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보험정책 결정할 新 건정심 확정…일부 변화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향후 3년간 보험정책을 결정하게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확정됐다. 더 넓은 범위에서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한 방침이 엿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임기를 갖춘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위촉 현황에 따르면,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계, 약업계, 정부기관 등을 대표해 참여하는 단체·기관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복지부가 여

이정수 기자25.01.09 05:56

위원 추천 확대한 건정심에 우려 제기…"선정방식 개선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달 말까지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을 완료해야 하지만 새로운 위원 추천과정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다. 추천 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이 나온다. 선정방식이 편향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대표 8인 중 전문가에 속한 4인을 추천하더라도 최종 선정은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親정부 성향의 위원이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건강보험노조 등에서는 민간 보험

김원정 기자24.12.21 05:56

환산지수 차등적용 건정심 상정…대개협 반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환산지수 차등적용 추진을 강행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비정상인 저수가에 임기응변식 조정 정책을 더하는 건 새로운 갈등과 부작용만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건정심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올해 결렬된 의원급 수가협상 환산지수 1.9% 인상분을 쪼개 0.5%는 전체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초진·재진 진찰료 인상에 투

조후현 기자24.07.24 15:01

건정심, 병원·의원 환산지수 인상재정 활용방안 집중 논의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안건을 다뤘다. 이날 위원회는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은 환산지수가 그대로 결정됐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에 대한 협상은 결렬된 바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이정수 기자24.06.27 17:32