낸 간호법 제정 원년'을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대회는 100주년 기념대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인사 26명, 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간호사 지방의원, 21개 유관단체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이정수 기자24.11.13 14:07

간협, 21~23일 국회서 간호법 제정 기념 간호사진전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기념하는 간호사진전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한국 간호 100년, 간호법으로 새 지평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호사진전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마무리하고, 간호법 제정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 국민건강을 지켜온 백년헌신에 대해 간호사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간호사진전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주최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간

이정수 기자24.10.21 14:37

"간호법 시행규칙 마련시…현실적 전문간호사제도로 안착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제정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시 지난 51년간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전문간호사 관련 연구, 제도 마련, 교육 등을 통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윤희 대한간호협회 감사(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사진)는 '간호법 제정 이후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방안'을 발제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간호법 제정 이후의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원정 기자24.10.11 12:39

'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됐지만 체감할 수 있는 법 시행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다.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범위, 책임소재, 교육, 인력수급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병원중환자간호사회 김정연 회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은 환영하지만 아직은 공포된 것뿐

김원정 기자24.09.21 05:58

대한간호협회 "정부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이날 밝혔다. 간협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정수 기자24.09.20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