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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보험정책 결정할 新 건정심 확정…일부 변화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향후 3년간 보험정책을 결정하게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확정됐다. 더 넓은 범위에서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한 방침이 엿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임기를 갖춘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위촉 현황에 따르면,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계, 약업계, 정부기관 등을 대표해 참여하는 단체·기관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복지부가 여
이정수 기자25.01.0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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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천 확대한 건정심에 우려 제기…"선정방식 개선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달 말까지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을 완료해야 하지만 새로운 위원 추천과정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다. 추천 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이 나온다. 선정방식이 편향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대표 8인 중 전문가에 속한 4인을 추천하더라도 최종 선정은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親정부 성향의 위원이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건강보험노조 등에서는 민간 보험
김원정 기자24.12.2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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